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용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

최근 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0년 10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휘젓개, 플라스틱이 사용된 면봉의 공급이 금지되었다. 또한 2021년 7월 3일부터는 포장에 일회용 빨대가 부착된 음료 제품의 공급도 금지되었다. 이를 통해 매년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7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 3억1,600만 개의 플라스틱 휘젓개, 18억 개의 플라스틱 면봉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지 카페에 비치된 종이 빨대>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이에 더해 2022년 4월 1일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재활용 플리스틱(Recycled Plastic)이 30% 이상 포함되지 않은 영국에서 제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된 플라스틱 포장(Plastic Packaging)에 적용되는 세제이다. 플라스틱 포장은 주로 중량 기준으로 플라스틱인 포장(Packaging that is predominantly plastic by weight)을 말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이상 포함된 플라스틱 포장이나 중량 기준으로 주로 플라스틱이 아닌 포장에는 해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과되는 세금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인 포장의 경우 톤당 200파운드이다. 또한 12개월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영국 국세청(HMRC)에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는 포장재가 채워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Imported plastic packaging will be liable to the tax, whether the packaging is unfilled or filled).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 제도 시행으로 인해 2022/23 회계연도에는 2억3,500만 파운드, 2023/24 회계연도에도 2억3,500만 파운드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4/25 회계연도부터는 2억2,500만 파운드,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1,000만 파운드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동 제도 시행이 기업들에는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 제조기업 및 수입기업 약 2만 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이 느끼게 될 부담으로는 제도에 대한 학습 및 이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영국 국세청(HMRC) 등록, 세금신고를 위한 사내 내부제도 구축, 세금 신고 및 관련 증빙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관련 부담을 소비자들이게 전가하지 않는 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령 기업들이 일정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가 전체 상품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와 탄소절감 효과이다. 플라스틱 포장세를 통해 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이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2-2023년 중 약 20만 톤의 탄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의 K회계법인의 L 매니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수입업자는 영국 국세청(HMRC)에 고지(notification) 및 등록(registration) 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세금 납부는 주로 국세청 온라인 포털(HMRC online portal)을 통해 분기별로 전자(electronically) 신고·납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플라스틱 포장세 납부 정보를 인보이스에 표시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세가 제조 및 수입기업에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영국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세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 공급 사슬에 따라 결과적으로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도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현재로는 그 크기와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해가고 있는 현지 기업

이 같은 영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호응하여 현지 기업들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친환경 기업 이미지도 소비들에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음료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 에비앙(Evian)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병에 포장돼 판매되고 있는데 포장에 병으로부터 만들어진 병(Bottle made from bottles)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강조한 생수병>

[자료: Evian]

영국 생수기업 하이랜드 스프링(Highland Spring)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 사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 사용한 생수병>

[자료: Highland Spring] 

영국 코카콜라는 2021년 9월부터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을 영국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500ml 이하의 제품은 모두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다고 코카콜라는 밝힌 바가 있다. 이를 통해 2만 9,000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구가 표시된 음료수병>

[자료: Coca Cola]

<현지 슈퍼마켓에 진열된 100%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한 음료>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시사점

영국에서는 2021년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윽 증대되었다. 플라스틱 사용 축소는 환경보호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호응하여 플라스틱 사용 축소를 자사 제품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도 마찬가지여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용기를 활용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이에 영국 소비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탈플라스틱,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친환경 콘셉트를 제품에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영국정부 Policy Paper, 슈퍼마켓 실사,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