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M/s Gatron Industries Limited와 M/s Rupali Polyester Limited가 중국 수출업체들이 PFY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키스탄 국내 PFY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루어졌다. 파키스탄은 이미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중국산 PFY에 대해 모든 중국 수출업자에게 2.79%~6.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기업들 역시 당시 수출 시 3.16%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았다. 또한, 2006년 3월 17일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및 일부 말레이시아 제조업체로부터 수입된 PFY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국가별 세부 관세율은 인도네시아가 2.36%~14.64%, 태국이 18.93%~29.68%, 한국이 6.92%~29.07%,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3.67%~22.62%가 적용되었다. 이번 반덤핑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 적용되는 파키스탄의 관세는 아래 표와 같다. 

[현행 관세 정보, %]

[자료원 : 파키스탄 관세청]

파키스탄의 관세 체계에서 규제관세(Regulatory Duty)와 추가관세(Additional Duty)는 상이한 목적과 적용 방식을 가진 두 가지 주요 세목으로 구분된다. 우선, 규제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과도한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 관세는 주로 사치품 및 비필수품과 같은 특정 품목에 적용되며, 기본 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규제관세율은 일반적으로 20%에서 50% 사이로 설정되며, 정부의 재정 적자 보전과 특정 경제 상황에서의 수입 억제를 위한 한시적 도구로도 활용된다. 반면, 추가관세는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자동차 및 그 부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며, 수입 가격의 7.5%에서 35%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관세는 특정 법령(SRO 693 등)에 의해 규정되며, 연방세무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가 세부 품목과 세율을 관리 및 발표한다. 이와 같이, 규제관세와 추가관세는 파키스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각각의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반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2024년 11월 14일에는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중국 수출업체별로 2.13%에서 20.78%까지 잠정 반덤핑 관세(Provisional Duties)가 적용된다. 최종 관세 결정은 예비 관세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이하 NTC)의 법률에 따르면,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이란 NTC가 PFY(연신가공사, Drawn Textured Yarn)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초기 조사에서 판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종 반덤핑 관세(Final Anti-Dumping Duties)는 조사가 완료된 후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이 최종 관세율은 본 문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즉, 전체 조사 기간은 1년이며, 초기 6개월 동안 NTC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경우 잠정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후 추가 6개월간의 조사 완료 후 최종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동일 품목에 대해 이전에 부과되었던 반덤핑 관세는 2022년 8월에 종료되었으며, 당시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규제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입동향 

중국은 파키스탄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PFY) 수입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에서 2022-23 회계연도로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력은 경쟁력 있는 가격, 다양한 제품군, 효율적인 공급망, 정부 지원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은 다양한 섬유 응용 분야를 충족할 수 있는 폭넓은 필라멘트사를 생산하고 있다. 만약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산 PFY의 덤핑 수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키스탄은 수입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체 공급국을 모색하여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PFY 산업 보호와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PFY 수입동향 HS Code: 5402.3300>

(달러, %)

[자료 : 파키스탄 통계청]

시사점 

파키스탄의 중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PFY)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반덤핑 관세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공하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상쇄하여, 한국 수출업체들이 품질, 기술력, 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더욱 평등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중국 수출업체의 경쟁 우위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파키스탄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한국 제품은 이미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는 잠재적으로 낮은 품질로 평가될 수 있는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던 중국 제품의 감소는 한국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반덤핑 조사는 한국 수출업체들에게 파키스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파키스탄 통계청, 국가 관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