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노동시장 개요

러시아 내무부 이민 통계를 근거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2022년 2분기 외국인 416만 명이 이민국에 등록했고 이들의 75%에 해당하는 312만명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러시아에 입국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의 노동 이민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약 3분의 1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 이민자의 절반(49.6%) 가량이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가졌고, 타지키스탄 국적이 30.5%를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근로자 및 사용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노동법이 적용되며, 특수 지위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제115-FZ호, 제정 2002.07.25.)(이하 ‘외국인지위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3년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러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쿼터제로 운영한다.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사증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연방 주(州) 및 업종별 비율(쿼터) 제한이 있다.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 신청 및 주무기관의 고용승인,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증 서류 준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실무상 사용자가 주무기관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인원을 모두 승인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매년 러시아연방 노동부는 러시아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외국인 수를 결정하는데, 202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5,871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대 2,835명의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쿼터 할당량 요청 고려 시, 위원회는 해당 조직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과거에 이미 이익을 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회사의 기반이 견고할수록, 원하는 할당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쿼터 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주로 한국인) 근로자 채용 시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전문가 사증(Highly Qualified Specialist, 이하 - ‘HQS 사증')을 제공하고 있다.  HQS 사증은 일반 취업 허가에 비해 훨씬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 발급 기간도 일반 근로사증(최대 1년) 보다 긴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일반 근로사증과  HQS사증 비교>

[자료: 법무법인 지평]

외국인 고급 전문가(HQS) 통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경 폐쇄로 인해, 러시아로 유입되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2019년 3만 4,300명에서 2만 5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 기업활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이 회복된 이후,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취업 허가 건수는 지난 9년 중 최고치인 4만 6,700건을 기록했다.

러시아연방 내무부 이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러시아로 이주하는 고급 전문가(HQS) 이주민의 수는2020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터키에서 1만 6,700명, 중국에서 1만 3,000명, 인도에서 2,600명, 한국에서 1,600명, 우크라이나에서 1,003명, 세르비아에서 996명, 태국에서 892명, 프랑스에서 691명, 베트남에서 683명 그리고 독일에서 671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13-2021년 외국인 전문가 노동 비자 발급 건수>

(단위: 천 건)

[자료: 러시아연방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

거주 지역별로는 모스크바(2만 1,600명), 프리모르스키(4,900명), 타타르스탄 공화국(4,800명),  트란스 바이칼(2,9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2,200명)에 주재했다.

2022년 1-3월까지는 9,589건의 외국인 전문가(HQS) 취업 허가가 발급 되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터키 3,193명, 중국 2,901명, 인도 893명, 한국 343명, 세르비아 207명에 대한 취업허가가 발급 되었다. 이들의 주재 지역은 모스크바(4,529명), 프리모르스키 변경주(820명), 타타르스탄 공화국(768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546명) 등이다.

외국인지위법에 따른 건강검진, 지문 등록 및 사진촬영 의무

근로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에 최초 입국한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검진,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해야 한다.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은 1회만 실시하며, 건강검진은 (HQS의 경우) 근로허가증 연장 시(일반적으로 3년)에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2022.7.14. 연방법 357-FZ 개정). 근로 활동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검진,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해야 한다(단, 6세 미만 아동은 의무 면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은 사증에 따라 보장된 러시아 체류 기한과 관계없이 추방될 수 있다.

외국인 취업 제한 직종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노동 이민자는 약국, 이동식 쇼핑 시설 및 시장, 그리고 상점 밖의 소매 거래에서 일할 수 없다. 아울러 연방법 №115의 제14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 직책을 맡을 수 없다.- 군함의 승무원, 공공 서비스 항공기

- 실험용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 책임자 또는 승무원

- 러시아연방 국가 안보 보장과 관련된 조직 및 시설 내 직책

또한, 일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특정 직종에 외국인 고용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한티만시(인구 130만의 러시아 중부 자치구)는 노동 이민자들이 택시 및 기타 대중교통 운전, 주류나 담배 소매판매, 교육 등 분야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다. 칼리닌그라드 주에서도 이민자들은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 제빵사, 교사 및 유치원 교육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 노동 이주자들이 번역가, 비서, 편집자, 인사담당자, 금융가, 회계사, 광업, 목재 거래, 낚시, 야생 동물 사냥 및 사육과 관련된 직업을 얻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연방법 개정안(No. 99721-8, 2022년 4월) 통해, HQS 최저 급여 수준 인상, HQS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무기한 영구 거주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에 대한 법안을 내놓았다.

< 러시아 고급 전문가(HQS)관련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자료: B1 Group(Ernst & Young in Russia)]

주요 고용 프로그램

정부 웹 서비스 "Gosuslugi"는 이주 외국인들에게 각종 편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에  ‘외국인 공공서비스’ 섹션을(https://www.gosuslugi.ru/foreign-citizen)를 구축했다. 해당 섹션에는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러시아 노동법, 의료서비스 정보, 운전면허관련 안내 등 러시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축적되어 있어, 외국인은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고, 러시아 입국 제한 사항을 확인하며, 러시아연방 내무부에 등록하여 특허를 신청하고, 급여 및 연금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노동 감독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러시아 외국인 공공서비스 웹페이지>

[자료: Gosuslugi]

시사점

러시아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일반 쿼터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와 쿼터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  전문가(HQS)으로 나뉜다. 기업 입장에서 일반 쿼터를 할당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HQS의 기본 급여 요건이 크게 높지 않아(현재 연간 200만 루블로 약 3만 4,000달러) 일반적으로 우리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한국인의 경우 고급 전문가(HQS) 자격으로 채용 승인을 얻는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최근 고급 전문가(HQS)의 기본 급여 최저 요건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따른 것으로 상향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간 300만 루블(약 5만 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는 이에 대한 예산 증가를 고려해야 하며, 고용주가 신고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HQS 근로자 소득에 대한 산정·양도세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허위 정보 제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2년간 HQS 채용이 금지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다른 면에서는 절차상 유연성이 제고된 측면도 있는데 고용주는 HQS 초기 또는 갱신된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 계약서 원본 제출이나 이주 등록을 완료할 의무사항이 없어, 편리해지는 점도 있다.

자료: Gosuslugi, FinExpertiza, B1 Group(Ernst & Young in Russia), 러시아연방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 법무법인 지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