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양적지표보다 구조개선에 방점 -

- 하이테크, 탄소배출 저감, 신소비 관련 제품과 서비스 등 산업 유망 -

KOTRA는 우리 기업들에 중국 양회의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2021년 중국 양회 폐막 다음 날인 3월 12일, ‘중국 양회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탕둬둬 연구원, 하이퉁증권연구소의 양중화 수석애널리스트가 연사로 나서 중국 거서경제 현황, 정책방향, 주요 산업 전망을 분석하고 한중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 연사 발표 내용

① 중국 거시경제 분석 및 양회 해설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 연구원]

올해는 중국이 14차 5개년 규획을 시행하는 첫 해이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이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3新국면’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전면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 진입, △ ‘혁신·협동·녹색·개방·공유’의 5대 새로운 발전 이념 확립, △ ‘국내대순환 위주,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신 발전구도 구축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쌍순환 발전 구도이다. ‘3신국면’에 맞춰 올해부터 중국 정부정책은 혁신 주도, 국내외 선순환,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키워드는 “경제 안보·안전”이다. 중국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양회에서도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식량 안보, 에너지자원 안전, 금융안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중국경제는 전고후저(前高後低), 1분기는 기조효과로 20%를 돌파한 후 하반기 성장속도가 줄겠지만 여전히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올해 중국경제는 전년 대비 9.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정부가 내수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비의 경제성장 견인효과 날로 두드러질 것이다. 투자의 견인효과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따라 제조업 투자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경제에 대한 코로나 충격은 ‘단기적 충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 악화, △미중 통상분쟁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대비해야 한다.

② 중국 양회를 통해 본 주요 산업 전망 및 시사점 [하이퉁증권연구소 량중화 수석애널리스트]

중국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8~9%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여유 있게 두고 양적지표보다 구조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작년의 슈퍼경기부양책으로 올해는 ‘경기 안정’보다 ‘구조 개선’이 시급해졌다. 부동산과 소비의 경제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20년 중국 부동산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중국 정부는 1) 과학기술 역량 강화, 2) 탄소 중립, 3) 소비 진작에 주력할 전망이다.

작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이번 양회에서도 과학기술 및 혁신의 중요성이 또한번 강조됐다. 당국은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의 강화뿐만 아니라 산업사슬의 자주성 보장도 강조했다. 올해 △ R&D 투자 확대, △ 실물경제와 기술의 융합에 총격, △ 핵심기술 자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찍은 후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공급 측 개혁이며 다양한 산업과 금융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 에너지구조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 △ 녹색금융 지원 정책 강화 등 3개 방면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산업정책을 통해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고 연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며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배출 저감 관련 산업, 예컨대 특고압, 고효율 전략운송 관련 사업, 신에너지차, 청정 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 등의 전망이 밝다.

중국 탄소중립 전략 추진방향

자료: 연사 발표자료

소비진작책은 올해 지속될 것이라고 정부업무보고에 명시했다. 다양한 소비수요를 자극하고 자동차, 가전 등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며 서비스 소비 확대 등 소비진작책이 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 이후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면서 한중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라는 배경 하에 한국의 강점 산업인 과학기술 분야(정밀 원자재, 반도체 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며 시장은 한중 기업 간 기술 협력 교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중국의 하이테크 상품 대한국 의존도: 중국 광학/의료기기 수입시장에서 한국 15% 시장점유, 전자제품과 전기설비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비중 19%(1위), 기계설비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산은 12%의 시장점유율로 일본(20%)에 이어 2위

지난해 한국은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 아래 고품질의 신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또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 등에서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패널 토론 및 Q&A 현장

자료: KOTRA

답변자: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 연구원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8%’(연사 발표자료 참고)로 내놓으셨는데, 그에 비하면 정부의 목표치 ‘6% 이상’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아닌가?

A: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망치가 아닌 풍향계이다. 따라서 목표치 설정은 ‘안정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과거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2020년처럼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하지 않았다고 본다.

Q: 14.5규획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그 원인은?

A: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중국은 GDP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현재는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Q: 과거에도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강조했었음. 이번 ‘쌍순환’ 구도 하의 내수진작과 과거 내수진작의 차이점은?

A: 과거의 ‘내수’는 투자와 소비를 모두 의미한다. 현재는 소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과거엔 외부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외부환경은 대중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내수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도 더욱 부각됐다. 즉 오늘날의 내수 확대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에 소비에 방점을 둔 내수확대이다.

Q: 중국의 부채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중국 채무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지표와 흐름은?

A: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레버리지율(총부채율) 하향 조정에 착수했다. 작년에 슈퍼부양책을 통해 경기안정을 이뤄낸 것도 이러한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기업부문 레버리지율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집계방식의 문제도 있다. 중국은 정부의 융자플랫폼 등을 기업의 부채율로 집계하는 데 이러한 통계방식으로 기업 부채율은 부풀러졌다고 할 수 있다. 디폴트 빈발, 중소기업 도산 등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방어, 관리감독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Q: 반도체 산업정책 전망은?

A: 미국의 견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강도는 낮추지 않을 것이다.

Q: 양회만 되면 베이징 하늘이 파랗게 되는 것을 보고 ‘양회 블루(两会蓝:양회기간 파란 하늘)'란 말도 생겨났는데 올해 양회기간은 스모그도 있었음. 양회에도 불구하고 스모그가 심한 건 실제로 정부업무보고 발표내용과 모순되지 않은가?

A: 과거 양회기간 정부는 베이징주변의 공장 가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에 양회기간 스모그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시장에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친환경이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며 ‘양회 블루’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Q: 중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상황에서 외자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A: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단속조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중국 각 지방의 환경규제, 단속 강도가 다르다. 기업은 정책, 조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친환경 생산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답변자: 하이퉁증권연구소 량중화 수석애널리스트

Q: 양회에서 발표하는 중점 분야는 정부,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게 됐다. 이번 양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산업기상도,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을 꼽는다면?

A: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양회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중국 고령화와 실버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이퉁증권에서는 2021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돌파, 2035년엔 21% 이상에 달 것으로 내다본다. 고령화에 따라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노동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하이테크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신소비 분야도 눈여겨 볼 수 있다. 최근 펫코노미, 싱글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 신소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Q: 양회에서 탄소배출 목표치를 다소 낮게 설정된 원인은?

A: 탄소중립은 장기과제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찍은 후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40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목표치 설정은 중국의 경제성장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중국경제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코로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통산업에 대한 충격,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올해 중국은 탄소배출 관련 체제 정비가 핵심이며 정책체계를 구축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Q: 중국 녹색성장 관련 산업은 내수위주로 성장할 전망인가?

A: 녹색성장체계를 구축하려면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자기업에게 충분한 참여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외협력 강화 없이 실현할 수 없다.

Q: 내수확대를 위해 올해 각종 소비진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새롭게 나올 소비진작책은 ?

A: 중국 소비회복 미진의 주 요인은 1) 주민소득 감소, 2) 코로나 불확실성에 있다. 중국경제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데 반해 주민소득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중국 내의 코로나 사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산발적 감염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의 방역조치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소비뿐만 아니라 상품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를 통해 정상적인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농촌지역의 자동차/가전 보급 확대,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을 지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소득배분구조 개혁 등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  

자료: 연사 발표자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