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환경부의 국가 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SIPSN, 202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약 5663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약 2209만 톤(39%)은 공식 관리체계 내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3454만 톤(61%)은 여전히 관리 범위 밖에 있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리되지 않은 폐기물 중 1237만 톤은 매립지의 오픈 덤핑(비위생적 야적) 형태로 방치돼 있으며, 2217만 톤은 비공식 소각 또는 강·바다 등으로의 불법 투기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혁신청(BRIN)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매립지에 30년간 누적된 폐기물량은 17억20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폐기물 에너지화(WtE, Waste-to-Energy) 및 고형연료(RDF, Refuse-Derived Fuel) 등과 같은 최종 처리 단계 사업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Perpres No. 35/2018)을 통해 12개 도시를 우선사업 대상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Tipping Fee) 부담과 복잡한 사업 구조,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었다.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수익 구조와 현금 흐름이 불확실해 장기 대출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WtE 사업이 자금조달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에 포함된 12개 도시 중 실제 상업운전(COD) 단계에 도달해 정상 운영 중인 지역은 수라바야(Benowo PLTSa)와 수라카르타(Solo Putri Cempo PLTSa)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폐기물 관리 정책 변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폐기물 문제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대통령은 “지역 곳곳의 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29년까지 폐기물 관리 문제를 100% 해결할 것을 전 부처 및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픈 덤핑(비위생) 매립장 343곳에 대해 가동중단 및 단계적 폐쇄를 우선 발표했다.

이어, 고질적으로 지적되던 WtE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조정체계 강화 및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새로운 대통령령(Perpres 109/2025)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일 1000톤 이상 공급 ▲무상사용 형태 부지 제공,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위한 지방예산(APBD) 배정,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관한 지방조례(Perda retribusi) 제정 등 4가지를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군(regency/municipality)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게 조치했다. 아울러 전력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재생 액체연료 생산, 수소, 합성가스, 열회수 등 에너지 전환까지도 국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했다.

* 기존 12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한 대통령령(Perpres 35/2018)을 대체

<대통령령(Perpres 109/2025)에서 정한 폐기물 에너지화(전력화) 사업 조직체계와 역할>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구성]

또한 주목할 부분은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운영사인 다난타라의 참여다. 다난타라가 주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실제 개발·건설·운영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사업체(BUPP PSEL)를 선정, 국영기업(BUMN)의 투자관리를 책임지는 기구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BRIN의 프로젝트 국가평가팀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W박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논의된 사업지는 과거 12개 사업지의 연장선상에 있고 효율성을 위해 일부 지역은 통합 추진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난타라는 9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향후 33개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사업자(프로젝트 낙찰자)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다난타라에서 평가를 마치고 곧 최종 개발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예시) 반둥시와 반둥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 탕그랑시, 남탕그랑시, 탕그랑군 역시 폐기물 관리 문제 공유로 인해 통합 검토

* 1단계 우선지역 : 자카르타(DKI Jakarta), 수라바야(Surabaya), 땅그랑(Tangerang), 브까시(Bekasi),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발리(Bali), 신규 보고르 라야(Bogor Raya), 신규 욕자카르타 특별지역(DI Yogyakarta), 신규 메단 라야(Medan)

<기존 사업지(도시)별 추진현황 및 변경사항>

[자료: 언론보도 종합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재구성]

<인도네시아 반따르그방(Bantargebang) TPST 사진>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촬영]

기존 대통령령과의 차이점

이전 대통령령(Perpres No. 35/2018)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WtE(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은 두 가지 수익원을 기반으로 했다.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Tipping Fee), 국영전력공사(PLN)에 판매되는 전력 판매 수익이다. 전력 구매계약(PPA) 단가는 발전 용량에 따라 구분된다.

ㅇ 20 MW 이하 설비: kWh당 미화 0.1335달러의 고정 단가 적용

ㅇ 20 MW 초과 설비: 상한선 없이 PLN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요율 결정(용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감가 공식이 적용)

즉, WtE 사업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처리 수수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PLN을 통한 전력 판매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중 수익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신규 대통령령은 WtE 사업의 수익구조를 전력판매(PPA)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설비용량 구분 없이 30년간 kWh당 미화 0.20달러(USD)의 고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으로 사업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다중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PPA 단가 인상과 장기 요율 보장을 통해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금융 타당성(bankability)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 유입과 사업 추진 속도를 촉진하는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정부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Tipping fee)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왔으나, 더 이상 지방정부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의 매립지(TPA)에 여러 처리방식의 사업(전력 생산, 바이오에너지, 재생연료유, 기타 부산물 등)이 제안된 경우, 지방정부가 어떤 폐기물 에너지화(PSEL) 방식을 추진할지를 선택하여 제안하게 된다. 제안된 방식이 PSEL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의 개별 법규를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시사점

새로운 대통령령(Perpres 109/2025)은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발전(WtE) 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전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PPA 단가 상승과 PLN의 전력 구매 의무가 더해져 재정 구조가 명확해지고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요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도시환경(Adipura) 평가기준을 개편(’26년부 적용)했다. 폐기물 관리 및 청결 시스템(50%), 예산 배정 및 정책(20%), 인적자원 및 인프라 준비도(30%) 등을 포함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상 불이익과 강화된 감독, 그리고 법령 위반 사실이 동반될 경우 행정제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그만큼 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W박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사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자본력,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각 투자자가 제시하는 사업모델의 적정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수익원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 수수료(tipping-fee)가 폐지되고 PPA 가격 인상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우리기업의 경쟁력은 WtE(Electricity) 범주 외 ▲PSE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PSE 재생액체연료(Renewable Liquid Fuel) ▲PSE 기타 에너지 부산물(Energy-Derived Co-products) 사업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국가 기업들이 여전히 강한 자본력과 국가 지원 금융을 기반으로 WtE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다난타라의 개입에 따른 국영기업(BUMN) 또는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초기 선정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 분야는 경쟁이 비교적 덜하고 규제도 아직 발전 단계이므로 기술 제안과 금융 구조 설계의 유연성이 다소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 영역 별 유망 분야 분석>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재구성]

인도네시아의 폐기물 관리·에너지화 시장은 단순 발전형 중심에서 점차 다각화된 에너지 전환형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기업은 기술 신뢰성과 금융능력을 기반으로 상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 신규 대통령령, 인도네시아 환경부, 자카르타포스트, Tempo, Antara News, Kompas 등 각종 언론보도 종합, 전문가 인터뷰 및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