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 지원으로 다양한 발전 특혜 전망 -

- 실버,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광범위한 협력 수요 기대 -

14.5규획의 중요성 :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지표 달성율 

중국의 5개년 계획이 이미 14차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발표되고 시행되어온 규획들을 돌아볼 때, 중국 정부의 5개년 계획은 단순한 발전 청사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각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5개년 계획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지표’로 삼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펴낸다. 다른 나라의 중장기 계획들에 비해 계획의 실현율 또는 달성율이 높아 보이는 것은 이처럼 ‘협조적인 지방정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소강사회 실현’을 모토로 내세우고 농촌빈곤인구의 탈빈(农村贫困人口脱贫)을 25대 지표 중 하나로 설정했던 13차 5개년 계획 (16년~20년)의 종료시점인 19년과 20년, 부빈(扶贫, 빈곤가정부양)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와 언론의 관심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을 보면 지방정부들이 이 ‘답안지’ 맞추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이두지수로 분석한 ‘부빈(扶贫)’ 용어의 ‘17~’20년도 언론지수*

자료 : 바이두지수

* 바이두지수 : 언론보도, 네티즌들의 검색량 등을 토대로 키워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를 분석해내는 빅데이터 플랫폼 * 언론지수(媒体指数) : 주요 온라인 언론사 기사 타이틀, 내용 중 키워드 출현 빈도 통계수치 * 135 시작전인 ‘15년 부빈 키워드에 대한 언론지수는 0으로 확인됨.

 

때문에,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5개년 계획 관련 발표는 중국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이라면 반드시 잘 숙지해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시안무역관에서는 금년도 중국 정부의 14.5 규획과 산시성의 관련 현황 및 정책들을 분석,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향후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가 될만한 분야를 소개코자 한다.

중국 및 산시성의 14.5규획 기본 내용

 

14차 5개년 계획은 “소강사회의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임에 ‘개발’과 ‘투자’적 측면에 있어서 135 시기보다 한층 더 확대되고 적극적인 정책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요 점
쌍순환 구도 구축	- 질적 성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내수확대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 통해 내수시장 부양 - 기술혁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
시장개혁 추진	- 시장요소 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효율성 향상 -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체계 구축
녹색성장	- 에너지소비구조 개혁 - 오염물배출 저감 등을 통해 녹색성장체계 구축
소프트파워 강화	- 공공 문화서비스 체계와 문화산업체계 강화
사회균형 발전	- 주민소득분배구조 개혁 - 사회보장체계 완비 - 도농간 격차 축소 등 지역협동발전 추진
행정 효율화	- 행정체계 개혁 통해 행정관리효율과 관리수준 향상 - 공공재난사태 대응력 향상 및 국민안전보호체계 강화

자료 : KOTRA <중국 14차5개년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와 관련, 산시성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를 토대로 총 13개 주제 61개 건의안을 제시했으며, 사회경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는 아래의 10개 분야 32개를 꼽을 수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 장기목표 제정을 위한 산시성위원회의 건의> 주요내용

