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된 예산 투입에 따른 프로젝트 민간 자본 유입의 중요성 증대 -

- 중동 각국 PPP법 체계 마련으로 절차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 -

KOTRA는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Global Project Plaza 2021)’를 개최했으며, KOTRA 중동지역본부는 GPP 2021의 일환으로 ‘중동 PPP* 프로젝트 파트너십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과 상담회로 구성됐으며, 포럼을 통해 중동 주요국의 PPP 프로젝트 시장동향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주*: PPP란 Public-Private Partnership 준말로 민관합작투자 사업을 의미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 프로그램 구성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 진행모습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작성

중동 PPP 프로젝트 시장동향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Ed James(중동지역 프로젝트 전문 분석기관인 MEED Projects의 콘텐츠 분석 디렉터)에 따르면, MENA 지역 내 PPP 프로젝트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역내 낙찰된 PPP 프로젝트 건수는 2011년(21건) 대비 약 2배 증가한 45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 38건의 PPP 프로젝트 입찰이 완료되었다. 역내 주요 PPP 프로젝트 시장은 이집트, UAE, 사우디 등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집트의 PPP 프로젝트 총 발주액이 90억 달러를 상회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이어 UAE는 약 80억 달러, 사우디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젝트를 발주한 바 있다. 그 외 오만, 모로코,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등도 지난 5년간 각각 20억~40억 달러 상당의 PPP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한편, 국별 2016~2020년 연간 발주 규모를 보면 국별 PPP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지출 규모는 일관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0년간 MENA 지역의 PPP 프로젝트 주요 분야는 전력 부문으로 낙찰액이 59% 가까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수자원 부문이 17%, 공항 건설 등 교통 부문이 8%를 차지했다.

2016~2020년 MENA 주요국별 연간 PPP 프로젝트 규모

(단위: US$ 백만)

주: 연간 총 낙찰액 기준

자료: MEED Projects

2011~2020년 MENA PPP 프로젝트 분야별 비중

(단위: US$ 백만, %)

주: 2011~2020년 총 낙찰액 기준

자료: MEED Projects 자료 가공

향후 5~10년간 진행될 예정인 MENA 지역 PPP 프로젝트 규모는 총 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5년간 역내 발주된 프로젝트 규모의 5배에 달한다. 사우디는 전력부문뿐만 아니라 공항, 철도, 학교, 병원 등 다양한 부문의 프로젝트를 PPP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규모가 약 600억 달러에 달해 역내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웨이트의 경우 대규모 PPP 프로젝트들이 다수 계획돼 있으나 수년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진행 여부 및 시기는 미지수이다. 그 외 UAE, 오만, 이집트, 바레인, 모로코 등에선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PPP 프로젝트들을 계획 중이다. 역내 예정된 PPP 프로젝트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전력, 수자원 부문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교통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송유관, 주택, 대학교, 의료보건시설, 도로 건설 등 기존에 MENA 지역에서 PPP 형태로 추진된 적 없는 새로운 부문의 프로젝트들이 예정돼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MENA 주요국별 예정된 PPP 프로젝트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MEED Projects

GCC 내 예정된 PPP 프로젝트 분야별 비중

(단위: US$ 백만, %)

자료: MEED Projects 자료 가공

중동 주요국 PPP 제도 체계와 특성

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 사무소의 이도형 소장에 따르면 기존의 중동 국가들, 특히 GCC 산유국들의 경우 석유 부문을 통한 막강한 국부를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재정 축소와 더불어 탈석유시대를 대비한 산업다각화 정책으로 정부의 신성장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부문 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이다. 기존에 민관합작투자 사업 추진 시 시행 절차, 담당 공무원 등의 투명성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에서 PPP 법을 제정, 시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PPP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찰절차, 자금조달, 사업시행법인설립 등 각 단계에 따라 혹은 사업 분야에 따라 개별적인 법령이 적용되었다. 반면, PPP법 시행 시 통상 PPP 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관련 시행령, 매뉴얼, 계약 표준양식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프로젝트 진행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투자자의 리스크를 보다 공평히 분배할 수 있게 된다.

중동 국가들 중에는 쿠웨이트가 가장 먼저 PPP법을 시행했으며 UAE의 경우 두바이는 2015년, 아부다비는 2019년에 시행해 토후국별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사우디, 카타르는 비교적 최근에 PPP법 제도 마련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바레인은 아직까지 PPP법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파악한 중동 주요국별 PPP 법령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동 주요국별 PPP 법령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동에서 PPP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지 전문 자문사를 통해 해당 정부 내 업무분장, 역할, 사업 절차 등 상세정보와 사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와 공평한 리스크 분배를 논의해 계약서에도 반영하길 권장한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며, 국내법을 우선시하고 분쟁 해결도 국내 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경향이 높은 중동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시 국제 중재 조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동 주요 PPP 프로젝트

이어 UAE 도로교통청,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개발사, 이집트 재무부 산하의 PPP Central Unit, 터키 대통령 직속 투자사무소, 오만 재무부의 관계자가 연사로 참석해 각국 PPP 프로젝트 시장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자료: 각 연사 발표자료 및 MEED Projects

시사점

과거 중동 국가 정부는 민관합작투자 사업 진행 시 민간부문이 모든 위험과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길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중단 사례를 겪으며 양자 간 위험 공유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각 정부의 PPP 프로젝트 투명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역내 성공적인 PPP 프로젝트 사례들이 생겨나며 중동 PPP 프로젝트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BLT(Build-Lease-Transfer)* 등 민관합작 형태의 프로젝트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PPP 형태로 종료된 선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 프로젝트 참가 시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목표 달성과 공정한 리스크 분배를 위한 충분한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BOT란 Build-Operate-Transfer의 준말로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이며, BLT란 Build-Lease-Transfer의 준말로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하는 민간 자본 활용 방식임.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편, 이번 중동 PPP 프로젝트 파트너십 플라자는 포럼을 시작으로 약 1주간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 발주처 간 온라인 상담회가 진행됐다. 온라인 포럼은 KOTRA 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으며 포럼의 녹화본 또한 동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주: 중동 PPP 프로젝트 포럼 녹화본 : https://www.youtube.com/watch?v=HaytEvhI13M&t=7174s

자료: 각 연사 발표자료, MEED Projects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