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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배양육 금지로 식품산업 보호에 앞장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2023-11-27
  • 출처 : KOTRA

배양육의 생산, 유통, 판매 금지

식물성 단백질 함유식품에 ‘생선’, ‘고기’ 명칭 사용 금지

이탈리아 식품산업 동향

 

이탈리아의 주요 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식품산업이다. 이탈리아 식품산업 규모는 GDP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중에도 꾸준히 산업성장세를 유지한 바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고급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수출 규모를 늘여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은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식품 산업 동향>

(단위: 백만 유로)

 

2020

2021

2022

매출액

143,948

155,109

186,074

수입

28,918

30,475

39,444

수출

37,620

42,309

53,352

무역수지

10,702

11,834

13,908

[자료: SACE]

 

최근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며 이탈리아 식품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으로 비건 인구가 증가하며 천연의 원료에 가공기술로 만든 대체육이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중 동물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고기와 비슷한 맛과 질감을 가진 배양육은 새로운 미래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배양육 생산 및 판매 금지’ 규제로 세계적인 흐름과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양육 금지 법안 골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배양육의 제조, 유통, 판매를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소 1만 유로(한화 약 14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11월 16일 하원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곧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안에는 배양육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대체육 제품에 육류를 연상하는 제품명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양육 금지 법안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척추동물에서 추출한 세포 또는 조직 배양액으로 구성되거나 배양액으로 생산된 식품, 음료, 사료의 생산,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가공품에 ‘생선’, ‘고기’ 혹은 육류가 기본이 되는 음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콩 햄버거, 야채 피쉬버거 등의 제품명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대체육이 소비자에게 육가공품으로 잘못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탈리아 농식품 협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식품 및 사료 사업체에는 상품 몰수 외에 최소 1만 유로에서 최대 6만 유로(한화 약 8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직전 회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에서 3년까지 생산공장 폐쇄가 가능하며 동 기간동안 제재를 받은 기업가는 이탈리아 국내 혹은 유럽연합의 보조금이나 기금, 시설 등을 이용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법안에 명시된 목표는 ‘국가의 축산업을 보호하고 문화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시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국내 반응

 

이탈리아 정부의 배양육 금지 법안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당 및 이탈리아 국내 농축산업 조합 측에서는 이탈리아 식품 산업과 식문화 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말한다. 이탈리아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는 식품의 품질과 웰빙, 그리고 이탈리아의 식문화와 와인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탈리아 농식품협회(Coldiretti)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배양육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탈리아 식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정책을 환영했다.

 

그러나 녹색당 및 오성당 등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일부 야당에서는 이 법안은 지속가능성 및 환경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떠오르는 혁신적 식품기술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반 과학적 조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일부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세계적으로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미래 식품으로서 배양육과 합성식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배양육 산업은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한 분야로 세계적으로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기에 이탈리아가 이러한 산업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합성육의 판매 금지 조치에도 해당 분야의 연구는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망 및 시사점

 

유럽연합에서는 현재로서는 배양육에 대한 규제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 생산 시스템 구축에서 혁신적 대안으로 대체육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체육을 포함한 합성식품 그리고 배양육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없다.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육은 미래 먹거리로 새로이 부상하며 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배양육을 금지했지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 먹거리로 단백질 식품으로 곤충을 꼽은 소비자는 18%에 그쳤으나 배양육을 꼽은 소비자는 23%로 4명 중 1명은 배양육의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배양육 판매가 공식 승인되는 등 배양육에 대한 세계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육류 종류별 소비비중 전망>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보고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리고 차후 유럽연합에서 배양육의 생산과 유통을 승인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응대하며 자국의 식품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무역보험공사(SACE),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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