주 제	건의안
2. 14/5 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지도사상 및 주요목표	6. 산시성경제사회발전 주요목표 (1) 경제 고품질 발전 가속화 (2) 개혁개방의 핵심적 발전 이륙 (3) 문화강성 구축 측면의 진전 확보 (4) 생태환경의 지속적 개선 (5) 민생복지의 개선 (6) 사회 거버넌스의 고효율화
3. 혁신구동발전 가속화	7. 국가(서부) 과학기술혁신 센터 구축
	8. 혁신 실현의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 강화
	9.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의 심도있는 융합
	12. 창업생태 개선
4. 실물경제 강화를 통한 산시특색의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13. 전국단위의 선진적 제조업 기지 구축
	14. 에너지/화학 기업의 첨단화 발전
	17. 데이터 산시의 구축 가속화
5. 내수확대 전략을 통한 새로운 발전모델 진입	18. 국내/국제 쌍순환 추진
	19. 유효투자 확대
	20. 소비의 양과 질 확대 추진
	21. 인프라 건설 확대 추진
7. 농업/농촌의 우선발전과 향촌진흥 전면 추진	28 식량안보와 중요농산품 공급 보장
	30 농촌건설행동 추진
8. 생태환경 품질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산시 구현	33 친링산맥 생태환경 보호
	34 황하유역 생태보호 추진
	35 오염방지를 위한 보호전 전개
	36.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9 국토자원 배치 최적화를 통한 신형 도시화 발전 추진	38. 관중-산베이-산난 지역 간 균형발전
	39. 시안-셴양 일체화 발전 가속화
10 문화강성 건설 가속화를 통한 산시성의 문화영향력 제고	45.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
11. 민생보장과 사회건설 강화 및 주민생활품질 제고	46. 주민소득 수준 제고
	47. 다양한 채널을 통한 취업/창업 촉진
	48. 교육 고품질 발전
	49. 사회보장체계 개선
	50. ‘건강한 산시성’ 건설 추진
	51. 인구고령화 적극 대응
	52. 사회거버넌스 강화 및 혁신
12. 발전과 안보의 공동 관리를 통한 높은 수준의 평안한 산시성 구축	53. 국가의 전반적 안보관 관철
	54. 경제안보 확보
	55. 주민 생명안전 확보
	56. 사회안정 및 안전 수호

 

 물론 구체적 정책 제시는 각각 1월과 3월에 있을 산시성 및 전국 양회에서 14.5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산시성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목표 및 건의안들을 종합해 볼 때, 아래 5가지 분야에 있어 이미 산시성의 적극적 발전 의지와 투자기회를 엿볼 수 있다.

  1. 중등발달국가 진입과 사회균형발전

ㅇ 2035년 중등발전도시 진입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노력 기대

현재까지 파악된 14차5개년 계획 내 GDP 성장 목표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없었다. 다만, 중국 당국에서 제시한 2035년 1인당 GDP를 선진국 중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도달시킬 것이라는 중장기목표가 확인되는데, ‘19년도 기준 세계은행은 1인당 GDP 23,000달러, IMF는 32,000달러 수준일 경우 중등발달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중등발달국가 기준

(단위 : USD)

국제기구	세계은행	OECD	IMF	UN
지표	고소득국가	OECD 회원국	선진국	선진국
국가/지역 수	82	37	37	35
평균값	37,122	40,180	44,958	39,537
상위 34% 기준치	23,140	24,159	32,763	24,824

자료 : KOTRA <중국 14차5개년규획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상기 기준을 근거로 현재 중국 1,2선 도시의 GDP 상황을 대조해볼 경우 현 시점 기준 선전(28,624달러), 베이징(23,463달러), 상하이(22,448달러), 광저우(22,053달러) 등이 중등발달국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7~2019년 전 세계 GDP 평균성장률인 2.88%를 중등발달국가 성장률로 잡고 중국의 도시별 연평균 복합성장률을 5%로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단순 계산을 진행할 경우 우한(20,915달러), 칭다오(17,853달러) 등도 2035년엔 어렵지 않게 중등수입 수준 진입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청두, 다롄, 시안 등은 다소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도시별 2035년 중등발달도시 진입 가능 여부 전망

구분	도시	GDP (억 위안)	GDP성장률 (%)	1인당GDP (달러)	5% 성장률 산정시 2035년 1인당GDP	2035년 중등발달국가 1인당 GDP 기준
2020년 기준 중등발달도시	베이징	35,371.3	6.1	23,463.2	51,217.0	35,778 달러 (2.88% 복합성장률 산정시)
	상하이	38,155.3	6.0	22,448.3	49,001.0
	광저우	23,628.6	6.8	22,053.7	48,140.0
	선전	26,927.1	6.7	28,624.0	62,482.0
2035년 중등발달도시 진입 가능도시	우한	16,223.2	7.4	20,915.1	45,655.0
	칭다오	11,741.3	6.5	17,853.8	38,972.0
2035년 중등발달도시 진입 난항도시	청두	17,012.7	7.8	14,657.6	31,995.0
	다롄	7,001.7	6.5	14,315.8	26,813.0
	시안	9,321.2	7.0	13,311.1	25,171.0

