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멕시코의 세무 당국인 국세청(SAT)은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택배를 통한 소규모 물품 통관에 대한 면세 혜택(De minimis)을 제한하고, 해외 택배 및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등록절차 및 세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SE)는 국세청과 협의를 거처 해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외무역법 수정 합의안 초안에 포함될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수정 합의안에는 택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액이 한달 기준으로 미화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통관이 10회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안이 추가되었다.

또한, Temu와 Shien등 일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한 상품이 멕시코 공식 상품 인증제도(NOM)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수정안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당 제품이 수입품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판매자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스페인어 라벨을 부착하며, 사후지원 서비스, 반품 및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구매자의 연방 납세자 등록번호(RFC) 또는 개인 등록번호(CURP), 배송지 주소 등을 수집하고 이를 제품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고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수입품의 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정안은 국가 규제 개선 위원회(CONAMER)에서 최종 검토되어 오는 2025년 1월1일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멕시코 국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표자료>

[자료: SAT]

규제 주요 내용

멕시코 국세청의 주요 개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 부문 개정안>

[자료: 멕시코국세청(SAT)]

이외에도 별개로 국세청은 2024년 10월부터 밀수, 탈세 및 세금 회피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특별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통관 절차에서 소량 수입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De minimis)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탈세와 세금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입품 통관 기준을 대외무역법 수정안에 포함했다.

<멕시코 경제부(SE) 수입통관 기준>

[자료: Revista Transportes y turismo]

규제 관련 업계 입장

<관련 업계 반응>

[자료: 공식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멕시코 산업계 반응>

[자료: 공식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멕시코의 대외무역법 수정안은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전자상거래 및 수입품 통관 관리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택배를 통한 소규모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세금 모니터링 및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규제는 멕시코 시장에서의 수입품 추적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 및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세금 규제와 소비자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시행에 앞서 관련 한국 기업들은 세무 정책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며, 규제에 맞춘 사업 전략 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기존 유통 전략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과세 준수와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멕시코 내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향후 멕시코의 전자상거래 환경은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의 효과적인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사항들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해외 및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경쟁력 있는 현지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현지 언론 “El Economista”, “Revista Transportes y Turismo”,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멕시코 국세청(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멕시코 전국 택배 산업 협회 (ANMEC), 섬유산업 국립회의소(CANAINTECX), 신발산업 국립회의소 (CANAICAL), 중국 종합 무역 서비스 플랫폼 “Chuhai 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