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목), 파나마 대법원은 홍콩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해 온 발보아(Balboa) 및 크리스토발(Cristóbal)항 연장 계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판결은 2월 23일(월) 관보에 공식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덴마크 선사 Maersk의 자회사인 APM Terminals가 발보아항을, 이탈리아 선사 MSC의 자회사 TIL Panama가 크리스토발항을 18개월간 임시 운영하게 되었다. 파나마 정부는 새로운 장기 운영권 입찰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내각위원회 회의 장면>

[자료: 대통령실 공식 뉴스 게시판]

배경

파나마는 세계 해상 교역량의 약 5%가 통과하는 파나마 운하를 보유한 전략적 물류 국가이다. 운하는 단순한 통과 수로가 아니라, 아시아–미국 동부–유럽을 연결하는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 왔다. 파나마 운하는 5개의 주요 항구를 두고 있는데 파나마 정부는 이 중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두 항만 운영권을 CK허치슨홀딩스(CK Hutchison Holdings)의 자회사인 Panama Port Company(PPC)에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동 계약은 1987년, 25년이라는 계약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지난 2021년에는 2047년까지 25년 연장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파나마 감사 당국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재정 평가와 국가 이익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더해 공개경쟁 입찰 없이 자동 연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승인된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금번 위헌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결론으로 파나마 정부는 임시 운영사를 선정한 후 새로운 국제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파나마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인프라인 운하를 둘러싼 운영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외국 기업 대상으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주요 사건 연표>

[자료: 무역관 정리]

운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금번 위헌 판결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도 연관이 있다. 2025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나아가 운하 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연결하였다.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가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면서,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과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미국이 특히 문제 삼은 항구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였는데 이는 이 두 항구의 운영사가 홍콩계 중국기업인 CK 허치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발보아 및 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투자사 블랙록(BlackRock)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중국측이 중국의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COSCO Shipping)의 지분 참여를 요구하면서 인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아직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파나마 정부, 항구 운영 정상화 노력 중

임시 운영사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스템 점검과 직원 교육으로 인해 두 항구의 기능이 100% 정상화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처리 관련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세 라몬 이카사(José Ramón Icaza)  공공사업부 장관은 발보아항은 직원 교육이 100% 완료되었으며 크리스토발항도 초기에 컨테이너 접수 및 발송 창구가 닫혔지만 빠르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운영사인 PPC는 파나마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민간 시설에 진입해 문서·자료 등 회사 소유 재산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PPC는 정부가 관련 조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침입 및 재산 점유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PPC는 이번 조치가 파나마의 법치주의(Estado de Derecho)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적·계약적 안정성을 보장해 온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사는 향후 국제 중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사점

파나마는 인구 450만 명 규모의 중남미 국가이지만, 글로벌 해상 물류망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운하를 중심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는 세계 교역량의 약 5%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기능해 왔다. 이번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 운영권 전환 사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전세계 무역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파나마 운하 사용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파나마 운하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향후 일시적이라도 불편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파나마 나머지 3개 항구 이용, 파나마 철도를 이용한 운송, 마젤란 해협 우회 등의 방법도 함께 고려해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현지 뉴스(La Prensa, La Estrella, CNN Latinoamerica), TVN 뉴스, 대통령실 공식 게시판, KOTRA 파나마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