자료 : 2020년 중국국가통계국 수치 기준으로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분석 정리

* 1인당GDP의 달러값은 위안화 통계를 1$=7CNY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오차 있을 수 있음

 

ㅇ 공동부유 달성 위해 일부 성시에 대한 추가지원 기대

다만, 제19기 5중전회에서 제시된 14.5 건의안 내 공동부유와 사회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35년 중등수입수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3선도시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2020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용지심사권의 수권과 위탁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授权和委托用地审批权的决定)>을 통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농지로 설정된 토지를 건설용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심사권을 일부 지방정부에 실험적으로 이전시켜 지방정부의 판단 하 빠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산시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속속 확인

이와 더불어, 20년 9월 중국 국자위(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주재로 78개 중앙기업(중앙 국유기업)이 산시성으로의 투자를 확정, 총 3,880억 위안(한화 약 66조 원 상당) 규모의 120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78개 국유기업 중에는 중국교통건설그룹유한공사(中國交通建设集团有限公司, 2019년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그룹 중 93위), 국가에너지투자그룹유한책임공사(國家能源投集有限任公司CHN ENERGY, 107위),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141위),  화능그룹(中国华能集团, 286위), 화뎬그룹(华电集团, 386위), 다탕그룹(大唐集团, 438위) 등 중국 굴지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 매칭이 중앙 국자위에서 직접 선별하여 이루어진 만큼 중앙정부에서 지방 발전에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1,2선도시에서만 개최되던 국가급 체육행사인 전국운동회를 2021년에는 산시성 시안시로 선정하는 등 그 개최지를 3선 도시로 확대하며 주요 국가급 행사의 균형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

                1959년~2021년 중국 전국운동회 개최시기별 개최지                

이처럼, 지방도시들의 연평균 5% 이상 성장률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대적 노력이 예상되며, GDP 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SOC 투자확대를 비롯 경기선행지수로 잡힐 수 있는 건축개발 확대, 제조업유치 (공업생산 및 설비사용률) 소비자신용대출 확대 등에 대한 인위적 개입 등 다양한 경제활성화 조치들이 예상되는 바, 다양한 개발호재들이 포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년 4월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요소가격시장화 움직임에 따라 건설용지 비용과 인건비 등의 가파른 상승 또한 동시에 예상된다.

 

이러한 산시성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관련, 기대/우려 요인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5규획 기간 對산시성 투자 기대 및 우려요인

기대 요인	우려 요인
프로젝트 수요 확대 (건설, 설비)	요소가격시장화에 따른 빠른 인건비 상승 (참고) 2019 산시성 근로자 연평균임금 비사유기업(국유 등) 78,361위안 (8.9%) 사기업 43,477위안 (6.6%)
타 성/시 대비 풍부한 농민공
전력,난방 등 제조 제반비용 적극감면
제조업 투자확보 및 신용대출 용이	가파른 토지/부동산 비용 상승
특장차 및 관련 부품/설비 수요 확대	현지 경쟁 기업들의 국유화 전환

 

2. 쌍순환 전략 : 내수, 사회 SOC 및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

 

수요측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구축된 자력갱생의 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와의 원활한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쌍순환 전략은 14/5 규획의 근간을 이루는 주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쌍순환 전략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스마트소비와 공공서비스 (양로,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발전이 본 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산시성 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기회(유통, 문화, 실버)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쌍순환 구축 : 일대일로, 문화(관광), 신유통을 결합한 쌍순환 구조의 개발

