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녹색 전환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 정책 동향

2021년 2월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속적인 싱가포르의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인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이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이는 21세기 중반까지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싱가포르의 목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그린플랜 발표 이후, 싱가포르 정부에서 최근 1년 동안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저감 노력

싱가포르 환경부 장관인 Grace Fu는 2022년 3월 8일에 개최된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대한 progress update 발표에서 기업, 사람 및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투자하며 협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Fu 장관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탄소세 인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청은 에너지효율기금 산하의 에너지효율기술에 대한 최대 보조금 지원을 적격비용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여 역량을 구축하고 조기에 탈탄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 8일 저탄소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열기 위한 RIE2025(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 순환성과 물 기술의 연구개발(R&D)에 2억2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G Eco Fund가 2020년 11월에 출범한 이후, 2022년 4월까지 105명의 개인과 단체가 지역사회와 공동 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660만 싱가포르 달러의 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G Eco Fund란,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금을 의미한다.

더불어, 통상산업부 장관인 Gan Kim Yong은 에너지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에너지 및 탄소 효율 향상, 태양광 발전 가속화,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Gan 장관은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녹색금융, 탄소서비스·무역, 지속가능한 관광 등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협력시키고 이들이 이러한 기회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 EV) 인프라 구축 촉진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모든 신규 등록 자동차에 대해 2030년 목표를 '청정 에너지 모델(cleaner-energy models)'로 정하고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s, EV) 충전 포인트 목표치도 현재의 2만 8000개에서 2030년까지 6만 개로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교통부의 “Cleaner-Energy Vehicles - A New Drive”>

[자료: 싱가포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공식 홈페이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인 S Iswaran는 “Singapore Green Plan 2030”에 대한 progress update 발표에서 육상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이번 세기 중반까지 최대 배출량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25년까지 공공주택(HDB)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 일종의 “Electric Vehicles (EV)-Ready”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V Ready란, 일반 충전기보다 5배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도록 레벨 2 충전기를 쉽게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주차공간의 설계 및 건설을 의미한다. 또한, 교통부 장관은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공공 버스 기종의 절반을 전기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LTA는 전기 택시의 법정 수명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이며 2030년까지 싱가포르 택시 기종의 최소 50%가 전기 택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D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Cities of Tomorrow(CoT) R&D" 프로그램을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가 주도해 도시가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CoT의 비전은 싱가포르를 미래의 매우 살기 좋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도시로, 첨단 도시 솔루션이 특징인 활기찬 도시 솔루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또한, 이 "Cities of Tomorrow R&D" 프로그램 중 일부인 ‘City in Nature’와 ‘Greater Sustainability’에 대해 지난 3월 8일에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for National Development, MND) Desmond Lee 장관은 추가로 64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R&D를 계속 활용하고 도시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싱가포르의 경쟁우위로 만드는 데 있어 대학교 같은 “Institutes of Higher Learning(IHL)”의 역할이 중요하며 IHL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교수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학교 같은 기관들은 녹색 경제를 위한 기술과 역량을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에게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환경 관행을 채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열 에너지원 확충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태양, 풍력, 지열, 수력 등이 포함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싱가포르에는 수력 자원이 없고 풍속이 낮으며, 지열에너지는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옵션이 제한돼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태양광 에너지(Solar Energy)는 가장 실행 가능한 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에너지 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EMA), 주롱 시의회(Jurong Town Council, JTC) and Enterprise Singapore는 2022년 7월 15일 공동 성명회에서 주롱 섬의 해안 인근에 새로운 유형의 부유식 태양 전지판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롱섬에서 새롭고 깨끗한 에너지 솔루션을 테스트하기 위해 총 600만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를 받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참고로, SG Plan 2030에서 거론된 분야 중 하나인 “친환경 경제 (Green Economy)”에서는 2030년까지 궁극적인 태양광 발전 설치량 2GWp 달성의 중간 마일스톤으로 2025년까지 1.5GWp 설치를 중간 목표로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IE2025와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R&D와 저탄소 신기술 도입 투자를 늘려 친환경 전력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 에너지 수입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 6월 23일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라오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세안 4개국(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참여하는 최초의 다자간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 무역이다. 싱가포르로의 첫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 수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최대 100메가와트(MW)의 수력발전은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전력 통합 프로젝트(Laos PDR-Malaysia-Singapore Power Integration Project)에 따라 기존 상호 연결기를 사용해 싱가포르로 유입될 것이다. 이 100MW는 2020년 싱가포르의 최대 전력 수요의 약 1.5%를 차지하며, 약 14만4000개의 4-room HDB의 전력을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번에 시도하는 에너지 수입은 싱가포르에 전기를 수입하기 위한 기술, 규제 틀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돼 동남아 지역의 저탄소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마무리

싱가포르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면적이 좁은 나라이다 보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해결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밝힌 “Singapore Green Plan 2030”은 지난 수십 년간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기반으로 할 것이며, 싱가포르가 유엔의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배출거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국제표준화의 작업을 UN과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무역, 금융, 석유거래 허브의 이점을 살려 탄소배출권 거래(Carbon Trading)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5월에 싱가포르에서는 DBS Bank, Singapore Exchange(SGX), Standard Chartered, Temasaek과 같은 은행과 국부펀드가 협력해 Climate Impact X(CIX)라는 합작투자(JV)가 출범했다. CIX를 통해 신뢰성 있고 질 높은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동남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 허브로 자리 잡아 탄소중립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자료: GreenPlan.gov.sg, EMA, NCCS, StraitsTimes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