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 Sung Kim, PhD, Engineering Service/Principal Renewable Energy Specialist, CEA/Intertek

tskim822@gmail.com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8.16.)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방 청정에너지 정책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태양광 및 저장 장치 배치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지만 업계가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도 제시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수많은 조항은 제조 인센티브에서부터 환경 정의 블록 보조금 및 더 높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견습 기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연방정부는 지침을 발행하고 프로그램을 시작 및 실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복잡하고 새로운 법률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따른 미국 태양광 산업의 전망을 1, 2차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태양광 및 저장 장치 성장 가속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미국 전력 발전의 30%를 차지하는 태양광의 Solar+ Decade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및 저장 장치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책임이 수반되는데 미국 태양광 업계는 이러한 산업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ㅇ Pathway to 1 Million Workers(백만 명의 근로자를 위한 경로 탐색): 향후 10년 동안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 내 고용 수준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지원이 필요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제조 투자를 계기로 강력한 미국 태양광 공급망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는 태양광 및 저장 장치 제조 및 배치를 지원함. 다가오는 청정에너지 붐이 모두를 위한 태양광 및 저장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진정으로 공평한 청정에너지 미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로 환경 정의에 힘을 실어줌. 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상호 연결 대기열 개혁, 상호 연결 백로그의 현재 상태와 이들이 청정에너지 배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ㅇ Reduce, Reuse, Recycle(감소, 재사용, 재활용):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모범 사례, 업계 폐기물 최소화, 태양광 모듈 수명 종료 관리 계획

  ㅇ 공통점 찾기: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게 배치하고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신중하게 협력하는 Solar+ Decade의 부지 및 토지 사용 문제 해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공개된 법안 및 요약 정보는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SEIA)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고문에서는 청정에너지 회사 및 이해 관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중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췌했다.

1. 주택 소유자가 직접 소유한 프로젝트

세금 납세자인 주택 소유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원래 소유하고 있던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시스템을 임대하거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을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연방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 시스템 소유자(임대인)는 세금 코드의 다른 부분에 따라 연방 세금 공제를 청구해 고객에게 매력적인 임대/PPA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섹션25D Solar Tax Credit에 주택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기술돼 있다.

Q1) 2021년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재무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 2022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26% 또는 3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까?

A1)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소득세에 대해 청구하는 태양광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는 섹션 25D 공제이다. 섹션 25D 태양광의 경우 2022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프로젝트는 3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Q2)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언제부터 투자 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 이하 ITC) 자격을 갖추기 시작합니까?

A2) 섹션 25D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Q3)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생산 세액 공제(Production Tax Credit, 이하 PTC)를 채택할 수 있습니까?

A3) 주택 소유자를 위한 생산 세액 공제가 없으며 생산 세액 공제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 타사 소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정보는 상업용 크레딧으로 청구해야 한다.

Q4) 독립형 에너지 저장 ITC의 경우 에너지 저장 속성에 일정 비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부과해야 합니까?

A4)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되는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 비율의 충전 에너지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다.

Q5) 이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제정됐으므로 태양광+ 저장 설비의 저장 자산에 일정 비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부과해야 합니까?

A5) 아니다. 섹션 48과 섹션 25D 모두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자산에 일정 비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다.

Q6) 섹션 25D 크레딧을 사용하는 주거용 프로젝트에 대해 Domestic Content Adder(미국 내 콘텐츠 추가) 또는 Energy Communities Adder(에너지 커뮤니티 추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A6) 아니다. 미국 내 콘텐츠용 가산기 및 에너지 커뮤니티 위치용 가산기는 섹션 45 또는 48 크레딧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프로젝트에 할당된 가산기는 섹션 45 및 48 크레딧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다.

Q7)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개량 크레딧의 경우 적용 가능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 개선에 대한 1200달러 한도와 특정 난방기, 보일러 및 스토브에 대한 2000달러 한도를 포함해 다양한 한도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7) 에너지 효율 주택 개량 크레딧은 특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용 에너지 자산 지출에 대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선 사항에 대한 총 연간 크레딧 한도는 1200달러이며 특정 개선 범주(예: 창문, 문, 단열재)에 대한 하위 한도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특정 난방기, 보일러 및 스토브(예: 히트펌프, 히트펌프 온수기, 바이오매스 스토브, 바이오매스 보일러)에 대한 총 연간 크레딧 한도는 일반적으로 2000달러이다. 이 두 가지 한도는 별개이므로 납세자는 같은 과세 연도에 특정 개선 비용에 대해 최대 1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정 히터, 보일러 및 스토브에 대해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유틸리티, 상업, 산업, 비영리 및 제3자 소유 주거

개인 주택 소유자가 아닌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주택 소유자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이러한 크레딧 또는 가산기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2.1. ITC(투자 세액 공제)와 PTC(생산 세액 공제)

Q1) 2021년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재무부의 지침이 있기 전에 2022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26% 또는 3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까?

A1) 섹션 48의 경우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체 6% + 24% 요율을 받을 수 있다.

Q2) 독립형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언제부터 ITC 자격을 갖추기 시작합니까? 

A2) 섹션 48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되는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ITC 자격이 있다.

Q3)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PTC를 채택할 수 있습니까?

A3) 아니다.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는 ITC에만 자격이 있다.

Q4) 독립형 에너지 저장 ITC의 경우 에너지 저장 속성에 일정 비율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부과해야 합니까?

A4)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가동되는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경우 일정 비율의 충전 에너지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나와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다.

Q5)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됐으므로 태양광+저장 설비의 저장 자산에 일정 비율의 재생 에너지를 부과해야 합니까?

A5) 아니다. 섹션 48과 섹션 25D 모두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자산에 일정 비율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없다.

Q6) 태양광+저장 프로젝트 또는 풍력+저장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태양광/풍력 구성 요소에 대한 PTC와 저장 구성 요소에 대한 ITC를 받을 수 있습니까?

A6) 방법 및 세입 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공제 조정 및 섹션 45 생산세 공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공제가 허용되기를 원한다. 섹션 45에 따라 신용이 허용되거나 허용된 시설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섹션 48에 따른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해” 이 문제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Q7) 태양광+저장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미국 내 콘텐츠 추가 규칙을 충족하지만 나머지 시스템은 충족하지 않거나 그 반대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만 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A7)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섹션이 두 개의 개별 시설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설이 미국 내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각 시설이 미국 내 콘텐츠 추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동일한 시설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두 개의 크레딧이 사용되는 경우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Q8) 생산 기반 제조 세액 공제의 경우 총자금 한도가 있습니까?

A8) 적격 구성 요소에 대한 Advanced Manufacturing Credit(섹션 45X)에 따르면 자금 한도가 명시돼 있지 않다.

Q9) ITC는 푸에르토리코의 프로젝트에 적용됩니까?

A9)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푸에르토리코인 개인 및 기업은 일반적으로 섹션 48 ITC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국세입법 섹션 50(b)(1)(B)에 따라 본토에 기반을 둔 개인 및 기업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소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섹션 48 ITC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2차 기고문을 통해서 적정 임금 및 견습요건, 가산 크레딧(Adder Credit), 재무부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침, 직불금(Direct Pay),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에 대한 직불금, 프로젝트 건설의 시작을 결정하는 요건, 온실가스감축기금의 목적상 '무배출 기술'로 인정되는 요건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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