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일(Alex Hong), 장혁(Ryan Jang) 회계사 Plenus Consulting Group LLC

R&D 세금 혜택이란?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경쟁의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 또는 신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적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에 따른 높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유용하고 의미 있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혁신에 대한 도전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에는 가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R&D 세금 혜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법적 지원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 분야에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민간 기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연방 R&D 세금 혜택은 1981년에 2년간의 인센티브로 처음 도입돼 지속적으로 세법에 포함돼 오고 있으며, 연구 및 실험(Research and Expenditure) 세금 혜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매년 R&D 관련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특정 납세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18일, 오바마 행정부는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법률에 서명해 만료된 세금 조항을 재활성화하고, 적격한 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제한 사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PATH법은 해당 납세자들의 세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유지해 주고 범위를 확대해 주어 더 많은 기업이 연구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D 세금 혜택과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되는 부분은 R&D 세금 혜택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기업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IRS에서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의 다양한 기업들이 매년 11조 달러 이상의 R&D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제조 관련 업계가 가장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1 참조). R&D 세금 혜택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어떤 분야의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그림 1 - IRS Statistics 2013>

[자료: IRS] 

R&D 세금 혜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R&D 세금 혜택 규정은 미국 연방정부 세법(IRC) 제41조 및 관련 조항에 기재돼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발생한 R&D 관련 활동 중 세법상 조건을 충족해 적격하다고 판단된 연구 활동(Qualified Research Activity – QRAs)에 대한 투자 및 개발 비용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R&D 세금 혜택은 아래와 같은 유형의 연구 비용(Qualified Research Expenses – QREs)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R&D 활동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와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연방 소득세 공제 목적으로 임금으로 간주되는 금액 포함)

  · R&D 과정에서 사용되고 소비되는 용품(토지나 토지 개량물 및 감가상각 대상 재산 제외한 모든 유형의 유형물)

  · 세금 신고자의 대리로 QRAs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된 계약 연구 비용으로, 연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 비용의 65%로 허용

IRC 41조에 근거해 적격한 연구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또한 증명해야 합니다.

  · 연구 활동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 구성 요소(제품,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기술, 수식/공식, 발명)들의 기능, 신뢰성, 품질 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비즈니스 구성 요소들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technical uncertainty)이 존재해야 합니다.

  · 공학, 컴퓨터 공학, 생물학 또는 물리학과 같은 자연 과학(hard science)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연구 활동 전반이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들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실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활동이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Internal Use Software – IUS)와 관련된 경우 추가적인 세 가지 테스트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는 재무 관리, 내부 데이터 관리, 외부 서비스 지원, 연결성/커뮤니케이션 향상, 인사 부서 개선 등 기업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발 또는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 소프트웨어는 혁신적이어야 하며, 기업에 상당한 비용 또는 시간적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은 큰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며, 기업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상용 공간에서 구입, 임대 또는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법에는 R&D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여러 활동 또한 명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세법상 인정 받을 수 없는 11가지 주요 활동 유형입니다. 

  · 상용 생산이 시작된 후에 수행된 연구(일부 예외는 제외)

  · 기존 비즈니스 구성 요소의 단순 적용 또는 복제

  · 관리 기능이나 기법과 관련된 조사, 연구 또는 활동

  · 시장 조사, 테스트 또는 개발(광고 또는 홍보 포함)

  · 일상적 데이터 수집

  · 품질 관리를 위한 루틴 또는 일반적인 테스트 또는 검사

  · 내부 사용 용도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미국 외에서 수행된 연구

  · 사회과학(soft science) 분야의 연구

  · 자금 지원 연구(funded research)

  · 납세자의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의 취득 비용도 제외

2015년 PATH법에 따른 R&D 세금 혜택의 변경 사항은?

2015년 제정된 PATH법은 R&D 세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16년부터의 세금 신고에 중요한 두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해 세금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세금 연도부터 대체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 AMT) 부담액에 대해서도 소기업들이 R&D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오랫동안 AMT 제한으로 인해 자격 있는 기업들마저 R&D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 법을 통해 해당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들은 AMT 부담액에 대해 R&D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로, PATH법은 연방 세금 부담이 없으며 연간 총수익이 500만 달러 이하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2015년 12월 31일 이후 세금 연도부터 급여 세금으로 R&D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급여 R&D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혜택은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소기업(Qualified Small Business - QSB)은 연간 총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이고 최대 다섯 해 동안 매출이 있는 기업들로 정의됩니다(2016년 기준; 2012년 이전에 총수익이 있는 기업에는 해당 혜택을 사용할 수 없음).

2018년 TCJA법에 따른 2022년 부터의 R&D 세금 혜택의 변경 사항은?

2018년에 제정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he Tax Cuts and Jobs Act - TCJA)에 따라 2022년부터 여러 세법 조항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변경 사항 중에는 R&D 세금 혜택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서의 R&D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이를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책은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와 테크 관련 회사들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양당의 지지를 받아 이 세법 변경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회계사와 변호사는 이 법안이 폐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정책 연구 기관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법 변경이 취소된다면 경제적 산출과 임금이 증가해 약 1만9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업과 노동자 양쪽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R&D 세금 혜택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40년에 걸쳐, 미국에서 진행되는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 제공해 온 세법 혜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이 이 세법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R&D 관련 활동이 발생했고, 세법에 따라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활동이 있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R&D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신청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세법 분야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 국세청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문서들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R&D 세금 혜택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적절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