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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 항만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지원금 발표, 앞으로 향방은?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2024-11-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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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PA, 청정 항만 프로그램으로 55개 항구에 총 30억 달러 규모 지원금 발표
최대 수혜지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약 4억 1200만 달러 교부 예정
트럼프 당선인의 IRA 폐지 공약 실현 시 향후 청정 항만 프로젝트 지원 불투명하단 우려도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10월 29일,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항만 구현을 위해 4억1200만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보조금의 규모는 그간 청정 항만을 위해 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으로선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보조금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화물 장비 425대를 구매하고, 300개의 새로운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250대의 전기 화물 드레이지 트럭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환경보호국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해 캐런 배스(Karen Bass) LA 시장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는 이 자금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이번 결정이 있기에 앞서, 환경보호국은 오클랜드 항구에도 탄소 배출이 없는 화물 처리를 위해 총 3억 2,200만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청정 항만을 위한 야심찬 계획은 연방 정부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EPA가 쥔 청정 항만을 위한 30억 달러 규모 지원금: Clean Ports Program
미국 환경보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총 3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미 전역에 걸쳐 청정 항만 구현을 위해 쓸 수 있다. 청정 항만은 항만 시설을 드나드는 화물차, 기관차, 선박 등 일체의 운송수단이 수소차 및 전기차 등으로 친환경적이며, 이를 위한 연료 공급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져 항만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월 29일, 환경보호국은 청정 항만을 위한 이 30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27개 주에 걸친 55개 항구에 분배하기로 결정해 그 내역을 발표했다. (55개 항구 선정 상세내역: https://www.epa.gov/ports-initiative/clean-ports-program-selections)
미국 환경 보호국의 청정 항만 프로그램(Clean Ports Program)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①기후 및 대기 질 계획(Climate and Air Quality Planning, CAQP)과 ②제로 배출 기술 배치(Zero-Emission Technology Deployment, ZE Tech)이다.
①기후 및 대기 질 계획(Climate and Air Quality Planning, CAQP)
우선, 기후 및 대기 질 계획(CAQP)은 미국 항구의 기후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계획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발표 중 이 항목에서 지원을 받게 된 항구의 한 예는 텍사스의 휴스턴 항만청이다. 휴스턴 항만청은 약 3백만 달러를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휴스턴 항만청은 제로 배출 항만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온실 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2) 트럭 경로 분석, 3) 인프라 비용 평가, 4) 기후 행동 계획, 5)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 6) 자문 위원회 및 커뮤니티 참여 포럼, 7) 트럭 운송 산업 협력, 8) 인력 계획 및 참여, 9)복원력 프로그램이 상세 내역이다.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된 또 다른 항구인 푸에르토리코 항만청은 지원 예정인 약 180만 달러를 배출 감소 전략 개발 및 이해 관계자 참여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환경 보호국 청정 항만 프로그램의 첫번째 항목인 기후 및 대기 질 계획은 청정 항만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사용된다.
②제로 배출 기술 배치(Zero-Emission Technology Deployment, ZE Tech)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제로 배출 기술 배치(ZE Tech)는 항구에서 이동성 오염원(기준 오염물질, 대기 독성 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로 배출 항구 장비 및 인프라 설치를 위한 것이다. 환경 보호국은 이 지원을 통해 미국 전역 항구에 1,500대 이상의 드레이지 트럭, 10대의 기관차, 20대의 선박, 해안 전력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을 새롭게 구매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청정 항만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위치>
[자료: Epa.gov]
최대 수혜지가 된 로스앤젤레스 항구, 청정 항만 진행 경과는?
미 환경보호국의 이번 청정 항만 프로그램 지원금 교부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총 7개 항구에 걸쳐 약 1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제로 배출 기술 배치(ZE Tech) 항목으로 약 4억 달러를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어 이번 발표에서 최대 수혜를 입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3억800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 버지니아 항구이다. 3위를 차지한 것은 동부의 최대 항구인 뉴욕·뉴저지 항구이며 제로 배출 기술 배치 항목으로 약 3억44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난 4월 미 연방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으로부터 항만 출입 무공해 트럭 도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1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던 롱비치 항구는 아쉽게도 이번 환경보호국 청정 항만 프로그램 지원에선 빠지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위치 항구 중 선정 프로젝트 내역>
연번
프로그램 항목
항구명
프로젝트 세부 정보
EPA 보조금(안)
1
CAQP
레드우드 시티 항구
▪ 배출량 산정표 제작
▪ 2050년 목표 배출 감소 전략
▪ 복원력 프로그램
▪ 이해당사자 공공 참여 계획
USD 1,966,545
2
CAQP
와이니미 항구
▪ 배출량 산정표 제작
▪ 복원력 프로그램
▪ 인력 영향 분석
▪ 배출 감소 전략 및 지역 대기 모니터링
USD 1,211,600
3
ZE Tech
로스앤젤레스 항구
▪ 전기화물 취급 장비 및 드레이지 트럭
▪ 충전 인프라, 태양광 발전, ESS
▪ 선박 해안 전력 시설
USD 411,688,296
4
ZE Tech
오클랜드 항구
▪ 전기 및 수소 화물 취급 장비 및 드레이지 트럭
▪ 충전 인프라, 태양광 발전, ESS
USD 322,167,584
5
ZE Tech
스톡턴 항구
▪ 전기화물 취급 장비
▪ 충전 인프라, 태양광 발전, ESS
▪ 선박 해안 전력 시설
USD 110,469,349
6
ZE Tech
샌디에이고 통합 항구
▪ 전기화물 취급 장비 및 도로 중대형 차량
▪ 충전 인프라, 태양광 발전, ESS
▪ 선박 해안 전력 시설
USD 58,600,279
7
ZE Tech
샌프란시스코 항구
▪ 전기 선박
▪ 선박 해안 전력 시설
USD 55,386,000
8
ZE Tech
와이니미 항구
▪ 전기화물 취급 장비 및 드레이지 트럭
▪ 충전 인프라, ESS
USD 41,076,293
[자료: Epa.gov]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환경 보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4억1200만 달러에 항만청 예산 및 민간 부문 파트너 지원금 약 2억3600만 달러를 더해 총 6억4400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은 지속가능한 항구 운영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이 자신들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히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은 이번 지원으로 NOx(질소산화물) 배출량 55톤, 초미세먼지 배출량 1.5톤, 온실가스 배출량 41,500톤을 감소하고 연간 경유 사용량 350만 갤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를 포함한 서부 항만의 청정 항만을 위한 노력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의 회장 마이크 제이콥(Mike Jacob)은 “2005년 이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미립자가 91% 감소했고, 황산화물은 98% 감소했다”며 해양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망 및 시사점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우리는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통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더 깨끗한 공기를 조성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필수적인 제로배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의 승자가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미국 연방 정부의 청정 항만 정책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도높게 비판해 왔으며,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의 ‘프로젝트 2025’ 역시 환경보호국의 친환경 정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4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규칙을 통해 2035년까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화물트럭이 제로배출의 친환경 차량일 것을 강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이 규칙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2025년 1월 19일까지 규칙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 서명 권한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여건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추진력 있게 진행해온 청정 항만 프로젝트,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 전역의 청정 항만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환경보호국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청정 항만 구현을 위한 모멘텀을 맞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EPA,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Mayor.lacityy.gov, LA Tim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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