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바 내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급증 -

- 외환부족에 따른 전체 수입 감소에 따라 필수 생필품 위주의 수입 현상 지속 –

미국의 대쿠바 농식품 수출 개요

1962년 미 의회에서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가 통과된 이후, 1992년 ‘쿠바 민주화 법’을 제정해 국내외 모든 미국계 기업은 쿠바와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양국 간의 교역은 사실상 수십년 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2000년, 무역제재 개혁 및 수출 개선법(TSREEA)’의 발표를 통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의 사전 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 제재국가로의 식품 및 농산품의 수출이 가능해지며 미국의 대쿠바 식품수출이 재개됐고 이후 쿠바의 주요 농식품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법 발효 이후 2001년 쿠바에 상륙한 허리케인 ‘미쉘’의 피해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농식품의 수입이 이뤄졌으며 현재 미국 내 90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쿠바와의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대쿠바 농식품 수출 규모

(단위: 천 달러)

자료: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2018년 전체 농식품 교역액 기준, 미국산 제품은 쿠바의 전체 수입액의 4.1%를 차지하며 8위를 기록한 반면에 쿠바는 미국 수입시장 내 60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쿠바 주요 수출 농식품은 옥수수, 콩류, 달걀, 버터, 닭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닭고기의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했고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쿠바 수출 상위 10위 농식품(2020)

자료: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쿠바 경제학자 Pedro Monreal은 쿠바의 만성적인 외환부족 현상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수입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Monreal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광 산업 급감 등으로 인해 쿠바의 전체 수입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은 지속 증가 추세를 기록해 2021년 1월, 전월대비 21.7%의 증가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입을 했고 이는 2위 수입국인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의 3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발표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누적액은 총 20억9000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32%가 최근 4년 내 이뤄졌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의 발표에 따르면 쿠바의 대미수입 규모 감소는 쿠바의 만성적 외환부족 현상에 기인하며, 이는 베네수엘라와 중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축소 및 쿠바의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해외파견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EU, 캐나다, 러시아, 베트남 등 기존 우호국가와의 교역조건 완화 협상을 통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조건은 관련 법에 따라 100% T/T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반면, 해당 국가들로 부터는 최대 360days L/C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필수품목 이외의 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쿠바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쿠바의 외환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바 내 생필품 보급 상황

쿠바 정부는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약 7개월간 극단적인 국경 봉쇄를 시행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였지만, 봉쇄와 미 경제제재의 결과로 인해 대외무역 및 관광산업은 급감하였고 이는 결국 심각한 경제난 및 물자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초 인위적인 수입물가 통제 및 경제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중화폐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임금 인상 및 정부 배급품의 축소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외환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조치는 역설적으로 수입물가의 상승 및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에 물자부족 특히 식품류 및 의약품 등의 생필품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부족한 외환 획득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된 외국환 매장 위주로 주요 수입 생필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일반 상점 및 생필품 배급소로 배정되는 품목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화폐 통합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경제권과 달러화 경제권이 구분됨에 따라 양 경제권 내의 불균형은 당분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회복, 전문인력 해외파견, 미국 내 대쿠바 송금제한 조치 완화 등을 통해 외환유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의 미-쿠바 관계 및 시사점

2014년 말, 미국과 쿠바가 53년만의 국교정상화를 발표한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해외송금 및 관광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양국 간의 관계를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전임 트럼프 시절의 대쿠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외교 채널 재가동, 송금제한 조치 완화 및 관광 재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쿠바 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지지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미국의 완전한 대쿠바 제재 완화 조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쿠바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제난의 근본적인 타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엠바고 완화 또는 해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정책 또한 양국 간의 관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매년 8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나 관광수입(연 35억 달러), 재외동포송금액(연 30억 달러), 의료서비스 수출(연 60억~80억 달러)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인의 대쿠바 관광 제한('18년 6월), 송금 제한('19년 9월) 및 대베네수엘라 제재의 해제가 우선돼야 쿠바의 외환부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서비스 수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환 수입원인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2022년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2020년 11월, 쿠바정부의 국경봉쇄 완화조치 이후 급증하고 있는 쿠바 내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극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기 조치의 이행은 순연된 가능성이 높은 바 우리 기업의 대쿠바 진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로이터 등 주요 외신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