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AI 법률과 규제 동향 개요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 인공지능(AI)은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어떤식으로든 우리가 생산하고, 거래하고, 소비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일하는 방식 등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고,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한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트렌드인 만큼 아르헨티나에서도 관련 산업이 태동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아르헨티나에서의 AI 법률 발전 

△최근 AI 관련 법률 개정 동향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12월 지식경제법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분야(4차 산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분야의 연구, 설계, 생산 및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2000년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등을 보완 및 개정해, 보다 견고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3년 6월 아르헨티나 공공혁신사무국(Secretariat of Public Innovation of Argentina)은 관보 2/2023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을 발표하며, 개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공표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개인 정보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AI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 및 제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고려되는 법률적 이슈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6월, 정보통신기술(ICT)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에도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아르헨티나 내 인공지능(AI)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를 만들었다.

이 가이드는 유럽의 인공지능 개발 관련 법령/가이드와 비슷한 부분이 많으나, 조금 더 자유로운 성향이 강하다. 기본적으로 AI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의 모든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도덕적'인 선 안에서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AI 개발 기업 중에서도 특히 공공기업에 대한 내용이 더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발간한 윤리적 가이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주요한 문제점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으며, 향후 이 부분에 집중된 대책 마련과 공공정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AI 기술 활용 현황

아르헨티나는 일상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적용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민간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다. 

201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 검찰청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로스쿨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프로메테아(Prometea)는 사법행정을 간소화하고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시됐다. 이 시스템의 경우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고, 이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검찰은 사법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법원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인 프로메테아(Prometea)가 사법부의 판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최종 밝혀졌다. 법적 결정에 대한 권고나 제안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 결정은 판사나 치안판사의 법적 판단과 경험에 따라 내려지며, 이 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됐다.

사법분야 관련해 AI가 적용된 또 다른 사례로는 어플리케이션 LegisAPP Lite 출시를 들 수 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돼 있으며, 질의응답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계약서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앱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기술기금(FONTAR)은 현재 총 460개의 활성 프로젝트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분야(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공지능, 4차 산업) 104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한 가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트레스 아로요스(Tres Arroyos)에 위치한 밀라 아그로 테크(Mila Agro Tech SRL)사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을 적용해 식물, 잡초, 질병, 해충 등 사전 정의된 여러 대상의 진화를 인식하고, 화학 물질을 투여하고, 추적하는 통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 상태에 따른 처리(농약 사용 등)를 통해 생산량 확대 및 품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와 민간 부문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로, 작황 개선, 수출 증대, 아르헨티나의 외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사회·경제적 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다른 분야의 AI 프로젝트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인셉티아(Inceptia SR)라는 기업의 디지털 융합 프로젝트가 있다. 이 기업은 사람과 기술이 결합해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 그룹 또는 컴퓨터보다 더 스마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커뮤니케이션 애자일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TT (Speech-to-Text;음성인식) 및 TTS (Text-to-Speech; 음성합성) 신경망을 통합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봇(Bot)의 가용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음성(voice)기반 봇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다른 디지털 채널 및 고객과 기업의 거래 시스템 통합 서비스와 쉽게 통합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자연어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해 기술에 적응할 필요 없이 구어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지속적인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 주변 소음이 있거나, 다른 스페인어 억양을 사용하거나,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등의 환경에서도 최종적으로 고객이 표현하는 각 문장의 의도를 이해해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리적 이슈와 그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대응

인공 지능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여러 논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AI 윤리, 규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주요 논점

1. 개인정보 :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개인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 논쟁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앞으로 정부 측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다.

2. 책임: 책임 규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인공지능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3. 교육 및 역량 강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에게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은 기술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더 큰 신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의 오용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및 개인 정보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

아르헨티나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초기인 상황인 만큼,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와 개인정보 관련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세미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체결한 주요 인증관련 규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에서 다룬 개인정보 관련 규정(국가간 개인정보/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을 라틴아메리카에도 도입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개인 정보에 대한 더 많은 보호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완벽한 정보 개방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아르헨티나의 AI 법률과 규제 전망

아르헨티나의 경우, AI 관련 법률/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극도의 초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타국 사례(특히 유럽, 미국 등)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부가 차츰 개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데이터 사용 방향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에 해당해 국가 헌법에 따라 재산권이 우선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전문가 코멘트

AI 엔지니어이자 AI 전문 인재 양성 플랫폼인 Humai를 운영하고 있는 마티아스 그린버그(Matias Grinberg), 라우타로 보로빈스키(Lautaro Borrovinsky)는 아르헨티나의 AI 성장세가 가파르며, 기술개발이 점점 더 고도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으므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AI가 사용되는 기술의 사람의 컨트롤은 불가피한 것이며, 단순업무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예로, 데이터를 베이스로 의료 검진 결과 도출, 자율주행 등)은 현재로써는 법적 규제가 확실하지 않아 사람의 판단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동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 규제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AI 관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현지 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때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비아 리브레 재단(Fundación Vía Libre)의 베아트리즈 부사니체(Beatriz Busaniche) 회장은 법적 규제는 선택적 윤리 지침(기존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틀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의 수집과 영구적 약탈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등 아르헨티나는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점

아르헨티나는 데이터 거버넌스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현지 AI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제들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나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값에 대한 검증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보호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윤리적인 선 안에서 관련 기술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의 AI 산업은 초기 단계이나, 현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이 갖춰지면 아르헨티나는 진출을 모색해 볼 만한 시장 규모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AI 부분 현지 진출의 경우, 기존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개인정보·윤리이슈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을 선검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아르헨티나 일간지(iprofesional, Infobae, IproUp), 아르헨티나 변호사 협회 사이트(Abogados), 아르헨티나 정부 관보(Boletin oficial), FONTAR,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