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질소 배출 저감 과제

현 네덜란드 집권 정부(연립정부)는 질소 배출 저감 문제로 정치적인 난항을 겪고 있다. 농업 집약화와 교통수단의 증가로 질소 배출량은 급증했는데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약 농업의 증가로 인해 1965년부터 동물의 분뇨 과잉 배출에 대해 당시 농업부 관리들은 이미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 속한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질소 배출 저감 조치는 반복적으로 약화됐다. 축산 농장의 설립 및 확장에 대한 인허가권이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부여됐다는 점 또한 정부가 일찍이 농업분야 질소 배출과 관련해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2004년에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 및 환경 연구소(RIVM)’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 부문별 질소 배출량

네덜란드의 가장 큰 질소 배출원은 농업(46%, NH3 형태), 해외 유입(32%, 질소산화물 및 NH3 형태), 교통수단(6%, 질소산화물) 등이다. 특히, 사료를 통해 가축 부문에 유입되는 질소는 7억1200만㎏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3억9300만㎏(55%)은 육류, 우유 및 계란과 같은 제품에 존재한다. 나머지 45%는 반추 동물(예: 양 및 소)의 분뇨에서 암모니아(NH3) 형태로 배출된다. 이 가운데 식물에 의해 흡수되지 않는 질소는 최종적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로 유입되거나 가스 형태로 배기로 배출된다. 특히 암모니아(NH3)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은 Natura 2000(자연보호구역)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체 산업에서 농축산업의 중요성

네덜란드의 전체 상품 수출입 규모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다. 네덜란드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2022년에 496억 유로이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상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79.3%를 차지한다. 농산물 수출액 1223억 유로 가운데 축산 부문인 '유제품 및 달걀' 119억 유로와 '육류' 110억 유로를 더한 229억 유로는 농산물 수출액의 약 19%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네덜란드에는 5만975개 농장이 운영 중이며,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액은 251억3203만6000유로에 달한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산업에서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웅변해준다.

Natura 2000(자연보호구역)내 질소 문제 

‘Natura 2000’은 유럽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과 서식지를 포함하는 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로서, 네덜란드에는 총 162개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질소 과잉 배출과 이로 인한 침전으로 식물상(Flora)과 동물상(Fauna)에 위협을 받게 됐다. 축산농가, 각종 교통수단과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는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것이 다른 가스와 반응하여 입자상 물질을 형성한 후, 강우나 바람이 불면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동해 질소가 침전된다. 이 질소는 때로는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에게도 위해를 가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Natura 2000에 미치는 질소 순환도>

[자료: Rijksoverheid.nl]

네덜란드 정부의 질소 배출 저감 정책과 농민 반대 시위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 과잉 배출로 야기되는 여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질소 저감 정책(PAS, Programma Aanpak Stikstof)'을 제정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29일 국가평의회 행정관할부가 “이는 EU에서 수립한 질소 저감 정책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고 이 정책을 무효화했다. 2019년 9월 9일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인 D66 정당의 하원의원 흐로우트(Tjeerd de Groot)는 네덜란드 사육 가축 수를 50% 줄여서 농업 부문 내에서 질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농민단체들은 질소 위기에 대해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 2019년 10월 1일 정부의 질소 저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헤이그의 말리벨트(Malieveld) 광장에서 처음으로 조직했다. 이후 2019년 10월 16일에는 헬더란트(Gelderland)주에서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연이어 빌트호븐(Bilthoven), 헤이그(Hague) 등지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는 농민단체인 ‘Agractie’, ‘Farmers Defence Force’ 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덜란드 전역에서 농민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6월 10일에 ‘농업 및 질소정책’ 장관인 반 데르 발(Christianne van der Wal)이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 시위 규모가 커졌다. 해당 계획은 Natura 2000 지역 가운데 네덜란드에 소재한 162개 중 131개 지역(81%)에서 농가를 매입해 질소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전체 1만7000여 낙농가 가운데 4000여 낙농가가 자연보호구역인 Natura 2000 지역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질소배출 저감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농가들의 규모도 상당하게 된 것이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건설업계 등이 2022년 6월 22일 유통센터와 고속도로 차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시위를 했고 2022년 7월 초까지도 농민들은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BoerBurgerBeweging(농민시민운동) 정당의 태동 및 정치적 여파 

BBB는 농업분야의 마케팅 대행사 ‘ReMarkAble’의 농업 저널리스트인 반 데르 플라스(Caroline van der Plas)와 쿠르캄프(Wim Groot Koerkamp) 및 베르메르(Henk Vermeer)가 주축이 돼 창당됐다. 이 정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BoerBurgerTweet에서 시작되었으며, 농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2019년 10월 1일 직후인 2019년 11월 1일에 창당됐다. BBB 정당은 2021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반 데르 플라스(Caroline van der Plas)를 당 대표로 내세워 참여했고 총 10만4319표(1.0%)를 획득해 하원 150의석 중에서 겨우 1석만을 확보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3월 1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네덜란드 12개 모든 주에서 최대 득표를 해 전국에서 총 18% 득표를 기록했고 오는 5월 30일 실시 예정인 상원 선거에서 전체 75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최대 정당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시사점

네덜란드 정부는 지방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수립한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을 지속 전망이다. 2023년에 ‘농업, 자연 및 식품 품질부(LNV)’는 축산업 분야에서 질소 배출 저감 관련 예산에 3억4000만 유로를 책정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 전환과 자연 회복을 위한 전환기금을 마련해 2035년까지 243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 배출을 저감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비료로 가공하는 분야에 네덜란드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공장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포집·저감하는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H사의 대표 Peter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네덜란드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제품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자료: cbs.nl, rijksoverheid.nl, fd.nl, kvk.nl, nos.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