산시성은 일대일로 정책의 전초 기지로, 중국 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들과 철도 유통라인이 구축되어 있으며, 실제로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정기 운행하는 16개 도시 중 시안, 청두, 충칭 3개 도시가 전체 물동량의 75%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직접적인 물류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다수의 무슬림 인구가 상주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향 할랄상품을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시성은 쌍순환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산시성 도시주민의 2019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36,098위안 (한화 약 613만 원)으로 베이징(73,849위안), 상하이(73,615위안) 등 1선 도시 주민 대비 50% 수준 정도이나, 타 성/시 출신자의 비중이 높은 1선도시 대비 장기거주인구의 비중, 즉 주민들의 자가보유율이 높은 바,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보편적 소비능력(사치품 외 일반 생필품 구매능력)은 낮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2019년 시안의 소비재소매총액은 5,141억 위안으로 중국 주요 도시 중 15위에 랭크되어 있다.

 

다만, 연간 유입 관광객이 3억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관광도시로서 관광과 호텔업 등에서 산시성이 차지하는 위상 대비, 그 소비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관광이 곧 쇼핑으로 직결되는 홍콩, 상하이 등지 대비 소비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런바오핑(任保平) 시안재경대 부교장은 1월11일 <쌍순환을 기반으로 한 시안경제발전 신모델>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쌍순환이라는 국가지표 달성을 위해선 또 하나의 순환, 성내(省内)순환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며, 스마트소비 상권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산시성은 (1) 관광상품과 오프라인 쇼핑의 결합을 통한 내순환(내수활성) 달성 (2) 이를 통해 활성화된 오프라인 쇼핑센터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서부지역 물류집산지로 활용하는 신유통 구조 구축, (3) 이를 바탕으로 유통망이 잘 구축된 중앙아시아와의 무역교류 활성화 (외순환 달성)이라는 쌍순환 구조의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1) 관광 및 파생상품 개발, (2) 핵심상권 구축 및 클라우드 물류 프로젝트 (3) 중앙아시아향 수출을 준비 중인 소비재 등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 및 파생상품 개발 분야의 경우 이미 다른 나라의 상품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산시성에 접목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산시성의 관광상품 개발과 파생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산시문화산업투자유한공사(SCG)의 경우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파생상품 개발협력을 위해 현재 KOTRA를 통해 다수의 한국기업들과 접촉 중에 있다.

 

ㅇ 양로 산업 발전 : 시설양로 확충 및 관련 설비 수요 확대

2020년 8월 14일, 건설규모 3억 5,313만 위안 (한화 약 601억 625만원 상당) 상당의 아방궁양로아파트(阿房宫养老公寓及养老服务中心)의 건설 입찰 공고가 시안웨이양구노년복지센터(未央区老年福利中心)의 발주 하에 게시, 수도, 토양 등 8개의 대규모 세부 발주가 12월 31일 추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9월 이후 양로병원, 양로단지 등 시설 구축에 관련된 산시성 내 입찰공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양로환경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대규모 양로시설 구축 프로젝트 착수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엔 어려운 일이다.

 

주민들의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제시한 12.5 규획 발표 이후 실버산업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해왔다. 이 중 양로단지의 구축은 여러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최우선 관심사였으나 (1)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며, (2)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 손자손녀들을 키워주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중국 노년인구의 특징과, (3) 높은 수준의 의료보장과 환경수준, 경제활동시설 등의 조건이 공존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 탓에, 양로산업은 주로 재택양로(서비스 인원이 지정된 시간에 자택에 방문해 식사, 목욕, 의료, 간호 등 서비스제공)나 단지별 양로 (단지별 노인 거주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마련)에 치중되어 왔으며 시설양로(양로원, 재활센터, 노인아파트 등) 는 일상생활 능력을 크게 상실한 노년인구에 한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중국 인민대에서 진행한 중국노년사회추적조사2012(中国老年社会追踪调查2012, CLASS)의 노년인구의 양로기관 입주희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71.3%의 노년인구가 시설입주를 원치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안내 양로아파트 등 대규모 양로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는데에는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산시성의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른 미부선로(未富先老) 현상 확대

