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9월 8일(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필러 2 공급망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역내 실질적인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합의를 촉구하고, 참여국의 확실한 합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14개 참여국 대표는 공급망(Supply Chain) 분야에서 최초로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작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가 공동 출범시킨 IPEF 체제의 핵심 논의는 ⒧ 무역 ⑵ 공급망 ⑶ 청정경제 ⑷ 공정경제 이상 4개 필라(Pillar)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회원국 간 이견이 가장 적을 것으로 여겨진 필러 2 공급망에서 가장 먼저 합의 성과가 마련된 것이다.

상무부 장관은 협정문 공개 직후 성명에서 “이번 공급망 합의를 통해 미국 제조업, 공급망, 노동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노력이 배가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내 구성원 간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급망 핵심분야 및 상품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혼란으로부터 미국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정문 공개 후 참여국들은 최종 협정 조인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별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 5개 참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로 협정이 발효된다.

이번 공급망 합의문은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 위기 시 협력 체계 마련 △ 평시 공급망 협력 강화 △ 공급망에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등을 골자로 한다.

1)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IPEF 공급망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기존 신규 정책 노력을 강화한다. 핵심분야 상품 생산,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 개발, 교통 물류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한 투자 진흥, 촉진, 장려 활동에 협력한다. 또한 항구·물류 거점·도로·철도 등 물류서비스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친환경 순환 경제 진흥 등을 위한 디지털 표준 제정 협력과 공급망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한다.

2)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 

안정적인 공급망 확립을 위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데 협력하고 역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부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신속 물류 인프라·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공급망 협력을 위해 민간기업 및 노동단체 등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3)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투명성 제고 

참여국들은 공급망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을 공시하고 필요 시 면제·예외 등과 같은 규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국내 법·규정 수립 절차에서 참여국 간 의견 교환 기회를 보장한다.

4) 노동자 역할 향상 

핵심분야 및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숙련 노동자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역내 노동권 증진을 위해 국제 노동법을 준수하고, 정책 수립 시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

5) IPEF 공급망위원회 창설 

핵심분야 및 제품 공급망 정책의 모범 사례 발굴에 협력하고, 최소 3개 국가가 통보한 핵심분야 및 제품과 관련해 행동계획팀을 설치한다. 행동계획팀은 공급망 다각화, 국별 원료 수입·공급·제조 원활화, 노동 인프라 강화, 물류 병목현상 해소, 공동 투자 등에 대한 권고를 시행하게 된다.

6)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각국의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공급망 혼란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한,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 및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한다.

7) 노동권 자문기구

역내 노동권 향상을 위해 △ 노동기준 재검토 및 투자 기회 촉진 △ 기술지원 및 역량 구축 기회 발굴 △ 노동자 조건 개선 등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참여국은 사업장별 노사문제를 다루는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노동권 문제 발생 시 소재국 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8) 핵심분야 및 제품 식별 및 공급망 취약성 검토 

민간, 정부 당국, 학계, 비정부 기관, 노동자 대표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과 권고를 접수해 협력 대상이 되는 핵심 분야 및 제품을 선정하고, 협정 발효 후 120일 이내 공급망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기술지원 제공에 힘쓰고, 위기 발생국의 요청이 있을 시 15일 이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해결에 노력한다.

현지 반응 및 전망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IPEF 공급망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미국 정부는 한층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에서 개최되는 5차 IPEF 회의에서는 더 실질적인 시장 개방 및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다수의 언론은 이번 공급망 협정이 USMCA의 노동 조항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위반국을 제재할 수 있는 이행 강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IPEF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종합 무역협정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의회를 패싱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지 언론 등은 IPEF의 이행 강제 메커니즘의 유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익명의 미국 정부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9월 10~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IPEF 회의는 비교적 참여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작은 세관 행정, 무역 원활화, 규제 모범 사례, 국내 서비스 규제,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며, 농업·디지털 교역·노동 등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대한 협상은 나중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미국 기업의 연합회인 AAIP는 9월 12일 강력한 수준의 IPEF 체결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IPEF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역, 특급 배송, 무역 원활화 등에서 역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내 다자통상체제를 보장하는 이행 담보 장치 채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 인사이드 트레이드, 블룸버그통신, AAIP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