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mine Chadha/Solictor/Associate/Employment/3CS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변경이 예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러한 쟁점이슈들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2년 4월 11일부터 아래와 같은 인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 주간 법정 병가 수당(SSP)은 £99.35가 됩니다.(현재 £96.35)

  • 주간 출산 휴가 수당, 부성 휴가 수당, 출산 수당, 부모 수당 및 입양 수당은 £156.66이 됩니다. (현재 £151.97)

또한 가을 예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최저 시급이 인상됩니다.

  • 23세 이상 국가 생활 임금: £8.91에서 £9.50으로(전년 대비 6.62% 인상)

  • 21세에서 22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8.36에서 £9.18으로

  • 18세에서 20세 사이의 국가 최저 임금: £6.56에서 £6.83으로

  • 18세 미만 국가 최저 임금: £4.62에서 £4.81으로

  • 견습생 임금: £4.30에서 £4.81으로

  • 숙박 제공 시 차감액: from £8.36 to £8.70

2. 챙겨봐야 할 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Harpur Trust v Brazel 판결이 새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는 학기 중에만 학교에서 제로아워 계약제(zero-hours contract)로 근무하게 된 음악 교사에 대한 건으로, 항소 법원은 이 교사가 일년 내내 근무하지 않았어도 매년 5, 6주의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항소 법원은 이 교사의 휴가 급여는 평균 주급에 5, 6주를 곱하여 계산하며, ACAS 가이던스가 제안한 대로 근무 시간의 12.07%를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교사는 5, 6주의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이나, 그 반대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곧 있을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YE 임시 직원, 제로 아워 및 에이전시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이 판결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zero-hours contract: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소한의 근무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뜻함.

3. 계약직 직원의 권리

고용주는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되는 ‘객관적 정당화’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주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 줘야합니다.

 -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와 조건 

 - 동일하거나 동등한 혜택 

 - 조직의 영구적인 공석에 대한 정보 

 - 감원 또는 해고에 대한 보호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근속연수가 4년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비지니스 사유상 계약직으로 고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피고용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종신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사유에 기반하여 적합한 절차를 밟은 후 고용 종료는 가능) 

하지만 최소 2년 이상 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원에게 고용법상 주요 권리(e.g., 불공정 해고에서 보호받을 권리, 법정 정리 해고 급여 수급 자격 등)가 주어지므로 인사관리에 있어 유념할 시점은 2년입니다. 이는 정규직(permanent)/파트타임/계약직(fixed-term)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새로운 고용법안(Employment Bill)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법안에 포함될 예상 조치는 광범위하며, 비정기적인 형태로 26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안정적인 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 추가 상담이 필요한 내용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법안은 2022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1) 유연 근무를 요청할 권리

기존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입사 첫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컨설테이션 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협의를 거쳐 확정된 모든 법률 개정안은 고용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새로운 단일 노동 시장 집행 기관

고용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의 규정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기관은 노동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 국가 최저 임금, 휴가 수당 및 병가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특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3) 여성과 새 부모를 위한 정리 해고 보호 확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정책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9명 중 1명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강제로 떠나게 되어야 하는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출산 휴가의 여성에게 주어진 정리해고 보호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이 고용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시점으로부터 산모가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까지 보호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생아 휴가 및 급여

정부는 법정 신생아 휴가를 도입하고 신생아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신생아 보살핌을 받는 주 각각에 대해 최대 12주까지 추가로 1주의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5) 간병 휴가에 대한 새로운 권리

정부는 근로자의 간병휴가를 고용 첫날부터의 권리로 법제화 할 예정입니다. 이 휴가는 장기 간병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최대 5일의 무급 휴가로 주어집니다. 이 휴가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노년과 같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를 보살피거나 보살핌을 주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팁과 봉사료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근로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팁에 관련해 서면으로 된 정책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록할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