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는 2021년 8월 <2018년 폐기물 처리(도시고체폐기물처리비)(수정)조례>(Waste Disposal(Charging for Municipal Solid Waste)(Amendment) Bill 2018) 초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1월 19일에 기존 시행일보다 4개월 늦춘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기관에서는 기존 시행일인 4월 1일에 맞춰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8월 전까지 일반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배경

홍콩 정부는 2021년 10월 <홍콩 기후행동계획 2050>(Hong Kong’s Climate Action Plan 2050)을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5년까지 홍콩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2021년 대비 40~50% 감소, 재활용률을 2021년 대비 55% 증가시키는 것을 세부 목표*로 발표했다.
  주*: <2035년 홍콩 폐기물 청사진(Waste Blueprint for Hong Kong 2035)> 내용

홍콩 내 3개의 쓰레기 매립지(Landfill)*는 2022년 기준 연간 574만 톤의 고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홍콩 환경보호서(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는 쓰레기 매립지가 2030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폐기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더 빠르게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 홍콩 내 3개의 쓰레기 매립지는 West New Territories(WENT), North East Territories(NENT), South East New Territories(SENT)임.

홍콩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비롯해 쓰레기 매립지 포화 이슈 해결,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에너지 발전 시설 개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통한 쓰레기 매립 방식의 점진적 탈피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다.

정책 내용

홍콩 환경보호서에 따르면 지정 쓰레기 봉투는 3ℓ부터 100ℓ까지 총 9가지 크기가 있으며 평균 1ℓ당 0.11홍콩 달러(약 0.014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용량인 100ℓ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크기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1홍콩 달러(약 1.4달러)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정책이 시행되면 3~4인 가구 기준 매월 약 30~50홍콩 달러(약 3.8~6.4달러)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용 라벨 스티커와 지정 쓰레기 봉투>

[자료: 홍콩 환경보호서 쓰레기 종량제 홈페이지]

전용 라벨 스티커와 지정 쓰레기 봉투는 홍콩 내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및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수천여 개의 승인된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하다. 승인된 판매처는 홍콩환경보호서에서 제공하는 라벨로 구별이 가능하며 전체 판매처 리스트는 홍콩환경보호서 쓰레기 종량제 제도의 홈페이지(mswcharing.gov.hk)에서 확인 가능하다.

<판매처 라벨 및 전체 리스트>

[자료: 홍콩 환경보호서 쓰레기 종량제 홈페이지]

올해 8월 정책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의 정책 계도기간이 있으며 공공 주택, 농어촌 등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에 매월 지정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정책을 위반할 경우 1500홍콩 달러(약 192.3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에는 최대 2만5000홍콩 달러(약 3205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규자의 경우 최대 5만 홍콩 달러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책 시행 연기에 대한 홍콩 내 반응

이번 쓰레기 종량제 시행 연기에 대해 홍콩 사회 각 층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 환경생태국은 종량제 시행 연기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제도를 먼저 시범운영함으로써 발행 가능한 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TVB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의 청소부 관리 매니저는 쓰레기를 치우는 직원들이 정책에 익숙해질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했으며, 호텔업주연회(香港酒店業主聯會)에서는 종량제 시행 연기가 호텔 직원의 실무 교육시간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환경단체 Green Peace와 Friends of Earth는 홍콩 정부의 정책 홍보 및 민간 대상 교육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재활용 쓰레기 회수 시설 증가, 생산·유통단계에서 쓰레기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 아직도 정책 시행 세부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정책 시행 전 대량 폐기물을 미리 버리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사점

2021년 8월 쓰레기 종량제 정책 초안이 통과된 이후 2023년 7월 정책 시행은 한 차례 연기됐으며 올해 1월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두 차례에 걸친 종량제 시행 연기를 통해 정책을 완벽히 진행하려는 홍콩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에 가까워지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의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홍콩 현지 진출 시 반드시 발생하게 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패키징 제품 등을 통해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해 볼 수 있다.

자료: Green Peace, TVB, on.cc, Yahoo news, mswcharging, 홍콩환경보호서(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dotdotnews, Friends of the earth, HK01,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