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정 내용

입법목적

제1조(내용 추가)

- 혁신 장려

법 집행

제4조(내용 수정·추가)

- 반독점 업무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

- 국가는 시장화, 법제화 원칙에 따라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

제13조(기존 제10조 내용 수정)

-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반독점법 집행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

제11조(신규 조항)

- 국가는 반독점 규정·제도를 구축, 개선하고 반독점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며 반독점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

공정경쟁

심사제도

제5조(신규 조항)

- 국가는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구축, 개선

독점협의

제18조(기존 제14조 내용 수정)

- 경영자가 배제·경쟁 제한 효과 없음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반독점 기준 미달임을, 법집행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제19조(신규 조항)

- 독점협의 금지

- 타 경영자의 독점협의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인터넷 분야

규제

제9조(신규 조항)

-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등 방면의 우위 및 플랫폼 규정 등을 이용한 독과점 금지

제22조 제2항(신규 조항)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경영자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정 남용 행위 금지

경영자집중

(기업결합)

제26조 제2항, 제3항(신규 조항)

- 국무원 신고표준에는 미달이지만 기업결합이 배제·경쟁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경영자집중 신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법에 의거 조사 추진

제32조(신규 조항)

- 법 집행기관이 경영자 집중 심사를 중단, 서면 통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

 1) 경영자가 관련 서류, 자료를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 심사업무 진행 불가

 2) 심사 중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 사실이 나타나 심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

 3) 제한성 조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제37조(신규 조항)

-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경영자집중 유형·등급을 구분하고 심사제도를 구축, 개선

-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연관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함.

행정권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금지

제40조(신규 조항)

- 행정기관 및 공공업무 관리 직책을 부여받은 조직의 행정력을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행위 금지

제54조(신규 조항)

-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행정력을 남용한 배제·경쟁 제한 행위 조사

제55조(신규 조항)

- 행정력을 남용해 배제·경쟁 제한한 경우,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를 불러 면담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처벌 수위 

강화

제56조 제1항(기존 제46조의 내용 수정)

-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했는데 전년도 매출 無: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독점협의 체결했는데 미실시: 3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존 규정은 50만 위안 이하

- 독점협의 체결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법정 대표인, 주요 담당자 및 주요 책임자에 1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제2항(신규 조항)

- 독점협의 체결 및 실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제4항(내용 수정)

-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의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인상

제58조(기존 제48조의 내용 수정)

- 기업결합에 의한 배제·경쟁 제한 효과가 있을 경우 전년도 매출의 1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기업결합을 실시했으며 경쟁 베재·제한 효과가 없을 경우 500만 위안 이하 과징금 부과

제62조(기존 제52조 내용 수정)

- 기업체와 개인의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 기업체: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 전년도 매출의 1% 이하 또는 500만 위안 이하

 · 개인: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 50만 위안 이하

제63조(신규 조항)

- 징벌적 제재(상황이 엄중할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과징금을 2~5배로 확대)

제64조(신규 조항)

- 행정 처벌내용은 신용기록에 기입, 공시

시기

대상 기업

처벌 내용

'20년 12월

알리바바, 위에원(阅文), 펑차오(丰巢)

-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20년 12월

징둥, 티몰, VIP(唯品会)

- 3개사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 솽스이(双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등

'21년 2월

VIP

-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3월

인타이, 텐센트, 바이두 등 12개 사

- 불법 M&A로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텐센트 외

- 불법 M&A로 각각 과징금 50만 위안 부과

핀둬둬·메이퇀 등 공동구매 플랫폼 5곳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 메이퇀·핀둬둬·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퇀(十荟團)에 각각 150만 위안씩, 스샹후이(食享會)에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4월

알리바바

- '플랫폼 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

-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21년 5월

쭤예방(作业帮),

위안푸다오(猿辅导)

-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21년 7월

후야(虎牙), 더우위(鬥魚)

-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텐센트

- △ 30일 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 △ 고액 선급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 음반사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 향후 3년간 매년 시정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쑤닝, 메이퇀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 과징금 부과. 이 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쑤닝, 1건은 메이퇀 관련 사건

'21년 11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디디추싱, 바이트댄스, 메이퇀

- 기업 인수합병, 공동 경영 등 미신고 M&A 사례 43건, 각각 50만 위안씩 과징금 부과

 · 텐센트 13건, 알리바바 12건, 바이두 4건, 징둥닷컴 2건, 디디추싱 2건, 메이퇀 2건, 쑤닝 2건, 바이트댄스 1건, 웨이보 1건

'22년 7월

텐센트, 알리바바, 비리비리, 디디추싱, 시나닷컴

- 경영자집중(기업 결합) 미신고 28건, 각각 50만 위안씩 과징금 부과

 · 텐센트는 12건, 알리바바 5건, 비리비리 3건, 디디추싱 계열사 1건, 신랑 웨이보 계열사 1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