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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신규 차량등록 제한 정책 신규 도입
- 통상·규제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4-12-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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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울란바토르 차량 등록 제한 정책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신규 차량 등록 번호 제한 정책
몽골 전체 인구의 약 49.5%에 해당하는 약 17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4년까지 노후 시내버스를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최초의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건설 공사 선정에 관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어서, 올해 2월 울란바토르 시의회는 차량 등록 번호 발급을 73만 대로 제한하는 결정을 승인했으며, 이 정책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몽골 도로교통 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울란바토르에는 약 78만 5,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0만~45만 대가 매일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에 3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차량이 약 5만 대에 달하며, 이들 차량의 등록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해제된 번호는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이관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울란바토르의 총 도로 길이는 1,136km로 19% 증가했지만, 자동차 수는 2.4배 늘어났다. 이처럼 차량 수 증가에 비해 도로 확장이 뒤쳐지면서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기준 몽골 자동차 등록수 및 울란바토르시 비중>
연식
총 자동차등록대수
울란바토르시 등록대수
울란바토르 등록 자동차 연식별 비중
0~3년
67,027
43,779
0.6%
4~6년
51,570
26,678
0.3%
7~9년
99,338
71,930
10%
10년 이상
974,585
555,483
79.5%[자료: 몽골 통계청]
이와 같은 정책 변화로 기존에 차량 번호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교통운송센터’의 업무는 ‘도로교통관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번호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2024년 11월 8일부터는 아래 8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울란바토르시에서 신규 차량 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1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울란바토르시에 거주 중이거나 이 도시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
2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도로법 제25조의 25.1.4, 25.1.5, 25.2.1, 25.2.4, 25.2.5에 명시된 모든 세금과 비용을 완납해야 함.
3
소유자는 위반 법 제14조 14.7항에 따른 모든 위반 벌금 및 관련 비용을 완납 해야 함.
4
자동차 보험법 제5조 5.1항에 따라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차량 엔진의 환경 등급은 "유로-4"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6
수출 전 기술 검사를 완료했을 것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7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된 차량일 것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8
위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함
차량 등록 번호 발급 순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1.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보다 우선함.
2. 제조일을 기준으로 최신 차량이 우선함.
3. 좌측 핸들 차량이 우측 핸들 차량보다 우선함.
4.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차량이 없는 경우, 이미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보다 우선함.
5.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이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보다 우선함.
6. 기준에 따라 신청한 달에 등록 번호를 받지 못한 대기자 명단의 개인이나 법인은 다음 달 신청자보다 우선함.
또한, 교통 체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오토바이, 기계 장비, 기관차, 트레일러, 탱크로리, 특수차량, 버스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도되었다.
몽골 자동차 시장 동향
몽골은 자동차 제조 산업이 미약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다. 특히, 전체 자동차 시장의 74.3%를 일본산 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023년 기준으로 총 수입차 중 Toyota Prius 브랜드 차량이 상당한 비중인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몽골 자동차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높은 중고차 비중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수입차의 39.6%가 10년 이상 된 자동차이며, 총 등록된 주행 중인 차량 중 82%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 57%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등록되었고 나머지 43%는 타 지역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몽골 자동차 등록수, 연식별 비중>
연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비중 %
0~3년
33,300
39,261
47,172
71,774
67,027
6
4~6년
32,424
35,903
40,671
44,227
51,570
4
7~9년
175,722
156,517
143,657
170,088
99,338
8
10년 이상
801,594
905,053
1,003,207
978,803
974,585
82
총 자동차 등록수
1,043,040
1,136,734
1,234,707
1,264,892
1,192,520
100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몽골은 2023년 기준 총 8억 6,018만 달러의 자동차를 약 37개국에서 수입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가 수입된 국가는 일본이며, 약 6억 3,919만 달러에 이르는 수입액으로 전체 수입액의 74.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독일이 7,356만 달러로 2위, 중국이 3,893만 달러로 3위, 한국이 3,787만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개국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등의 국가들이 자동차 수입액이 증가함을 보이는 반면 미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몽골 국별 수입동향 및 비중>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기준 비중
일본
436,777
294,265
309,938
451,935
639,195
74.31
독일
30,901
32,076
39,591
46,560
73,560
8.55
중국
772
1,769
4,589
31,170
38,930
4.53
한국
7,370
6,391
9,865
17,828
37,876
4.40
미국
30,846
27,621
36,409
50,379
35,053
4.08
영국
4,656
6,066
4,826
10,261
10,732
1.25
호주
7,656
6,604
5,089
8,767
5,806
0.67
홍콩
642
56
162
1,036
4,076
0.47
스페인
0
3.8
30.7
0
4,016
0.47
아랍에미리트
1,156
4,369
12,392
11,961
2,453
0.29
전체 수입액
539,398
387,034
432,013
639,029
860,180
100
(단위: 1000USD, %)
[자료: 몽골 관세청]
대한국 자동차 수입 동향
몽골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8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1배로 2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으며, 몽골 자동차 전체 수입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차량은 Hyundai Sonata로, 한국산 수입차의 28.8%를 차지하고 있다. KIA K5이 2위로,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Hyundai Grandeur가 3위로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자동차 브랜드>
(단위: 1,000USD)
브랜드명
23' 년 수입액
23'년 비중%
Hyundai, Sonata
10,924
28.8
KIA, K5
4,273
11.3
Hyundai, Grandeur
2,243
5.9
KIA, K7
2,004
5.3
Lexus, RX450H
1,876
5.0
Mercedes-Benz, E300 4Matic
1,135
3.0
Toyota, Prius
1,014
2.7
Kia, Carnival
657
1.7
Mercedes-Benz, E300
653
1.7
Hyundai, Palisade
555
1.5
[자료: 몽골 관세청]
시사점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 자동차 시장에는 일본 차량 수입의 증가로 우측핸들 차량 비중이 64.5%, 즉, 과반수 수준인데 현지 도로는 한국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측핸들 차량으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울란바토르 시청은 향후 도로 방향에 따른 좌측핸들 차량 비중 증대를 위한 좌측핸들 차량만이 택시로 운행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몽골 정부에서는 울란바토르시의 신규 차량 번호 등록 제한 정책에 따라 차량 번호 등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좌측 핸들 차량에 우선적으로 등록 번호를 발급하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 신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몽골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연식이 10년 이상인 중고차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고차 중심이었던 몽골 자동차 시장의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연식이 짧고 품질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선호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몽골 관세청, 통계청,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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