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집행 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국제 협력, 제도 개선, 민관 협업 등 다각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위조상품 압수 규모와 저작권 등록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은 아세안(ASEAN) 지역 내 대표적인 IP 보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도 및 출원 동향

필리핀은 1998년 지식재산법(Republic Act No. 8293)(링크)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이하 IPOPHL)을 중심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전 분야의 IP 권리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필리핀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이하 SC)과 필리핀 사법아카데미(Philippine Judicial Academy, 이하 PHILJA),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IPOPHL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심리에 관한 국가 사법 심포지엄(National Judicial Colloquium on Intellectual Property Adjudication)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WIPO의 지식재산 분쟁 심리 온라인 과정(Distance Learning Course)을 필리핀 사법부에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필리핀 특성을 반영한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분쟁 심리에 관한 국가 사법 심포지엄>

[자료: 필리핀 대법원(SC)]

정책적 노력은 실질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IPOPHL은 2023년 자발적 행정 사이트 차단 규정(Memorandum Circular No. 2023-025)을 마련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협력,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24년 IPOPHL은 약 409.9억 페소 규모의 위조상품 압수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저작권 등록 건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필리핀 내 지식재산 보호 인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 IPOPHL 산하 대체분쟁해결서비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는 법원 소송에 앞서 권리자와 침해자 간의 조정을 시도하는 시스템으로, 2020~2024년 동안 1,035건이 접수돼 975건이 조정에 회부됐지만, 평균 조정 성공률은 26%에 그치고 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2024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ADR 통계>

[자료: IPOPHL, ADR Statistical Report]

침해 현황 및 집행 강화 조치

IPOPHL 집행국(IP Rights Enforcement Office, 이하 IEO)에 따르면,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 160건에서 2023년 36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은 압수 실적과 현장 단속 성과는 발표되었지만, 신고 건수에 대한 공식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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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필리핀 IEO IP 침해 신고 현황>

(단위: 건, %)

[자료: IPOPHL, IEO Enforcement Data]

2023년 기준 위조품 침해 주요 품목은 의류·신발·가방·안경(50.9%), 향수·화장품(36.1%), 전자기기(4.6%), 담배(0.9%) 등이며, 해적판 콘텐츠*는 소프트웨어(4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YTS, MyFlixer, Sflix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자발적 행정 사이트 차단 제도에 따라 ISP 협의 하에 약 21일 이내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 주: 해적판 콘텐츠(Pirated Contents) : 정식 라이선스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불법 복제·배포된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영화, TV 프로그램, 전자책 등)를 의미

또한 필리핀 정부는 eCommerce MOU 체결을 통해 2025년 4월까지 93개 브랜드 소유자, 4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9개 산업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필리핀 정부는 향후 사이트 차단 법제화, 지식재산 특별법원 신설,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협력 사례 및 주요 이니셔티브

필리핀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기조는 자국 내 규제 개선을 넘어 국제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집행 역량을 확보하고,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감시와 권리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지속 추진 중이다.

우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12월, WIPO, 필리핀 대법원(SC), 필리핀 사법아카데미(PHILJA), IPOPHL은 공동으로 National Judicial Colloquium on Intellectual Property Adjudication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사법부는 WIPO의 지식재산 분쟁 심리 온라인 과정(Distance Learning Course)*을 공식 도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IP 심리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한국, 호주 등 주요국 사법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했다.

*주: Distance Learning Course(DLC):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심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 및 모범사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일본과의 양자 협력도 본격화됐다. 2025년 2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일본특허청(JPO),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IIPPF) 소속 일본 기업들은 필리핀 지식재산권위원회(NCIPR), 국가수사국, 경찰청, 관세청 등과 협력해 일본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현지 시장 감시 및 위조품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아시안 혼다, 쿠보타, KYB, 마쯔다, 세이코 엡손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IPOPHL은 대체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 해결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 산업 보호 측면에서도 글로벌 캠페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IPOPHL은 2025년 지식재산권 주간(NIPM 2025)을 맞아 ‘IP and Music: Bringing the Pinoy Beat to the World’를 주제로 필리핀 음악산업 보호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WIPO의 글로벌 테마인 ‘Feel the Beat of IP’와 연계돼 세계 음악 시장 속 필리핀 창작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부각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음악·예술·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9.25% 성장, 11% 고용 증가를 기록했다. 2024년 음악 산업 매출은 196억5,000만 페소에 달했으며, 필리핀 음악 스트리밍은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호주 등 해외 시장에서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IPOPHL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필리핀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간·산업계 대응 및 정책적 과제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 및 산업계 역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뿐 아니라 현지 기업들까지 자발적으로 위조품 유통 방지, 권리 보호 강화, 모조품 감지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요 브랜드와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정품 인증 라벨, QR코드, 블록체인 기반 유통 추적 시스템 등을 적용하며 위조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정품 판매를 위한 전용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IP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 내부 규정 정비, 자산 보호 전략 수립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글로벌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수준의 IP 관리 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자율 대응 강화는 향후 필리핀 시장의 IP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소송 절차 장기화, 수사기관의 IP 전문성 부족,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미비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IPOPHL은 이에 대응해 중소기업 대상 IP 상담과 교육 확대, 대체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권리 침해 예방 컨설팅 도입 등을 통해 권리 보호 체계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는 아세안 지역 내 대표적인 IP 보호 선진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주도의 단속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민간·산업계의 자발적 권리 보호 활동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 확보와 해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패션·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온라인 모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모델은 향후 필리핀 IP 보호 체계의 핵심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IP 침해 사건의 법원 판결 지연,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역량 부족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와 IPOPHL은 대체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중소기업 대상 교육 및 권리 보호 컨설팅 강화,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 국제 공조 확대 등 다각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필리핀은 향후 아세안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식재산 보호 허브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IP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대법원(SC), 필리핀 지재청 집행국(IEO),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of Philippines), Philippines News Agency, Manilastandard, Businessmirro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