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세타 총리 새 내각 개편 승인

 2023년 9월 태국 신정부 출범 이후 8개월만인 2024년 5월 1일, 세타 타위신 총리는 새로운 내각 개편을 진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빤쁘리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잃게 된 후 돌연 외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세타 총리가 재무장관직 겸임에서 물러나며 내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 내각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개각된 태국 새 내각(장관) 명단(2024.05.01)>

[자료: 태국 왕실관보(Royal Gazette)] 

태국 총리, 태국 경제 미래를 위한 야심찬 비전 발표

 2024년 2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Ignite Thailand’ 컨퍼런스에서 ①관광, ②의료, ③식품, ④항공, ⑤물류, ⑥전기차, ⑦디지털, ⑧금융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태국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관광: 정부가 여행 제한을 철폐하고 무료 입국 비자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행사 주최자들에게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

2) 의료: 정부가 의료 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단 하나의 ID 카드를 사용하여 전국의 모든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3) 농업 및 식품: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을 현재 소득의 75%까지 늘리고,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4천만 라이(640만 헥타르)의 농지에 관개 시스템을 확장

4) 항공: 정부는 기존 공항의 수용 능력을 개발하여 태국 공항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항의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보안 조치 및 창고 용량을 개선

5) 물류: 정부가 철도 및 항공 운송 인프라를 개발할 것이며, 공항 수용 능력 향상 외에도 전국의 도로를 모두 확장

6) 미래 모빌리티(전기차): 정부는 주요 10개 이상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회담을 가졌으며, 주요 업체들은 1500억 바트(약 5조 5440억 원) 이상 투자하기로 합의

7) 디지털: 정부가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하이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촉진하기 위해 태국 내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 센터를 열 수 있도록 혜택 제공

8) 금융: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금융 회사들을 태국에 투자하도록 유치

<태국을 최고의 글로벌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총리의 8대 비전>

[자료: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2024년 상반기 태국 주요 경제·정치적 이슈 정리

1)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 정부 부양책

디지털 지갑 계획은 프아타이당이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프아타이당 집권 이후 공식 발표되었다. 

디지털 지갑 경제 부양책은 16세 이상의 모든 태국인에게 1만 바트(약 37만 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자는 월 소득이 7만 바트(약 259만 원)를 넘지 않거나 은행 예금이 50만 바트(약 1851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디지털 화폐는 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 4월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DES)는 이를 위한 디지털 ID 생성 및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앱을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지급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월 10일 태국 정부는 약 5천억 바트(약 18조 6250억 원)가 투입될 디지털 지갑 정책을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으로 조달하여 2024년 4분기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지갑 자금 예산 조달처는 다음과 같다: 1) 2025년 회계 예산 1527억 바트(약 5조 6896억 원), 2) 농업협동조합은행 2025 예산 1723억 바트(약 6조 4199억 원), 3) 2024 회계 예산 1750억 바트(약 6조 5205억 원)

2) 태국-카자흐스탄, 경제 관계 강화

지난 4월 태국과 카자흐스탄은 여행 전 비자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태국 외무부에 따르면, 비자면제로 인해 양국 관광 산업의 잠재력과 수익이 증대될 것이며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 국제무역진흥부(DITP)에 따르면 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교역액은 1억 3600만 달러로 주요 수출 부문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고무 제품, 보석류, 종이, 가공식품, 농업 부문이다.

3) 태국-프랑스, 파트너십 강화

2024년 3월 태국 총리 세타 타위신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파리 엘리제궁 회담을 통해 경제 문제, 무역 등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태국 비전 2030”을 소개하며 자동차 제조, 항공, 지역 물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특히 항만 관리 회사들에게 태국 다리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제안했다.

4)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 장려 캠페인

태국의 신생아 수는 2022년 기준 485,085명으로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태국의 평균 출산율은 1.53명(2020년)에서 1.3명(2040년)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1,3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으며, 2040년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발표하여 아이들을 위한 복지 특히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태국 재정정책국은 국민연금 기금을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5) 태국 송끄란 축제 21일 동안 약 5조 원 창출

태국 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24년 송끄란 축제 4월 1~21일 21일 동안 일부 주요 관광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도착/출국 카드(TM6) 양식 제출 중단에 힘입어 약 19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태국을 방문, 1403억 3500만 바트(약 5조 2036억 원)의 수익으로 숙박 부문에서 420억 6000만 바트(약 1조 5600억 원), 식음료 330억 6000만 바트(약 1조 2262억 원), 상품 및 기념품 268억 3000만 바트(약 9951억 원), 여행 155억 바트(약 5749억 원), 엔터테인먼트 147억 5000만 바트(약 5466억 원), 관광 서비스 58억 6000만 바트(약 2172억 원), 기타 지출 22억 3000만 바트(약 826억 원)을 창출했다. 한편,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평균 46,968바트(약 175만 원)이다.

6)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태국 거대 야당인 전진당에게 해산 촉구

2024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가 전진당(MFP)의 왕실 모독법 개정 운동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자마자 선거관리위원회(EC)는 만장일치로 전진당 해산을 의결했다. 4월 24일 전진당은 정당 해산과 같은 큰 사건은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제출 기한을 15일 연장(5월 3일까지) 요청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에게 형법 112조 또는 왕실 모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함

7) 프아타이당의 새 지도자, 패통탄 친나왓

지난 2023년 10월 27일 정부 집권 프아타이당의 새로운 당 대표 선거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이 선출됐다. 프아타이당의 전 대표 촐난 스리카웨는 프아타이당이 군사 동맹 정당과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한편, 전진당은 총선(2023년 5월)에서 승리했지만 상원 의원들로부터 정부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여 집권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프아타이당은 과거 반대 세력들과 연합하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시사점

 2023년 9월 이후 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최근 4월 내각 개편을 통해 새로운 각료들이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은 2024년 5월 1일에 승인되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Ignite Thailand' 컨퍼런스에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태국 경제를 발전시킬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여 관광, 의료, 농업 및 식품, 항공, 물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금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올해 관광업의 고용회복과 견고한 민간소비가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른 제조업 수요개선으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제 및 정치적 동향은 태국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CT), 태국 왕실관보(Royal Gazette), Bangkok Post, Nation Thailand, Thai PBS, ThaiPublica, 현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