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ejcho@yulchon.com)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민간 의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성과 규제 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사업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적 절차, 제도적 특성, 시장의 경제적 특성과 도전 과제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다.

우즈베키스탄 의료 시스템의 구조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 의료, 민간 의료 및 기타 보건 서비스로 구분된다. 공공 의료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 민간 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은 병원, 클리닉, 약국, 의료 장비 제조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히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 의료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의약품 유통·기술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의료 사업체 설립 절차와 법적 요건

우즈베키스탄에서 민간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사업체를 등록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체 설립 준비

- 설립 계약서 및 정관 작성, 승인

- 필수 서류 준비: 개인식별번호(외국인의 경우 국가서비스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외국 법인의 경우 자국에서 발급된 법인등록 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사업체명 예약증명서, 창립자 회의 의사록, 임대계약서 등

(2) 사업체 등록

- 사업체는 전자 정부 서비스 플랫폼(ЕПИГУ)을 통한 온라인 등록 또는 국가서비스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현지 법률 자문 활용 가능

(3) 후속 절차

- 회사 등록 후, 이사 임명,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등록 등 행정 절차 이행

의료 활동 라이선스 취득 절차

모든 의료 서비스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의료 활동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의료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라이선스 신청

"라이선스 시스템" 또는 “전자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2) 서류 제출 및 심사

- 의료 장비 목록, 의료 전문 인력의 자격, 시설 위생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 제출(전자 제출 가능)

- 필요 시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 진행

(3) 라이선스 발급

- 심사 및 점검을 통과하면 5년 유효 라이선스 발급

- 세금 납부 완료 시 QR 코드가 부착된 라이선스를 전자 형식으로 최종 발급

의료 시장의 경제적 특성 및 도전 과제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시장은 주변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크지만, 그로 인한 도전 과제도 존재한다. 특히 장비의 활용도와 진료 비용 간의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료 비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료 기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해 MRI와 같은 고가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반면 진료 수가는 낮아 과도한 장비 사용과 고장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의료 기기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이나 중개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조달이 불가피하다. 이는 장기적 투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는 미화 28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 병원의 의료 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 의사의 활동 조건

외국인 의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 확인과 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쉬운 절차로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급 기술 전문가

- 연봉 미화 6만 달러 이상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간소화 절차 적용

- 기술전문가: 5년 이상 경력 및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근로 허가 가능

이러한 제도는 우즈베키스탄 내 첨단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국인 전문가 유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의료 기관 지원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장비 현대화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 병원에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제도적 절차, 가격 구조, 장비 관리 등 다층적인 고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외국인 전문가 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