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AM 이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인 에너지 연료와 이와 관련된 산업을 기후변화 의제와 연결해 가장 공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곳은 유럽이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와 산업을 연결한 유럽의 경제정책은 ‘탄소국경세(CBAM)’로, 이 메커니즘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하에 수립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 변화에 있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천연 자원 사용을 감소하고 재생 가능한 산업재(에너지 연료 포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조 유로의 예산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투자규모가 총 2조600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의 CBAM 범위(대상 품목)는 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에너지 연료부터 유기화학물질(HS코드 예시: 3803, 3804, 3805, 3806, 3825, 3826, 3827) , 폴리머(3913), 철강(7215, 7222, 7228, 7221, 7225, 7326, 7306), 비철금속(알루미늄: 7601), 비료(3105, 3102) 등이 대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국가 중 독일이 동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중국도 무역 장벽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박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세로 세계 무역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유럽 기업들도, 유럽 역외 소재 기업들에게도 탄소국경세가 유럽 기업과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 규제를 피해 역외 해외투자로 받아온 인센티브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탄소국경세를 반기는 입장이 아니라고 언론 보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CBAM 관세(또는 탄소 관세)를 오염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하기 시작했고, 2026년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에 탄소세(탄소 비용)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의 탄소 집약적 제품의 세금부과는 빠르면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돼 2026년에는 완전한 세금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세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유럽 탄소배출 거래시스템(EU ETS)의 탄소 단위 가격(2021년 말 기준 톤당 약 60유로)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해당 제품 탄소 집약도를 수립 중이다.

예를 들어, EU ETS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철강 제품의 배출 허용량은 산업 설비 탄소 배출의 10%로 책정된다. 유럽연합의 탄소 집약적 탄소 허용량 표준은 2021년부터 책정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 완비할 예정이다. 2026~2030년에는 이 허용 표준을 첨단기술 도입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저소득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영향을 크게 받을 국가는, 철강, 비철금속(알루미늄 등), 비료, 시멘트 등을 유럽에 대규모 수출하는 국가들이며, 대표적으로 브릭스(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와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이다. 한편, 유럽이 수입하고 있는 제품군 중 CBAM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품군의 16.7%가 러시아 산이고, 러시아, 중국, 영국, 노르웨이, 터키의 제품군을 합하면 약 50% 비중이다.  

<2015~2019년 기준 유럽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 5대국 비중>

[자료: Energy Monitor]

유럽 CBAM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E3G Think(시장분석기관)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6년까지 유럽 CBAM이 적용된 대 유럽 수출 비용부담은 약 4억4200만 유로이고 2035년까지 18억8400만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2035년은 유럽연합의 무상 할당 탄소 배출 허용량이 제로가 되는 해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의 대 유럽 수출로 러시아의 비용부담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현재 유럽의 CBAM의 우선 적용 대상 품목은 비철금속(야금),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이나 원유, 가스, 석탄은 유럽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제외된 상태이다. 만약 원유, 가스, 석탄에도 유럽 CBAM에 적용된다면 러시아는 연 3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 유럽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별의 CBAM 비용 부담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연 기준)

[자료: KPMG(2020년 보고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0년 러시아 수출량을 기준으로 각 수출기업에 미칠 유럽의 CBAM 영향을 분석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러시아 수출기업의 연간 손실은 약 11억 유로이고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될 분야는 비철금속(7억2930만 유로) 부문이고 다음으로 큰 타격을 입는 부문은 광물성 비료(3억9780만 유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력 부문 손실규모는 약 60만 유로로, 유럽으로 공급(수출)되는 전력이 소량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별 CBAM 영향력 분석은 탄소 단위 가격에 의해 차이가 클 수 있다. 2020년 기준 유럽의 탄소 거래가격은 톤당 30유로였으나 2021년에 50유로까지 대폭 인상됐다. 가격 하락에 대한 보험 제도인 ‘배출권 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로 탄소 단위 가격이 조정될 수 있으나 유럽 탄소 거래가격은 수입 규모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21년 동안 유럽 탄소 거래가격의 급증은 러시아 등의 탄소 집약적 제품 수입이 컸다는 의미이다. 2020년에 블룸버그는 향후 10년 동안의 탄소 가격은 톤당 40유로로 예측했으나 2021년에는 108유로로 대폭 인상해서 전망했고, ISIS(분석기관) 등은 90유로로 전망한 반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매우 보수적으로 50~85유로로 전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별에 미치는 영향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대 러시아 유럽 제재가 6차까지 진행되면서 유럽 CBAM 적용이 러시아 수출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은 수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 분석 기관들이 10~15년의 경제적 손실 분석 자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8월 30일, 유럽 분석 센터들인 Snadbag과 E3G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 유럽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규모는 연 19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분석센터들은 2035년이 유럽이 부과하는 탄소세로 각 수출국의 피해규모가 큰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KPMG의 2020년 평가보고서 상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는 국가는 러시아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CBAM에 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러시아 수출시장으로 철금속 및 비철금속, 알루미늄, 비료를 꼽을 수 있고, 전력과 시멘트는 대유럽 러시아 수출의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Sandbag과 E3G가 예측한 2035년 유럽 수출국별 CBAM 적용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자료: Sandbag과 E3G 보고서]

