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3기 모디 정부(Modi 3.0)는 첫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5년간의 인도 경제 발전 로드맵을 그리며, 2047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범국가적 비전인 ‘Viksit Bharat(발전된 인도, Developed India)’를 목표한다. 인도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 방점을 두며 연금, 교육 지출, 공공의료 등과 같은 비용적 지출은 소폭 줄여 투자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경제 현황 및 전망

점진적인 투자 회복세 및 안정적인 소비 수요에 힘입어, 회계연도 2024년 인도의 실질 GDP는 8.2% 성장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연속 7%를 상회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총부가가치(GVA)를 기준으로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이 각각 17.7%, 27.6%, 54.7%를 차지했다. 승용차 판매량 및 여객기 승객 수 확대 등 민간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민간소비지출(PFCE)도 4.0% 증가했다. 인도 정부는 앞선 2월 임시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5.1%로 설정했는데, 금번 연방 예산안에서는 이를 4.9%로 낮추고, 더 나아가 회계연도 2026년까지 4.5%로 감소를 목표하고 있다.

인도 경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및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강세를 유지했다.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7월 둘째 주 기준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97억 달러 증가하며 총 6,68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은 둔화하였으나,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세를 기반으로 무역 적자는 회계연도 2024년 기준 7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규모인 1,216달러 대비 35.8% 감소한 수치다.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총수출액 중 전통 방식(단일 국가에서 생산 및 수출)을 제외한 GVC 수출(GVC-related trade) 규모는 2019년 35.1%에서 2022년 40.3%로 확대됐다. 인도 외부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 증권을 수동적으로 보유하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FDI) 규모도 회계연도 2024년 기준 441억 달러 유입됐다.

‘발전된 인도(Viksit Bharat)’를 향한 9가지 핵심 분야

[자료: Invest India,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주요 산업별 예산 투입 규모>

[자료: Ministry of Finance]

2024-25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주요 예산 수입 구조>

[자료: Ministry of Finance]

<주요 예산 지출 구조>

[자료: Ministry of Finance]

(1) 직접세 변동

국내기업의 법인세율은 동일하나,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기존 40%에서 3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46%를 웃돌던 유효세율이 38.22%로 낮아진다. 또한, 현지에 소재하지 않는 역외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수익에 대한 균등화 부담금(Eqalisation Levy)도 올해 8월 1일부로 폐지했다. 2020년 4월 도입된 균등화 부담금은 비거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취하는 금액에 부과되었는데, 주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인도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 수입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나, 2021년 말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수익에 대한 2%의 균등화 부담금은 폐지했으나, 온라인 광고 수익에 대한 6%의 부담금은 여전히 부과된다. 스타트업이 공정 시장 가치 평가액을 초과해 투자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30.6%의 소득세인 엔젤세(Angel Tax)도 철폐했다.

(2) 관세 변동

인도 정부는 태양광 패널, 반도체, 배터리 등 집중 육성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관세 인하를 단행했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준으로 세율을 낮췄다. 반면 통신장비용 인쇄회로기판(PCBA)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15%로, PVC Flex 필름은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인도 정부는 향후 6개월간 세율 구조 간소화 및 역진 현상 해소를 위한 관세율 종합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도 정부는 FTA를 활용한 통관 및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자체 증명(Self-Certification) 등 다양한 종류의 원산지 증명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관세 변동 품목>

[자료: Invest India, KOTRA 뉴델리무역관 직접 작성]

(3) 생산연계인센티브(PLI) 변동

인도 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성과 연계 제도인 ‘생산연계인센티브(PLI)’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14개였던 적용 대상을 신발, 완구류를 추가한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총 할당 예산도 전년 대비 89% 확대된 19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이 중 38%인 7억 달러가 모바일기기 등 전자제품에 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 배정 예산도 전년 대비 7배 증가했다. 더불어, IT 및 하드웨어, 섬유, ACC 배터리 등에 대한 예산도 증가했다.

주요 업계 반응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농업 분야에 약 183억 달러를 배정하며 농업용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구축, 대규모 클러스터 개발 및 신규 품종 출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주요 설탕 거래업체 ‘Shree Renuka Sugars’의 Atul Chaturvedi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농업과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인도 농업을 재편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부 배정 예산도 지난 연방 예산 대비 12.59% 증가한 109억 달러에 달했다.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관세는 면제되고, 의료용 엑스레이 기계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튜브 및 평판 검출기에 대한 기본 관세는 15%에서 5%로 크게 인하된다. 이외에도 임플란트 제조에 활용되는 모든 유형의 폴리에틸렌, 인공 신체에 활용되는 스테인리스강 및 티타늄 합금 등의 원재료 기본 관세도 면제됐다. 현지 주요 헬스케어 기업 ‘CureBay’의 Priyadarshi Mohapatra CEO는 ‘주요 의약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의료 품질 및 접근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예산안이 공평한 의료로 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 최대의 의료 서비스 업체 ‘Apollo Hospitals’의 Vikram Thaploo CEO는 연방 예산이 의료 자본 지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인상적이나, 디지털 의료 기술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프라 분야에는 향후 5년간 GDP의 3.4%에 달하는 1,338억 달러가 배정됐다. 10만명의 빈민 및 중산층 가정의 주택 수요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주(州)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18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무이자 대출 예산을 제공한다. 이외에 산업 회랑 개발, 농촌 연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착수된다. 주요 자동차 기업인 ‘Ashok Leyland’의 Dheeraj Hinduja 회장은 ‘안드라프라데쉬 및 비하르 주(州)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제조업 및 자동차 부문 성장을 촉진에 주효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경제 발전 다음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 Ministry of Finance, India Budget, Invest India, EY Union Budget Report 및 Times of India, Hindustan Times, Livemint, Economic Times 등 현지 주요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