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9일, 독일 연방 정부는 2024~2026년 경제 전망치를 예상하는 가을 경제 전망(Herbstprojektion)을 보도했다. 이는 독일 정부가 매년 가을에 발표하는 경제 전망 자료로, 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예상치를 제시한다.

< 독일 주요 경제 지표 현황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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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

독일 연방 정부는 2024년 독일 경제 성장률을 -0.2%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3년 -0.3%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경제 전망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으로 민간 소비 증진이 다소 기대되지만, 건설 투자(-3.9%)와 설비 투자(-6.8%)의 부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부진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 위험이 제시됐다. 반이민 및 반유럽연합(EU)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급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성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독일 연방경제부 장관 하베크(Robert Habeck)는 "2018년 이후 독일 경제는 큰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독일이 경제적 리스크 외에도 주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2025년부터는 독일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독일 GDP 성장률이 2025년에 1.1%를 기록하고, 2026년에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와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9%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민간 소비가 -0.4%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CPI 상승률이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안정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4년 민간 소비는 0.6%p 증가하고, 2025년에는 0.8%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으로, 투자 심리의 회복을 이끄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다. 특히 하베크는 독일 경제 회복 방편으로 2024년 7월에 채택된 정부의 성장 패키지(Wachstumpaket)를 언급했다. 성장 패키지에는 49개 개별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는 감가상각의 조건 개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다. 발효 연도는 2025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조치마다 구체적인 시점은 상이하다. 해당 패키지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감가상각의 조건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또다른 투자 환경의 개선 조치로, 독일 정부는 독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비용의 상한선을 200만 유로 인상함으로써, 최대 1,200만 유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 및 혁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이 실제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은 매년 최대 300만 유로, 중소기업의 경우 420만 유로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시사점

2023년의 수요 부진과 경제적 위험 속에서 독일 경제는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4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투자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는 물가 안정과 정부의 성장 패키지 덕분에 소비 회복과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2025년을 목표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 변화에 대비한 신중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협력과 진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