중국 및 산시성의 고령화 및 노령화 수준

구 분	중국 (전국)	중국 산시성
60세 이상 인구 (비중)	2억 5,400만 명 (18.1%)	702만 명 (18.12%)
65세 이상 인구 (비중)	1억 7,6000만 명 (12.6%)	459만명 (11.84%)
노년인구부양비율*	19.6%	16.11%
출생률	10.48%	10.55%

* 노년인구부양비율 : 65세인구수를 15~64세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노령사회 판단 기준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20산시성 통계연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산시성의 고령화 추세는 전국 수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UN이 규정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미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 진입이 완료된 쓰촨(四川), 충칭(重庆) 등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산시성의 경우 타지역 대비 개발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은 ‘개발도상형 성시’라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는 유소년층 인구비중이 높은 반면 노년층 인구비중은 적은 피라미드 형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한자녀 정책의 전국단위 시행과 의료혜택의 보편적 보급 등으로 인해 현재 산시성은 빠른 발전속도를 구가해야하는 현실과 맞지 않게 높은 노년인구 비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유해지기전에 고령화가 먼저 찾아오는’ 미부선로(未富先老)의 사회현상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시성과 유사한 경제수준 및 인구수준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말레이시아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6.7%로 산시성의 절반 수준이다.

 

산시성과 말레이시아의 GDP, 인구수, 고령화 정도 비교

구 분	중국 산시성	말레이시아
2019년 GDP	25,793억 위안 (약 3,750억 달러)	3,647억 달러
인구수	3,876만 명	3,277만 명
65세 이상 인구 비중	11.84%	6.7%

자료 : World Bank, UN, 산시성통계국,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둘째, 고갈되는 양로보험기금에 따른 민간자본 투입 필요성 증대

최근 2035년이면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양로보험기금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8월 8일 산시성 인민정부는 <부분 국유자산의 분할을 통한 사회보장기금 충당 실시방안(陕西省划转部分国有资本充实社保基金实施方案)>이라는 통지를 하달하였는데, 통지의 명칭은 사회보장기금으로 통칭되어 있지만 그 방점은 양로보험기금의 정상화에 찍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지>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 자금운용성격별 국유기업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경쟁류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과 일부 공공서비스/기능류 기업 중 비공익성 목적으로 설립된 국유 대/중형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가 소유 주식(股权) 일부를 기금 소유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양로보험기금 운용 문제가 점차 두드러지면서 안정적인 노인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 자본의 사회보장 분야 진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인인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정부 보조금과 더불어 입소자들로부터 소정의 거주 및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으며 운용될 수 있는 민간양로시설의 설치를 기업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5년 간 아래와 같은 양로시설 관련 제품의 특수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로시설 관련 유망 제품군
의료기기	심전도, 맥박, 체온, 혈당, 콜레스트롤 등 측정기
보조장비	보조리프트, 변기의자, 직립식 보행기, 보청기, 식기, 욕실제품
보호설비	CCTV, 비상알람,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특수 침대 등
서비스	요양 서비스 모델, 플랫폼 및 노인용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

3. 녹색성장 : 저탄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수요 확대

 

2020년 9월22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언급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약을 넘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의 근간에는 빠른 기술발전과 13.5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3.5 규획에서 규정한 대다수 환경관련 지표들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는데 자오잉민(赵英民) 중국 생태환경부 차관은 2020년 10월21일 국무원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사용감소율, 삼림복구율, 미세먼지 기준치 미달 도시, 오존량 감소율 등 지표의 달성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단위GDP당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율은 ‘15년 대비 18.2%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미 이산화탄소 급격배출기를 넘어섰음을 선포한 바 있다. 향후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몇 가지 노력이 기대되는데 이 중 저탄소생산, 신에너지차량, 스마트시티 구축 등 분야의 경우 산시성 진출희망 기업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미래산업, 양로, 농업, 스마트시티 등 14.5 규획에서 다루는 전반적 의제들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향후 5년 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시성 지방정부의 의지는 매우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저탄소 생산 : 천연가스 저장기술 부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요 증대

2007년, 서부 제조업 발전 보폭이 빨라짐과 동시에 산시성의 탄소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늘어나는 제조업 공장과 상주인구수에 따른 전력 공급 수요 만족을 위해 에너지 소모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왔고, 산베이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잘 갖춰진 석탄채굴 시설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수요량을 석탄발전으로 메꿔왔다.

