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 주요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의 자원 동의 및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 승인법(Fast Track Approvals Act)이 2024년 12월 23일 법제화됐다. 해당 법은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시킴에 따라 프로젝트의 초기 진행 속도가 빨라져 외국 기업들이 뉴질랜드 시장 진출 시 시간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초기 진출 계획에 매우 중요하다. 뉴질랜드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 해당 법안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으로, 관련 제도들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패스트 트랙 승인법 2024(Fast Track Approvals Acts 2024)

1. 정의 및 목적

뉴질랜드의 패스트 트랙 승인법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복잡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필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2. 기존 자원 관리법(RMA)과의 비교

 
뉴질랜드의 자원 관리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은 환경 보호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토지 사용, 자원 개발,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제한다. RMA는 지역 당국(Local Authorities)이 주로 집행하며, 모든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 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RMA는 복잡한 절차와 긴 승인 기간으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패스트 트랙 승인법은 RMA의 기존 승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 법안으로 RMA의 전반적인 체계를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 RMA 절차를 단축하는 대체 경로(alternative pathway)를 제공한다. 따라서 RMA는 여전히 뉴질랜드 환경 규제의 핵심 법률로 남아 있다. 

<자원관리법과 패스트 트랙 승인법 비교>

* AEE(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뉴질랜드 자원 관리법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평가 절차로서,

특정 프로젝트나 개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평가함 

[자료: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3. 적용 분야

- 인프라 개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 주택 건설: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

- 에너지 프로젝트: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탄소 배출 저감 시설 건설 등 

- 환경 복원: 환경 보호 및 복원과 관련된 프로젝트

4. 주요 특징

- 전문가 패널 구성: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의해 평가되며, 패널은 환경, 지역 사회, 마오리 관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 신청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신청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환경 고려: 신속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된다. 

외국인 투자 심사 안보 제도

1.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정책 기조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Overseas Investment Act(2005)와 Overseas Investment Regulations(2005)이 있다.

2. OIO(Overseas Investment Office)란?

해외투자사무소(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는 뉴질랜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통제함으로써 뉴질랜드의 경제, 국가 보안, 자연 환경 및 사회적 이익 등을 고려한다.

3. 안보 심사 대상 분야

① 중요 사업 자산 투자:

- 어업 할당량

- 자산 가치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법인 지분 또는 신규 사업체

-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통신/정보 기술 등

② 민감한 토지 투자 또는 10년 이상의 민감한 토지 임대:

- 총면적이 5헥타르(ha)를 초과하는 비도시권 토지

- 특정 섬에 위치한 토지

- 해안선이나 해저면을 포함하는 토지

- 면적이 4000제곱미터(m²)를 초과하는 보호 구역 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지 등

③ 25% 이상의 현지 법인 지분 보유 또는 자산 가치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사업체 설립: 

- 외국인이 뉴질랜드 법인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산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4. 안보 심사 개시 요건

- 뉴질랜드 법인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며, 총자산의 가치가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할 경우

- 사업체가 90일 이상 지속되고, 회사 설립에 발생하는 비용이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할 경우

- 뉴질랜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수와 상관없이 총 계약금이 1억 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뉴질랜드 내 중요 사업 투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25% 미만 지분만을 소유할 시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해 OIO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OIO의 심사 요건>

 [자료: OIO 홈페이지 참고,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5. 심사 절차 및 심사 기간

① 접수(Lodgement): 신청서 도착 및 검토, 수수료 납부 확인, 모든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

② 초기 평가(Initial assessment): 최초 15 영업일 안에 평가, 필요한 추가 정보 요청 시 평가 중단(새 정보가 있을 시 30 영업일 연장될 수 있음)

③ 본격적인 평가(Substantive assessment): OIO가 법규, 정책, 정부의 우선순위와 대조해 평가, 필요시 제3자 협의, 특별 조건 부과 계획이 있는 경우 알림

④ 결정(Decision): 필요한 수수료 납부 후 조언 제공, 결정권자가 조언을 고려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림

⑤ 통지(Notification):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 적용된 조건 명시

6. 심사 체계

OIO 는 투자자의 적격성 및 거래의 국가 이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가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다. 또한, 2024년 4월 8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위임에 따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OIO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7. 외국인 투자 관련 처벌 등 제재

처벌 유형 및 수준

① 강제 이행 약정 (Enforceable Undertakings): OIO와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추정적으로 위반한) 투자자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이다. 일단 합의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보상 지불, 비용 부담, 또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법원 조치(Court Action): 심각한 위반 특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OIO는 법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OIO는 개인이나 법인이 협조하지 않아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처분 명령을 추구할 수 있다.

③ 형사 처벌 vs 민사 처벌 (Criminal vs. Civil Penalties): OIO는 형사 처벌 또는 민사 처벌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고발은 위반 행위가 심각하고 고의적인 경우 특히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고려된다.

⒜ 민사적 금전 처벌: 민사적 금전 처벌의 경우, 개인에게 최대 50만 뉴질랜드 달러, 기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뉴질랜드 달러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의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형사적 처벌: 형사 처벌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30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강제 이행 약정 위반: 강제 이행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만 뉴질랜드 달러, 기타 경우에는 최대 30만 뉴질랜드 달러의 민사적 금전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시사점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패스트 트랙 승인법 시행으로 뉴질랜드의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관련 프로젝트들은 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기업이 뉴질랜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 승인법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 및 인프라 기업,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기업, 스마트 시티 관련 기업, 환경 및 자원 관리 기업은 해당 법률과 정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요 프로젝트를 선점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료: 뉴질랜드 Overseas Investment Office 홈페이지,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