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계획법 신규 제정 배경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환경계획법(Omgevingswet) 도입을 예고했다. 이 법은 기존 토지 개발 계획·주택·기반시설·환경·수질 등의 환경 관련 26개 법률, 51개의 추밀원령(Order of Council), 75개 각료 규정을 1개의 법률, 4개의 추밀원령, 1개의 각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토지 개발 프로젝트 접근성을 높였다. 오래된 산업 단지 구역에 주택 및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계획법 적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환경 계획법은 네덜란드 법률과 규정을 효율적으로 단순화하여 강화했다. 유럽연합의 환경, 수질 관련 정책도 새로운 환경 계획법에 통합되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규정과 정책을 보다 쉽고 시의성있게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ake it Work’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이다. 이 프로젝트의 속한 여러 유럽 회원국의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 정책 시행자 및 집행자들은 유럽의 환경, 수질 및 자연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재하던 규제를 간소화해 새로운 환경 계획법으로 통합

자료: waterschaplimburg.nl

새로운 환경 계획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토지 개발 계획 및 생활 환경에 관한 현행 법규를 압축하고 단순화하여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 정책 시행을 통한 개발을 최적화하였다. 파편화되어 있던 현행 법규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고 개발자들이 정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2년 7월 시행일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가 개발 프로젝트 관계자들에게 배포되었다.

법률 개정 방향

환경 계획법은 일관된 접근 방식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을 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개선 방향을 내세웠다.

- 법률 접근성 개선: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일반의 접근성을 높였다. 모든 규정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며 가능한 많은 일반적인 규정들이 담기도록 했다.

- 통합적인 접근: 기존 다른 분야에 흩어져 있던 규칙들을 가능한 통합하여 법률 검토 진행 절차가 보다 빨라지고 투명해지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확대:각 지역 수준에서 지역별 생활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소음이나 진동 허용 수준을 중앙 부처에서 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 계획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허용 정도를 정할 수 있다.

- 행정 속도 개선: 정부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다. 예를 들어 허가는 기존 26주에서 8주로 단축되었다.

기대 효과

현재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100개 이상의 토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단일 환경 계획법이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자체 계획을 대체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스톱 숍’에서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중앙 디지털 시스템인 DSO(Digitaal Stelsel Omgevingswet)를 통해 진행되는데, DSO는 허가서를 제출하고 특정 구역에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샵이 될 것이다.

신청 과정 중 허가 단계에서는 해당 도와 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서 두 개 의사결정 기구 중 단 한 곳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청 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연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발 희망 기업은 해당 토지의 토양 연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경 계획법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유효 기간 연장되어 데이터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무 연구도 폐지되어 관련 연구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네덜란드 주택 건축 허가에도 도움을 주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작성 지원: 암스테르담무역관 Betul Bulut

자료: business.gov.nl, rijksoverheid.nl, platform31.nl, government.nl, gtlaw.com, gebiedsontwikkeling.nu, waterschaplimburg.nl, slideplayer.nl, nos.nl, magazinesrijkswaterstaat.nl, ifv.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