 

2009~2019년 산시성 에너지소비총량

(단위 : 만 표준석탄환산톤(TCE))

연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풍력 및 기타
2009	6101.42	1405.97	665.12	82.07
2010	5844.95	1421.13	742.26	279.30
2011	6562.60	1444.03	820.15	280.71
2012	7255.99	1571.34	804.67	282.53
2013	7671.85	1652.66	907.10	378.87
2014	8125.91	1690.24	998.58	407.72
2015	8520.92	1552.57	1109.91	532.44
2016	9151.20	1199.44	1276.93	492.56
2017	9387.18	1078.97	1347.36	723.00
2018	9643.84	1083.73	1364.83	807.98
2019	9802.13	1039.89	1540.01	1096.03

 자료 : 2020 산시성통계연감,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다만 탄소배출절감에 대한 중국 국내외의 요구 속에서 산시성 또한 저탄소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UN IPCC에서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의 탄소배출량을 각각 1TCE 당 0.75, 0.58, 0.44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수치를 근거로 수력/풍력 등 기타 발전시설을 제외한 2019년 산시성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해보면 석탄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산시성 내 석탄에너지 소비총량은 석유의 9배, 천연가스의 6배이지만 탄소배출량은 각각 12배, 10배에 달하고 있다.

 

2019년 산시성 탄소 배출량 (에너지 종류별)

(단위 : 만 톤)

석탄 탄소 배출량	석유 탄소 배출량	천연가스 탄소 배출량	총합
7,351.59 (85%)	603.13 (7%)	677.60 (8%)	8,632.32

자료 :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수력/풍력 등의 배출계수는 확인되지 않아 생략)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지답게 (2019년 생산량 473.42억㎥ )  산시성 또한 탄소배출량이 낮은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생산량의 70%를 베이징 등 자원 수요량이 높은 중국 각지에 공급(2019년 대외공급량 328.88억㎥)해야할 뿐 아니라 중국 내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발달해있지 않아 생산량을 연평균 수요량에 맞출 수 밖에 없다보니 매년 겨울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아래 산업들에 있어 산시성 투자 기회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 효과 기대 산업	부정 효과 우려 산업
탄소자원화(CCU)	철강, 정유 및 제조업 전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상승 및 공장환경평가 기준 상향조정 전망)
온실가스 저감장치	자동차 제조/판매업                (2023년부터 G6B 배출기준 만족 차량만 시중판매/등록 가능)
고효율 천연가스 채굴/저장탱크/소재   (CNG/LNG 저장 수요 공존)
고효율 태양열/풍력 발전 설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등)

 

ㅇ 신재생에너지 차량 : 전기, 수소차 및 기반시설 투자수요 확대

녹색성장을 위한 산시성의 노력이 가장 크게 엿보이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이다. 2018년 12월 발표된 시안시 정부의 <시안시 스모그처리 푸른하늘지키기 3년 행동방안(2018~2020>를 기반으로 2019년 시안시의 모든 택시와 공공교통 차량 일체가 전기 및 메탄올 자동차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부터 G3 (国Ⅲ) 이하 배출 표준의 중규모, 중량형 디젤트럭이 퇴출, 7월에는 G5 (国V) 배출표준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에, 자동차 산업은 정부 정책이 산업 분야별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시안시 신에너지자동차 응용확대 실시방안(西安市新能源汽车 推广应用实施方案)> 의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신재생에너지 차량 제조기업 유치 노력에 힘입어 현재 다수의 신에너지자동차 기업이 산시성에 제조기지를 두고 있다. 류보(刘波) 산시성 공신청 부청장의 발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시성의 완성차 생산 기업은 60개사, 자동차 부품회사 및 2, 3급 협력업체는 1,000개에 달하며, 이 중 연 생산량이 10억위안(한화 약1,7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기업이 20곳, 100억위안 (한화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곳이 4곳, 500억 위안(한화 약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곳이 1곳이라고 한다.

