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50만 명 이상의 하루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이래로 현재 주간 평균 2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2월부터 각종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제한했던 행사들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백신 패스를 도입해 추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며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준비하는 프랑스의 상황을 살펴보자.

2월부터 달라진 방역 지침

프랑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의 정점은 지났으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하에 2월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프랑스 코로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자료: 프랑스 행정부(gouvernement.fr)]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백신 패스의 도입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바로 지난 1월 24일부터 도입된 백신 패스는 식당, 지역 간 이동하는 대중교통, 영화관, 운동장 등을 이용 시 제시해야 한다(병원, 요양원, 사회의료기관 등은 제외). 16살 이상에게 발급되며, 기존의 보건 패스와는 달리 18살부터 유효한 백신 패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접종 이후 3개월 이후 4개월 전에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코로나 완치자, 1회 접종자, 2회 접종자 모두 마지막 감염 또는 접종일로부터 4개월 전에(얀센 접종자의 경우 2개월 이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해야만 유효한 백신 패스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접종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접종 이후 28일 이내 2차 접종을 마치고 24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백신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백신패스와는 별개로 프랑스 정부는 5세 이상의 아동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으며, 1월 24일부터 12세 이상 이동 역시 희망한다면 3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현재 프랑스는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먼저 2월 2일부터는 의무 재택근무가 사라졌다. 그동안 주당 3일 이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야 했지만 2월 2일부터 재택 근무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또한 2월 2일부터 문화·스포츠 행사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그동안 실내 2000명, 실외 5000명으로 제한했던 규제를 없앤 것이다. 대신 참석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월 16일부터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게 됐다. 먼저 클럽 및 스탠딩 콘서트가 다시 열리게 된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기차 등 실내 취식이 허용되며 카페, 바 등에서 착석하지 않은 상태로도 식음료를 섭취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클럽처럼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시설과 실내 취식 금지로 타격을 입은 여러 시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점진적인 방역지침 완화를 발표하는 카스텍스 총리와 베랑 보건부 장관>

[자료: Les Echos]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계밀접형 추가 지원

2월 중순부터 바뀌는 것은 방역 지침만이 아니었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2% 인상, 담배 요금 0.1~0.2유로 인상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요금에 변화가 생긴다. 전기료 역시 4% 인상되나 이는 44.5%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은행의 수시입출금 저축 계좌 Livret A의 이자율도 1%로 오른다는 점은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2020년 2월 1일부터 Livret A의 이자율은 0.5%로 고정돼 왔다.

다른 한편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지원 조치는 짧게나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먼저 여행, 숙박, 스포츠, 문화, 비행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 및 코로나 방역 규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했던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 이전 월급의 70%까지 보장받게 됐다. 또한 2022년 1~3월 사이의 부분실업자는 부분실업 기간을 계산할 때 전년도 부분실업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으며, 이미 6개월이라는 부분 실업 허용 기간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3월 31일까지는 부분 실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임시 영업 중단 또는 영업을 축소하게 된 업계 종사자들에게 부분실업/부분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임금 지불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이밖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된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정부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들에게 사회보장 분담금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발표했다. 매출의 65% 이상 감소한 경우 2022년 일사분기 사회보장 분담금 계산 시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 매출을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의 30~65%가 감소 시 12월~1월 매출의 절반만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프랑스 코로나 피해 업종 S1과 S2 등급에 해당하는 숙박, 바, 요식, 여행, 공연, 스포츠, 박물관, 카지노, 영화제작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정부는 S1, S2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2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장 분담금을 경감해주기로 하였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2월 및 1월 분의 사회보장 분담금에서 피고용인들의 몫(월급의 약 20%)을 경감해주고, 매출의 65% 이상이 감소한 경우 피고용인의 몫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몫(월급의 25~42%) 역시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Destination Fran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종 페어 및 상업 전시회 개최에 1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업 목적의 페어 및 전시회는 계속해서 열려왔으나 예년에 비해 30~50% 축소된 규모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지원책에 따르면 250명 미만 고용 및 5000만 유로 미만 매출의 중소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1만 2500유로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원금은 부스 대여료 50% 이내로 책정되며 행사당 총 지원금은 130만 유로를 넘길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로 인해 더욱 타격받기 쉬운 중소기업들의 자사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력을 홍보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풀이된다.

Bpifrance(프랑스 공공투자은행), 기업 지원 창구 역할 도맡아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France Relance’, 프랑스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France 2030’ 등의 굵직한 지원 및 여러 종류의 금융 지원은 주로 Bpifrance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Bpifrance는 2012년 출범한 국가 공공투자은행으로 프랑스 국가예탁원(Caisse des dépôts)과 정부의 관리 하에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때 또는 기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경영으로 전환하며 세계적 흐름과 발맞추어 혁신을 이루고자 할 때 대출, 보증 서비스 및 투자를 제공하고 고유 펀드를 운영해왔다. 기업들의 수출과 관련해서도 보험 및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Bpifrance는 프랑스 스타트업 및 ‘프렌치테크’의 성공에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기준 프랑스가 배출한 25개의 유니콘 기업 중 11개의 기업에 Bpifrance의 자본이 투입돼 있으며, Bpifrance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도 프랑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펼쳐왔다. Bpifrance의 발표에 따르면 이처럼 프랑스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온 결과 2021년에는 2019년의 두 배에 달하는 18억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처럼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고유의 역할 덕분에 2020년부터 Bpifrance는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각종 정부 지원책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도맡아왔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지난 2년간 Bpifrance를 거쳐 프랑스 경제에 투입된 액수만 1000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기업 혁신 지원을 위한 대출금은 2020년 207억 유로, 2021년 203억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의 기업지원 활동 개요>

 [자료: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제작] 

 시사점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계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일례로 프리랜서 연합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계 종사자라도 프리랜서들은 그동안 모든 종류의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왔다며 그간의 정부 지원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프랑스 공연예술 종사자 조합은 정부가 France Relance, France 2030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공연예술계에도 지원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지원금 외에 자유로운 영업 재개 허용 소식이야말로 코로나 사태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던 업계가 가장 반기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회분담금 같은 간접세를 경감해주는 방안 역시 당장의 경영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어 소규모 회사 및 자영업자들이 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프랑스 행정부 사이트(gouvernement.fr), 프랑스 행정서비스 사이트(service-public.fr), Bpifrance 사이트,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