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일(월) 치러진 코스타리카 일반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라우라 페르난데스(Laura Fernandez) 당선인이 속도감 있게 대통령 임기를 준비하고 있다. 현 여당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페르난데스 당선자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인 국민주권당(PPSO)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한만큼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은 상황이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총 48.61%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되었으며 국회에서는 총 57석 중 31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넘긴 바 있다.  당선인은 2026년 5월 8일(금), 신임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이다.

<2026년 코스타리카 대선 투표 결과>

[자료: 코스타리카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주요 공약으로 치안 강화와 첨단산업 국가경쟁력 확보를 내세워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로드리고 차베스(Rodrigo Chaves) 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현 정부에서 기획경제정책부 장관을 역임하며 재정 관리, 투자 유치, 거시경제 안정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된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치안 강화, 경제·사회구조 구조 개선, 통상협력 강화, 재정 건정성 유지, 행정·공공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코스타리카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두드러진 마약 범죄 대응 관련하여 엄벌 주의를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치안 확보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코스타리카는 2021년을 기점으로 중미 최대의 투자유치국으로 올라섰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강점 중 하나가 '치안'이다. 경제, 사회구조 개선도 약속하였는데 이는 코스타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인프라를 정비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미 지역 IT, 바이오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계속해서 지역 내 경쟁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토목, 금융, 제도, 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선이 필요할 상황이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

[자료: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취임 전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 통과 당부

한편 지난 2월 19일(목),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로드리고 아리아스(Rodrigo Arias)국회의장 및 의회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오는 5월 8일(금) 취임에 앞서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해당 법안들이 현 정부의 정책 마무리와 차기 정부 출범 준비에 핵심적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 의회의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신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청된 법안은 아래 표와 같다.

<7개 법안 내용>

 [자료: 무역관 정리]

시사점

코스타리카는 인구 약 530만 명의 국가이지만, 일부 중남미 국가와 달리 정치·사회·환경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중미의 스위스’로 불려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남미 전반의 치안 상황이 다소 불안정해짐에 따라 금년도 선거의 최대 이슈 역시 범죄 소탕과 치안 강화가 부상되었던 바 있다. 치안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와도 직결된다. 치안 안정은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확대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대로 코스타리카는 중미 최대의 FDI 유입국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 중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로서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도 치안 확보는 중요한 이슈이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이며 IT 산업 관련 다국적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기도 하다. 첨단산업에 있어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제도 정비 역시도 당선인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 뉴스(La Nación, La República, CR Hoy, CNN Latinoamerica ), KOTRA 파나마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