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2025년도 국가 예산 6조3520억 페소 편성

필리핀 정부는 경제 및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한 PBBM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 국가 예산을 전년 대비 10.1% 증가한 6조3520억 페소 규모로 편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2023-2028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에 맞춰 신중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정부 출범 초기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필리핀 국민이 개별적·공동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 : PBBM : Ferdinand "Bongbong" Marcos Jr. 대통령을 의미하며, 그의 풀네임인 President Bongbong Marcos의 약자

**주 : 2023-2028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 필리핀 정부가 경제적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주요 내용에는 경제 성장, 빈곤 감소, 사회 서비스 강화, 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

필리핀 부처별 예산 배정안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특히 교육, 인프라, 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두드러진다. 전체 예산은 사회 서비스(33.4%), 경제 서비스(29.2%), 일반 공공 서비스(17.1%), 국가 부채 상환(13.8%), 국방(6.6%) 등 다섯 개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배정됐다.

<2025년 필리핀 분야별 예산 배정>

(단위: PhP 10억)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우선,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DepEd)를 포함해 국립대학(SUCs), 고등교육위원회(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이하 CHED), 기술교육훈련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TESDA) 등 교육 관련 부문에 총 9776억 페소(약 15.4%)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이하 DPWH)에도 9000억 페소가 배정되어 도로, 교량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r)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1809억 페소의 예산을 확보해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 및 치안 강화에도 눈에 띄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이하 DND)는 2561억 페소의 예산을 배정받아 필리핀군의 현대화와 국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무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이하 DILG)에는 2784억 페소가 배정돼 지역 사회의 치안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이하 DOH)와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PhilHealth)을 포함한 건강 부문에는 2976억 페소가 배정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2025년 필리핀 주요 10개 부문 및 관련 부처 예산 배정>

[자료: 필리핀 재정부(DBM)]

이번 예산안은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과 치안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정부, 지역 균형 발전과 공정한 복지 배분에 중점

필리핀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사회적 포용과 균형 성장을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지역 단위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82, 이하 EO No. 82)(링크)에 따라 각 중앙 정부 기관은 지역개발위원회(Regional Development Councils, 이하 RDC)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예산과 투자 계획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개편된 RDC는 각 지역의 경제 개발과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지역별 프로젝트의 기획, 모니터링,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지방 경제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아유다(Ayuda)' 프로그램*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이하 DSWD)를 통해 비정치적이고 공정한 배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 후보자들이 지원금 배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기존의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경제 자립과 지역 사회의 소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 : 아유다(Ayuda) 프로그램 :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필리핀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 시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 정치적 남용과 비효율적 자원 분배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아옴

시사점

필리핀의 2025년 예산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핵심 부문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지역개발위원회(RDC)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예산 배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주요 인프라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집행, 모니터링까지 RDC가 주도하여 예산 낭비와 지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 교육 부문에서도 전략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국방부(DND)는 필리핀군의 현대화와 국경 방어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군사 장비 교체 및 개선과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DepEd)와 관련 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교사 역량 강화, 교육 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확대 등에 활용되어 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을 지원한다.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아유다(Ayuda) 프로그램의 비정치적 배분 체계가 도입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빈곤층과 취약 계층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 예산 집행을 통해 단기적 경제 회복과 장기적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필리핀 의회(DOC),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필리핀 재정부(DBM), ABS-CBN,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 및 KOTRA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