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기업 회생과 세제 인센티브(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CREATE 이하 CREATE) 법 시행 관련 개정을 승인 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부가가치세(VAT)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필리핀 국내 시장 기업(DME)과 등록 수출 기업(REE)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된 DME는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VAT 등록 DME는 산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입력 부가가치세를 필리핀 국세청(BIR)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CREATE 법안 시행령(IRR) 수정안

필리핀 정부는 기업 회생 및 기업 세제 인센티브(CREATE) 법 시행에 관한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부가가치세(VAT)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필리핀 국내 시장 기업(DME)과 수출 등록 기업(REE)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일시적으로 등록된 국내 시장 기업(DME)는 이제 부가가치세(VAT)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부가가치세(VAT) 등록 필리핀 국내 시장 기업(DME)은 부가가치세(VAT)를 필리핀 국세청(BIR)으로부터 환급받 을 수 있다.

또한, 수출 등록 기업(REE)은 부가가치세(VAT)의 영세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CREATE는 10년간 민간 기업에 1조 페소 이상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데, 세금 감면 대상 법인 소득세율은 일반 법인에게서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기업에게서 30%에서 25%로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필리핀 내각 차원의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는 약 25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24,61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300억 페소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 CREATE 법안 개요

CREATE 법안은 2016년 7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필리핀의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종합세제개혁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 CTRP)을 발표하며 총 4단계(Package 1~4)로 구성된 계획 중 2단계(Package 2)에 해당된다.

필리핀의 CREATE 법안은 2021년 3월 26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서명하여 15일 이후 발효 되었다. 해당 법안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조치를 취하며, 생산성 향상, 일자리 확대, 국가 경제발전을 목표한다.

필리핀의 CREATE 법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기업세 감면, 투자 촉진,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필리핀 정부의 경제 회복 및 개혁 계획의 핵심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필리핀 CREATE 법안 주요 내용

CREATE 법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국가조세규정(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따른 법인소득세율(Corporate Income Tax, CIT)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와 재정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 개정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통한 기업 운영 부담 경감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전략적우선투자계획(SIPP)를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통한 산업단계별 또는 지역별 인센티브 제공 기간 명시 등이 있다.

국가조세규정(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NIRC) 개정

필리핀 법인의 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것으로 기존 30%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25%로 변경되었으며 필리핀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외 거주 외국 법인이 포함 된다.

<법인소득세율(Corporate Income Tax, CIT) 인하>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 FIRB)

필리핀 투자진흥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IPAs 이하 IPAs)의 세제 혜택 관련 행정 관리 감독과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의 기능이 확대 되었다.

CREATE 법은 모든 투자진흥기관(IPAs)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CREATE 법이 적용되는 항목들 외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CREATE 법 재정 인센티브 승인의 경우 투자자본금 규모에 따라 승인기관이 상이하다.

<조건 별 인센티브 승인>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인센티브 및 추가감면혜택(ED) 항목

CREATE법에 따라 소득세감면기간(ITF)을 확대하며 특별법인소득세율(Special Corporate Income Tax, SCIT 이하 SCIT) 적용기간이 명시된다. 1개 기업당 인센티브 최대 적용가능 기간은 총 40년으로 한정되며, 외국법인 인센티브 자격 요건 중 개척사업을 추진하거나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 해야하는 조건을 철폐한다. 또한, 인센티브 항목은 국가우선투자계획(SIPP) 내 산업단계구분 및 FIRB/IPAs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 된다.

<CREATE 법 인센티브 적용 항목>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법안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

이번 부가가치세(VAT)의 개정으로 필리핀의 CREATE법안은 필리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회복 촉진을 할 전망이며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투자 유치

이번 부가가치세(VAT)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활용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인소득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일자리 창출

CREATE법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 한다. 기업의 확장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필리핀의 실업률 감소 및 국민 경제 참여 증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국가 발전

CREATE법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의 활동과 생산성 향상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수입 증대와 경제의 다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한다. 필리핀 정부는 CREATE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 정부는 CREATE법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기업과 국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REATE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두 지점이 함께 노력해 법안의 목표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리핀 경제 관계자 C씨는 CREATE법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제 개혁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을 위한 효율적인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전망이라 밝혔다.

자료: 필리핀 투자청(BOI), 필리핀 관보, Philippine News Agency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