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전국 단일세제인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개념은 2000년 Kelkar 간접세 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다. 복잡하고 파편화된 세제를 단일 구조로 통합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오랜 논의와 협상을 거쳐 2014년 제122차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 시행의 길이 열렸고, 2017년 7월 1일 GST가 현실화됐다.

중앙 및 주 차원의 여러 세목을 통합한 GST는 누적과세 문제를 줄이고, 납세 편의를 간소화하며, 국가 전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GST는 중앙 GST(CGST), 주 GST(SGST)/연방직할지 GST(UTGST), 통합 GST(IGST)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과 주 간 세수 균형을 유지한다.

 

<GST별 적용대상 및 징수 당국>

GST 구성	적용대상 거래	징수 당국
중앙정부 GST (CGST)	주내 거래	중앙정부
주정부 GST (SGST)	주내 거래	주정부
연방직할지 GST (UTGST)	연방직할지 내 거래	연방직할지 정부
통합 GST (IGST)	주간 거래	중앙정부

[자료: Pazy Global]

 

 

도입 이후 GST는 인도의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4~25 회계연도 총 세수는 25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월평균 세수는 216억 달러에 달했다.

 

<GST 세수 증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ST Portal]

 

특히 18% 세율 구간이 전체 세수의 약 65%를 차지해, 5%·12%·18%·28% 다층 구조 가운데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세율 구간별 세수 비율>

[자료: Times of India]

 

GST 2.0 개혁의 서막

GST 도입 초기, 기업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도가 안착해감에 따라 GST는 인도 세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경기 변화 및 제도 단순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도 정부는 ‘GST 2.0’ 개혁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세율 구조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며,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 2025년 8월 15일: 모디 총리,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GST 2.0 발표

- 2025년 9월 22일: 서비스 부문 세율 개편 시행

- 2025년 디왈리(인도 최대 명절연휴) 전: 개정 세율 전면 적용 예정

이번 개혁의 핵심은 5%와 18%의 단순 2단계 세율 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12%·28% 구간을 폐지하는 것이다. 일부 특정 품목에는 40% 역진세율(De-merit rate)이 적용된다.

 

인도 정부는 Three-Track 전략으로 개혁 추진 중

현재 인도 정부는 전체적인 개혁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① 구조 개혁

- 역전관세 구조(inverted duty structure) 시정 → 원재료·완제품 세율 불일치 해소

- 미사용 세액공제 부담 완화, 국내 부가가치 창출 지원

- 품목 분류 분쟁 해소, 세제 예측 가능성 강화 

                            <GST 2.0 - 구조 개혁>

[자료: DataQuest]

 

② 세율 합리화

- 기존 4단계(5·12·18·28%) → 2단계(5·18%)로 단순화

- 필수품·선호재 세율 인하로 소비 촉진

- 보상금세(Compensation Cess) 종료로 장기적 세수 구조 재편 가능 

 <주요 변화 - 세율 구간 단순화>

[자료: DataQuest]

③ 생활·기업 편의

- 등록 절차 간소화,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유리

- 선기입 세금신고서(pre-filled returns) 제공 → 오류 및 분쟁 최소화

- 환급 자동화 및 신속 처리 → 수출기업·역전구조 기업 부담 경감

GST 2.0, 세부 개정 내용

2025년 9월 3일 열린 제56차 GST 위원회 회의에서 시따라만 재무장관은 GST 2.0 개혁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정안은 2단계 세율(5%·18%) 및 일부 품목 40% 특수세율로 전환한다. 이 같은 인하 조치는 민생 부담 경감, 소비 촉진, 산업 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계·생활 필수품

- 보험(생명·건강): 면세

- 생활용품(헤어오일,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자전거, 주방·가정용품): 기존 12~18% → 5%

- 가공식품(나므킨, 부지아, 소스, 파스타, 라면, 초콜릿, 커피, 육류가공품, 시리얼, 버터, 기름 등): 기존 12~18% → 5%

- UHT 우유, 치즈·파니르, 인도 전통빵: 면세(NIL)

 

산업·제조

- 자동차(소형차, 350cc 이하 오토바이, 삼륜차, 버스, 트럭, 구급차): 기존 28% → 18%

- 자동차 부품: HS 코드 불문 일괄 18%

- 시멘트: 기존 28% → 18%

- 전자제품(에어컨·32인치 이하 TV·식기세척기 등): 기존 28% → 18%

 

농업

- 트랙터, 토양 준비·경작·수확 기계, 건초 압축기, 퇴비 기계 등: 기존 12% → 5%

 

보건·의료

- 암·희귀질환 치료 등 생명구호 의약품 36종: 기존 5~12% → 면세

- 기타 일반 의약품 : 12% → 5%

- 의료기기(수술·치과·수의학·분석 장비): 18% → 5%

- 소모품(거즈·붕대·진단키트·혈당측정기 등): 12% → 5%

 

섬유·비료·재생에너지

- 섬유: 섬유(18%→5%), 원사(12%→5%)

- 비료: 18%→5%

- 재생에너지 장비: 12%→5% 

 

GST 2.0 + CEPA, 인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맞는 국내기업

2025년 9월 22일부터 GST 2.0이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인도 세제는 5%와 18%의 단순 구조로 바뀌고, 일부 특정 품목에만 40% 특수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혁은 가구의 부담과 산업 비효율을 줄이고 산업분야 전반에 소비를 증대할 전망이다. 샴푸, 비누, 포장식품 등 필수재는 5% 또는 면세 처리될 예정이며, 자동차, 전자제품, 헬스케어, 섬유, 비료, 재생에너지 기기 역시 혜택 받는 분야이다.

 

한국 기업에게 이번 개혁은 아래와 같은 품목에 대한 혜택에 힘입어 전략적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 자동차: 세율 28%→18% 인하로 현대·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 경쟁력 강화

- 전자제품: TV·에어컨·식기세척기 세율 28%→18% → 삼성·LG 등 소비자 매력도 제고

- 농업기계: 세율 12%→5% 인하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생활소비재: 생활용품·가공식품 세율 인하 → K-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수요 증가

- 의료·헬스케어: 보험 면세, 의약품·의료기기 세율 인하 → K-메드테크·헬스케어 기업 기회 확대

  

더불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인하 혜택과 GST 2.0의 간접세 부담 완화가 결합되면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통합 측면에서 이중의 이점을 얻게 된다. 즉, 이번 세제개혁과 CEPA를 통해 우리기업은 시장 입지를 확장하고 현지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JVN & Co LLP의 공인회계사 Vicky Jain은 “다가오는 GST 2.0 개혁은 세율 인하와 기준 완화를 통해 인도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도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며, 인도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Pazy Global, GST Portal, Times of India, DataQuest 등 KOTRA 뭄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