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선거,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자유당 1위 차지

중도 우파 국민당(ÖVP)과 진보 성향 녹색당(Die Grünen)으로 구성된 현 오스트리아의 연립정부는 해체 수순을 겪고 있다. 팬데믹, 러-우 사태와 이로 인한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면서 집권 연정의 인기도는 하락했고, 극우 세력의 지지도는 크게 힘을 얻었다. 극우 성향의 자유당(FPÖ)은 코로나19 및 백신에 회의적인 입장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백신 의무화 법안 제정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재정 및 군사 지원 반대 의견에 힘을 실으며 최근 3년간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런 흐름을 이어,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오스트리아에 할당된 20석 중 6석을 자유당이 차지했고(득표율 25.4%), 국민당이 24.5%로 5석, 사민당(SPÖ)이 23.2%로 5석, 녹색당이 11.1%로 2석, 신오스트리아와 자유포럼(NEOS)이 10.1%로 2석을 차지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당과 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2024년 오스트리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료: Statista]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자료: 유럽의회, ’24년 8월 30일 기준]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에서 빌더르스가 이끄는 극우성향 자유당이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에서 역시 멜로니가 이끄는 극우 형제당이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 및 극우 정당들이 차지한 의석수를 합치면 총 167석(총 720석, 비중 23.2%)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처럼 유럽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스트리아 또한 올 9월 치르게 될 총선에서 유럽의회 선거 당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자유당이 또다시 제1당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자유당은 반EU, 반이민 정책을 주장해온 정당으로, 주요 공약으로는 EU 예산 감축, EU 그린딜 반대, 대규모 불법 이민 반대, 국가 주권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자유당, 9월 총선에서 제1당 차지 유력 - 연정 파트너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OGM에서 실시한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당은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보다 소폭 높은 2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자리는 24%를 차지한 국민당과 21%를 차지한 사민당이 경합 중이며, 4위 자리에는 각 9%의 지지율을 기록한 녹색당과 NEOS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소규모 정당으로는 맥주당(Die Bierpartei)이 유일하게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OGM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율> 

 [자료: PolitPro]

주: ’24년 8월 22일 시행

자유당은 2023년 초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부터 선두를 달려오며 탄탄한 지지층을 유지해 왔지만, 과반에 크게 부족한 지금 수준의 지지율로는 파트너 정당의 선택을 통한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27% 선의 지지율을 통해 자유당은 전체 의석수 183석 중 약 5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립 정부 구성을 통해 과반 92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집권이 가능하다. 지지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민당 (SPÖ) 대표 바블러(Babler)는 일찍이 자유당과의 연정 구성을 거부했고, 녹색당과 함께 현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2위 국민당의 대표 네함머(Nehammer) 총리는 “자유당 대표 키클(Kickl)과는 연정을 이룰 수 없다”며 그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연정 구성과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고 그를 둘러싼 논쟁 역시 가속화되고 있지만, 해외 매체 등에서는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민당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OGM 여론조사 정당별 의석수 전망>

[자료: PolitPro]

주: ’24년 8월 22일 시행

자유당-국민당 보수 연합 시나리오

자유당은 반이민, 탈 EU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오스트리아의 요새화(Festung Österreich)’를 구호로 내세우며 국경 봉쇄 및 이민 제한을 주장하고, EU의 여러 정책(유럽 디지털 ID, EU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EU 디지털 서비스법, WHO의 팬데믹 조약 등과 같은 국제 보건 정책, 그린딜과 같은 환경 규제 정책 등)에 반대하며 EU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러-우 사태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무기원조에 반대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와 같은 국제 분쟁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중립국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려는 조세 감축 정책 (법인세 하향 조정, 소득세 단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당 또한 이민정책 강화로 불법 이민 금지 및 제3국으로의 추방, 망명자 가족 추가 심사 기준 강화 등 반이민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EU 정책 면에서는 친 EU 정책 기조(유로존 확대 및 단일시장 강화, 유럽 방공망 강화 등)를 유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러-우 사태에 대응하여서는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당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과 국민당의 우파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면 이민정책, 조세 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성은 다소 보수화될 것이지만, 국민당의 중도적 입장이 자유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극단적 방향의 우경화 흐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당은 EU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원할 것이지만, 국민당은 EU 정책 관련하여 자유당과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정책의 급진화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자유 언론과 시민 단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억제력이 자유당의 급진 정책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당과 국민당의 총선 벽보>

[자료: Der Standard, W24]

보수 연정의 경제·산업 및 조세 정책 전망

자유당-국민당 연합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당-녹색당으로 구성된 현 정권과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을 전망으로, 언론에서는 두 정당 간 이견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경제·산업, 조세 정책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및 산업 정책]

- 산업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하향(현행 25% → 국민당 공약 23%, 자유당 공약 20%)