철금속 및 비철금속(야금) 시장

유럽의 철강 수입국 중 1위는 러시아다.  2015~2019년 유럽의 연평균 러시아 철강 수입규모는 약 52억 달러이며 대러시아 수입의존도는 14.6%인 것으로 파악된다. Petromarket(글로벌공급망 시장분석기관)은 러시아의 주요 철강 및 철금속 생산제품 중 주철(선철), 직접환원철, 기타 철강제품 등을 나누어서 유럽 탄소거래소(EU ETS) 표준 지수와 러시아의 탄소발자국(Footprint) 지수를 비교분석해 러시아 철강 및 철금속 시장의 손실 규모를 측정했다. 2026~2035년 유럽 제품과 러시아 제품의 탄소발자국 예상치 비교와 유럽의 대러 수입의존도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유럽 전체 CBAM 수입 비용의 6%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러시아 정부 주도의 수출기업 ESG 운영 프로그램이 2021년 수준으로 작동된다면 손실규모가 비용의 3%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됐다.

<유럽의 철강 및 철금속 수입의존도(국가별, 품목별)>

[자료: Research Trade Earth, Petromarket의 CBAM 보고서]

알루미늄 시장

유럽의 알루미늄 수입국 중 러시아는 2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2015~2019년 유럽의 연평균 러시아 알루미늄 수입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1위 수입국인 노르웨이와 큰 차이가 없이 대러시아 수입의존도는 17.6%(대 노르웨이 의존도는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Petro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CBAM은 공급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출국별로 탄소세를 측정하기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 유럽의 러시아 알루미늄 수출은 노르웨이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타 국가보다 탄소세 부담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15~2019년 유럽의 국가별 알루미늄 수입규모>

(단위: 연평균, US$ 백만)

[자료: Petromarket의 CBAM 보고서]

비료 시장

비료의 화학요소인 암모니아, 질산, 질소 등은 모두 CBAM에 적용된다. 비료의 주 요소 중 질산은 유럽이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CBAM 영향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유럽의 수입의존도가 큰 암모니아와 질소 비료는 CBAM 영향 분석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 암모니아(비료 포함)와 질소 비료에 대한 탄소 발자국은 유럽 배출권 거래(EU ETS)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CBAM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Petromarket 계산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동 비료들의 유럽 탄소세 지불 규모는 26%까지 높아질 수 있다.

EU ETS(탄소거래소) 지수와 러시아 암모니아 및 질소비료 탄소발자국(Footprint) 비교

(단위: %)

[자료: Petromarket의 CBAM 보고서]

*주: 유럽 수입의존도(%) 포함

시사점

2021년 러시아의 산업 유해물질 배출량은 1720만 톤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론 보도됐다. FinExpertiza(시장분석)의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로 산업 생산성이 전년보다 하락되면서 산업 유해물질 배출량이 1690만 톤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로 연간 산업 유해물질 배출량이 1700만 톤을 넘어왔고, 2021년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산업 생산성을 회복되면서 일반적인 증가추세로 돌아간 것이다.

2021년 기준 러시아에서 배출된 산업 유해물질 중 31%가 일산화탄소이고, 21%가 메탄, 19%가 이산화황, 11%가 이산화질소, 나머지 8%가 에틸렌, 벤진, 자일렌, 아세톤, 케로신 등의 휘발성 가스라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201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릴스크, 브랏스크, 치타 등의 산업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은 도시 중심으로 2024년까지 당시 수준의 배출량 기준 20%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까지 산업 유해물질 감축 프로그램인 ‘에어클린’ 예산으로 4805억 루블(2022년 6월 기준 고시환율 적용, 약 840억 달러)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된 바 있다. 지난 6월 14일 자 현지 언론(베도모스티)은 이러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2022년에도 유지되고 있고, 유해물질 감지 시스템 구축을 300개 기업에 의무화했으며 산업 유해물질 배출이 큰 도시들의 가구 이전비로 129억 루블(약 2억20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대러 6차 제재로 단계적인 러시아 에너지 연료 금수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선언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2027년까지 3000억 유로를 투입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같이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원: 주요 언론 및 보고서(https://nangs.org/news, www.reuters.com, https://sber.pro/publication, www.petromarket.ru, https://resourcetrade.earth), 무역관 자료 수집 및 편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