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높은 AI 수용성, 정부의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IT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Oxford Insight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195개국 중 4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AI 준비도 측면에서 상위권에 포함됐다. 또한, 2025년 베트남 AI 시장은 약 9억 USD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에는 약 51억 USD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AI를 법률 체계 안에 편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 정책, 인프라, 인적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점수를 내 순위 부여

<베트남 AI 시장 규모 및 전망 (2025~2030년)>

주: 2025년은 추산치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망치임

[자료: Statista]

AI법 발효 배경: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신뢰도의 중요성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최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은 이제 개별 소프트웨어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 필수 인프라(Essential Infrastructure)'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AI 생태계를 ①에너지, ②칩, ③인프라, ④모델, ⑤애플리케이션의 5계층 구조로 정의하며, 일상에서 접하는 챗봇, 생성형 AI 등의 상위 계층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막대한 전력과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태계의 5계층과 상·하위 계층별 예시>

[자료: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 ‘AI is a 5-layer cake’]

이러한 첨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부로 동남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AI법(Law No. 134/2025/QH15)을 발효하며,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주권 확보 △사회적 신뢰 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주변국이 ASEAN의 AI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베트남은 정식 법률을 발효한 것이므로 이를 최초라고 표기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AI 규범을 발 빠르게 마련한 배경에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 공안부(MPS)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베트남 온라인 사기 피해액은 약 6조 베트남 동(약 3400억 원)을 상회하며, 딥페이크 등 AI 기반 사기 수법 확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AI법은 기술 활용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계화된 규제 환경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FDI)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AI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규제 환경’은 어떻게 조성될까. 그 핵심 요소는 AI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기반 분류(Risk-Based Classification)’ 체계에 있다. 즉,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규제를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제9조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분야 △혼란을 일으키는 중위험군 분야 △이들을 제외한 저위험 분야의 법적 의무를 엄격히 구분해, 고위험군 분야에 대한 통제 의무와 그 외 분야의 혁신 활동 보장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연성을 갖췄다.

이러한 차등적 위험 관리 구조 속에서, 시장 진입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3가지 핵심 조항이 있다. 바로 공급자 역외 적용과 시장 적합성 평가 그리고 샌드박스 도입이다.

1) 공급자 역외 적용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공급자에 대한 법적 관할권(Jurisdiction)의 실질적 확장이다. 제2조(적용 대상)와 제14조 e항에 따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내에 물리적인 서버나 법인을 두지 않더라도 베트남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 법적 연락 창구 또는 공인된 법정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베트남의 데이터 및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 장치로 평가된다.

2) 고위험군 분야의 사전 시장 적합성 평가 의무화

제9조(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등급 분류) 및 제13조(고위험군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금융(핀테크), 의료 등 개인의 생명, 안전, 재산 등과 직결되는 고위험군(High-Risk)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도입 기업은 서비스 출시 전 정부 기관의 사전 검증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편향성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3) 유망 기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앞서 법적 관할권 확장 및 사전 적합성 평가 의무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과 동시에, 이번 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장치도 함께 담았다. 제20조(인공지능 생태계 및 시장 발전)에 따르면, AI 분야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인프라·시험 환경 접근 등 지원 방향을 포함한다. 또한 제21조(인공지능 테스트 메커니즘)에는 통제된 환경 내에서 안정성 및 기술 적합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도입을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이 AI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항들이 3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장 진입 여부나 투자 타당성 검토를 넘어, 내부 법적 규제 준수 체계 및 매뉴얼(Compliance framework)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생성 음성 및 이미지 등에 대한 표시, 라벨링 의무, 이용자 고지 의무 등이 함께 적용되는 만큼,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절차 전반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

AI법과 베트남 국가 전략 사업

이처럼 베트남 AI법은 표면적으로는 위험 통제를 위한 규제 장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을 육성하려는 거시적 산업 인프라 전략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엔비디아의 AI 5계층 구조와 같이, AI 서비스(상위 계층) 확산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고도화로만 가능하지 않다. 이는 대규모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처리 기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하위 계층)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AI법은 역설적으로 단순한 규제 장치를 넘어, 산업 인프라 육성 전략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간 베트남 정부는 AI법과 별개로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병행해 왔다. 먼저 2023년 통신법 개정(Law 24/2023/QH15)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됐다. 해당 부문에는 100% 외국인 투자 허용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자의 베트남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9월 '2030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국가 전략(결정문 1018/QD-TTg)'을 공표하고,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를 포함한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즉, AI법이 활용 기준과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면, 반도체 전략은 그 산업 기반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전력·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도 제도적 진전이 있다.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수요 확대는 곧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로 연결되므로, 안정적인 전력 조달 체계는 AI 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기반으로 발전 용량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2025년 3월 3일부로 시행령(57/2025/ND-CP)을 발효해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제도를 재정비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조달과 탄소 감축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내 AI 인프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존 시행령(Decree 80/2024/ND-CP)을 대체해 직접전력거래 메커니즘을 재정비한 제도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현재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 움직임과도 맞물리고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베트남 IT기업 FPT는 엔비디아(NVIDIA) 기술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AI 팩토리(데이터센터 기반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퀄컴(Qualcomm)** 역시 베트남에 AI 연구개발센터를 출범시키며, 생성형 및 에이전트 기반 AI, 스마트폰·자동차·IoT 등 응용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로이터, 2024년 12월 5일, <Nvidia to build AI research, data centres in Vietnam with govt>

** 로이터, 2025년 6월 11일, <Qualcomm launches AI R&D centre in Vietnam> 

AI법 발효에 대한 기업 인터뷰

현지 기업들은 이번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는 주목하면서도, 실제 산업 영향은 하위 법령 정비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대표 IT기업으로 손꼽히는 FPT의 한 관계자는 호치민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법률 자체만으로는 산업 영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어, AI 관련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전히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며 관련 쟁점은 다른 법률 및 하위 규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 소프트웨어 협회(VINAS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베트남의 기존 법체계와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호치민무역관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에 유익한 법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AI 산업 주요 현지 기업 및 스타트업>

[자료: 기업별 공식 홈페이지]

AI법 발효의 시사점

이번 포괄적 AI법 발효는 베트남이 AI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켰음을 시사한다. 베트남 정부는 AI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동시에, 통신법 개방과 반도체 육성 전략, 직접전력구매(DPPA) 제도 등 하위 인프라 기반을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과거 단순 하청 및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AI 연구개발과 데이터 인프라, 고부가가치 응용 서비스가 결합된 '상위 가치사슬(Value Chain)'로 진입하려는 전략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베트남 진출 또는 투자를 검토한다면 단순한 시장 수요 분석을 넘어, 보다 입체적인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를 필두로 데이터 거버넌스, 현지 법정 대리인 확보, 알고리즘 기술 문서화, 나아가 전력 조달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규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사전 적합성 평가 통과 여부가 사업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AI법의 핵심은 제도적 명확성과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통합적 산업 생태계로의 구조적 전환’에 있다.

호치민무역관은 베트남 내 주요 글로벌 기업의 AI 투자 확대 및 관련 수요 증가 속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베트남 AI 무역사절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AI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3월 27일까지 링크를 통해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자료: Oxford Insights, Statista, Reuters, 엔비디아(NVIDIA) 공식 블로그, FPT AI FACTORY 등 기업별 홈페이지, VietNam News,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공안부(MPS),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