 

2018년 시안 진출 자동차 회사별 차량 생산량*

구분	시안 BYD	바오지 지리	산시자동차	카이워
생산량	38만대	19만대	18만대	300대
신에너지차	13만대 (전기)	-	9,000 (천연가스)	300대 (수소)

자료 : 산시성자동차공업협회, KOTRA 시안무역관 자체 정리

* 2019년 이후 공장별 생산량 자료 확인되지 않음

 

이 중 산시자동차(陕汽)의 경우 중국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중장비트럭 생산을, 2018년 설립된 카이워는 수소자동차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시안BYD의 경우 국내 최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차량생산기지로 현재까지 총 40만대의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차량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오늘날 신에너지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2019년 6월을 기점으로 신에너지차 (순수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 2020년 12월 모든 보조금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하반기 나타난 5개월 연속 매출량 하락과 코로나로 인해 2020년 1월 전기차 매출은 약 54%, 2월 매출은 77%하락하면서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매출의 2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에 적신호가 켜지자 보조금 정책을 2022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조금의 규모는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보조금의 20% 삭감을 재결정하면서 항속거리에 따라 다르나, 소비자별 약 18,000위안 정도 지급받던 보조금이 14,400위안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점유한 성숙한 시장에 진입한데 따른 조치로 현재 전기차의 개발은 초호화 차량까지 이어져 테슬라의 모델Y(34만 위안, 한화 약 5,770만 원) 와 그 경쟁상대인 웨이라이(蔚来) EC6 (정부보조 기준 35만 위안, 한화 약 5,940만 원) 등 고가차량이 연이어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보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 성장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재정부와 공신청, 과기부, 발개위에서는 2020년 9월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응용에 관한 국가에너지국의 통지 (国家能源局关于开展燃料电池汽车示范应用的通知)>를 발표, 수소차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을 발표하여 ‘수소차 적용분야 확대’와 ‘수소에너지공급’ 2개 분야에 각각 최대 15억위안(한화 약 2,546억 원)과 2억위안 (33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기술 산업화를 지원키로 하였다.

현재 수소차 산업 관련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광둥성으로 2020년 기준 이미 28개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였으며, 수소버스의 실 투입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광치혼다(广汽丰田)에서 수소차 모델인 혼다 Mirari의 국내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대차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확산세가 확실시되는 만큼 산시성 또한 수소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시성을 포함한 중국 서북부지역은 화학공업 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량의 수소가 화학공정 부산물로써 발생한다. 초탄(炒炭)과 더불어 클로르 알칼리 등 공정들이 산시, 신장, 닝샤 등지의 약 6억㎥의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소의 제작과 생산 방면에 있어 타 지역 및 타 국가 대비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수소를 부산물로 하는 화학업체가 집중 포진된 산시성 웨이난(渭南)시, 바오지(宝鸡)시, 옌안(延安)시, 위린(榆林)시 등은 수소개발 업체가 입주하기 비교적 원만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3대 항공기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산시성은 항공기의 수소연료 항공기 제작에도 돌입했는데 시안항천기지와 시안교통대국가기술이전센터 서부수소항공우주 기술연구소는 2020년 9월부터 시안항천기지의 14.5 수소에너지발전연구업무를 공동 진행, 이 과정에서 서부전력(西电)과의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도 하는 등 수소항공기 분야에서의 수요도 보유하고 있다.

