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외국자본의 중국 내 채권시장 세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채권시장 세제 혜택: 외국자본이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세무총국 재무부에서는 10월 29일, <제조업 중소기업, 2021년 4분기 일부 세금 납부 유예 사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렸다.

<공고 안내화면>

[자료: 국가세무총국 재무부(国家税务总局 财务部)]

☞HYPERLINK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362/c5170139/content.html"원문링크

제조업 PMI 연속 하락

10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업 PMI(구매자 관리지수)는 9월 49.6, 10월 49.2로 집계돼 2개월 연속 50보다 낮았다. 반면에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9월 53.2, 10월 53.2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52 이상을 유지했고, 제조업 PMI는 50~52 내에서 변동이 있었다. 금년 4월 이후에는 제조업 PMI가 꾸준히 하락해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월별 제조업 PMI 및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지수>

[자료: 펑파이신문(澎湃新闻)]

중국 민생은행(民生银行) 수석 연구원 원빈(温彬)은 생산 측면에서 10월 말 원자재 생산 현황 지표인 전국 고로(高炉: 용광로) 가동률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에너지 소비 통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진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자체도 감소하지만 금년 원자재가격, 물류비용 상승으로 일부 제조기업이 수주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조사센터 고급 통계사 자오칭허(赵庆河)는 품목별로 볼 때,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가공,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 등의 가격지수가 모두 73 이상으로 높아 원자재 구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금 납부유예 주요내용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기초이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시장 주체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경제발전, 고용 확대, 시장 활성화, 민생 개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초에 중국 정부는 ‘감세강비(减税降费: 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정책,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 주체에게 연간 7000억 위안을 넘는 부담을 줄여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고 세부 내용>

[자료: 국가세무총국 재무부(国家税务总局财务部), KOTRA 칭다오무역관 정리]

세금 납부 유예 정책 이후 기업 피드백

11월 5일, 국무원 신문 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 ‘국무원 정책관례 브리핑(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에서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부국장 왕다오수(王道树)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정책 관련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11월 4일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총 62.1억 위안을 납부 유예 처리했다고 한다.

산둥성(山东省) 허쩌시(菏泽市) 의료기기 생산수출 기업의 총경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산 설비와 원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고 원자재 구입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기업 생산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했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유예 정책으로 거의 20만 위안에 가까운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 이어서 연말에 원자재를 더 많이 구입해 고객 주문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시사점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예칭(叶青) 교수에 따르면 기대치보다 낮은 3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은 중국 정부는 특히 금년 최저치(3.1%)를 기록한 산업생산 증가율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 4분기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등으로 제조기업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무원과 각급 정부는 공업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취업시장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 우대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료: 경제일보(经济日报), 베이고재경(贝果财经), 중국세무망(中国税务网), 펑파이신문(澎湃新闻), 소후왕(搜狐网), 앙시신문(央视新闻), 쟈위관신문왕(嘉峪关新闻网), 신랑왕(新浪网), 구파신문(九派新闻) 및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