  국민당의 경우, 제3국에서 오스트리아로 본사 및 사업을 이전하고 최소 10년간 오스트리아에 기업 운영을 약속하는 기업 대상, 법인세 15% 적용안 등 제안

- 무역, 투자 규제 폐지 및 완화 (투자법 완화, 외국인 직접 투자 유도)

  국민당의 경우, 입지촉진법(Standort-Foerderungsgesetz:오스트리아의 법인세가 EU 평균 대비 0.5%p 낮은 수준으로 자동 인하되는 메커니즘) 제정 공약

- 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혁신적인 생산 프로세스에 투자 지원

- WTO 개혁 (중국과 같이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공급망법 재협상, 제 3국과의 협력 증대 등)

- 기업의 간접 노무비 경감(국민당)

[조세 정책]

- 소득세 인하: 국민당의 경우, 최초 과세 구간인 12,816~20,818유로 세율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자유당의 경우, 2개 과세 구간(~50,000유로, 50,000~100,000유로) 대상 세율 각 20%, 30%로 조정(세법 전체의 단순화 및 공정화)

- 식품·생필품·연료 등 대상 가격 상한제 도입 및 부과 부가가치세 인하(자유당)

- 부유세, 재산세, 상속세 반대(국민당), 상속세, 증여세, 자산세, 주택건설세 반대(자유당)

-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부과 세금 면제 및 전일 근무 근로자 대상 연간 최대 1,000유로 세금 공제 (국민당)

  25세 이하 노동자, 청년 창업가 및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대규모 세금 감면(자유당)

대안 시나리오: 삼각 연정

하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포착되는 두 정당의 지지율 조합과, 자유당과 국민당의 이념 및 정책적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의 연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을 조명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앞서 언급되었듯 국민당의 네함머 대표는 현임 대표인 키클이 이끄는 자유당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며, 내각 수반인 총리의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 역시 자유당이 키클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판 데어 벨렌(Van der Bellen) 대통령은 EU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입을 인정하지 않는 키클의 극우적 입장을 비판하며 자유당으에서 보다 온건한 인물이 등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여러 정치인들은 국민당-사민당(중도 좌파)-NEOS(중도)의 삼각 연정을 유력한 대안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2019년 이후 등장한 맥주당(Die Bierpartei)과 같은 소수 정당이 지지율을 분할해 가져감으로써 삼각 연정 구성을 위한 과반 지지율 확보 가능성을 전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전한 변수로 거론된다.

<사민당, 국민당과 NEOS의 당 대표 연설 모습>

[자료: Der Standard, VOL]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대연정(Große Koalition)’이라 불리는 중도좌파 사민당과 중도우파 국민당의 연합정부가 오랜 기간 집권해 왔다.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스트리아 대연정의 역사는, 두 정당 간 주도권의 변동은 있었지만 2017년까지 총 3개의 시기에 걸쳐(제1기 1945~1966 국민당 주도, 제2기 1986~2000 사민당 주도, 제3기 2007~2017, 사민당 주도) 유지되어 왔었다. 이러한 전통을 공유하는 두 정당의 연대 가능성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문제는 각각 24%, 21% 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두 정당의 득표만으로는 과반 미달로 인해 연정 수립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제3당의 가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 9%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2개 정당인 NEOS와 녹색당 중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중도를 표방하는 NEOS다. 녹색당의 경우 국민당과 함께 현 연정을 구성해 집권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국민당과의 불화로* 연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주*: 녹색당 출신 게웨슬러(Gewessler) 환경부 장관이 EU의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Act)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국민당과 정부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던 사안였음. 

시사점 및 전망

9월 29일 치러질 총선을 통해 신생 정부가 출범하게 될 오스트리아에서는 자유당-국민당의 보수 연정, 국민당-사회당-NEOS의 삼각 연정이라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매우 다른 성격의 구도가 상정되고 있는 이유는 자유당에 있다. 유럽의회선거에 이어 총선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1위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음에도, 가장 유력한 연정파트너인 국민당이 자유당과의 연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시나리오가 삼각 연정으로, 두 개의 시나리오 모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민당이 현재로서는 차기 정권 수립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

국민당-사민당-NEOS의 삼각 연정 시나리오는 다양한 이념적 지향과 함께 삼각 구도라는 복잡성까지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명한 경향성을 점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민당-자유당의 보수 연정이 구성될 경우 친기업적 경제·산업 정책이 우리 기업의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자국 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오스트리아 연립 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녹색당이 정권 구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당이 주도적으로 집행해 온 탄소중립, 그린전환 정책에는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EIU, Die Presse, Der Standard, Kurier, W24, VOL 등 현지 언론, 각 정당 공약집, Statista, 유럽의회, PolitPro,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자료 조사: 우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