4. 식량안보 : 종자개발 및 경작지 문제해결 관련 수요 증대

 

현재 중국이 직면한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들을 고려, 14.5 건의안은 안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실제로 건의안 가운데 경제성장은 단 1차례 언급된 반면 안전은 총 66차례 언급될만큼 안보는 14.5 규획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이 중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안보요소로써 식량안보가 꼽혔는데 이러한 식량안보에 대한 요구는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재차 강조되며 종자, 농경지, 핵심 농부산물의 오염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으며, 산시성의 14.5규획 실시방안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는 크게 종자확보와 식량 저장 및 보관방법 개선, 그리고 농경지 관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ㅇ 종자확보 : 종자개발 및 보존 수요 확대

종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관리감독이 시작된 것은 2011년 4월 <현대농업작물 종자업의 빠른 발전 추진에 관한 중국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加快推进现代农作物种业发展的意见)>에서 최초로 종자업을 국민경제의 중요한 지위에 놓으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012년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다양한 보호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종자법>이 통과되었고, 13.5 시기에는 5대 주요농작물 품종 1만 6,000여가지와 29개 비주요농작물 품종 2만 1,000가지를 주요 보호 및 육성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8,700여 곳이 넘어가던 종자기업 중 다수의 소규모 기업(불필요한 기업)들이 도태되며 정리되어 2019년 3,700개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자산규모가 억 위안이 넘어가는 중국의 종자기업은 350여 곳을 넘어섰고 시가총액 1,000억 위안 가량의 72개 회사가 상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오늘날 중국의 자체개발 종자의 경작면적은 전체의 95%에 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은 종자의 개선과 개발속도 측면에서 해외 다국적기업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몬산토와 파이오니아, 프랑스의 리마그랭, 독일 KWS AG 등 연매출의 12%~15% 정도를 R&D 비용으로 사용하는 해외기업들과 달리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은 연매출의 3% 수준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합 관리체계가 결여되어 있어 기업 간의 중복 연구, 정부보조금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부실과 종자 관련 인재의 공공부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생산되는 품종의 질과 량에 해외 기업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중국 종자개발의 주요 방식은 신젠타 등의 해외 유력 종자기업을 M&A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밀 생산 대성이자 중국 최초의 농업기술 산업시범구가 설치된 산시성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종자기업의 설립이 대체로 늦은 탓에 현재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연구가 기존에 있어왔던 종자 간의 인종교배에 그치는 등 의미 있는 종자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기업수에도 중국 농업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산시성의 작물 생산량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 옥수수 종자의 60~70%, 면화, 고구마, 야채 등 작물종자의 90%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산시성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 중 경작면적이 2만핵타르 이상 되는 종자는 10여종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 2019년 주요 농산품별 산시성 생산량, 비중 및 순위

단위 : 억 톤​

	곡식	면화	식용유 자재	채소	과일	육류
전국	66,384	589	3,493	72102	27401	3297
산시	1,231 (1.8%, 19위)	1 (0.2%, 12위)	60 (1.7%, 20위)	1,897 (2.6%, 15위)	2,012 (7.3%, 4위)	159 (4.8%, 21위)

자료 : 2020 산시통계연감,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이에 종자안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제고되는 현 상황 속 중국 최초의 농업기술시범산업구인 양링고신기술시범구을 향한 당국의 종자 개발 요구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시성의 주요 생산품인 밀, 옥수수, 면화, 수박, 포도 및 기타 채소류 분야에 있어 종자기술의 이전과 신규종자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양링시범구 내 설치된 10여 곳의 종자기업을 비롯 서북농림과기대학 (西北农林科技大学) 및 양링직업기술학원(杨凌职业技术学院) 등과의 협력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양링시범구는 이스라엘(관개시설), 네덜란드(탈곡기), 아르헨티나(소이종교배) 등 자체 기술이 부족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특히, 중국의 종자 수입 중 한국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 전망이 낙관적이다고 볼 수 있다.

참고 : 중국 채소종자(HS CODE : 120991) 수입 현황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12월)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일본	51.0	-5.3	54.0	5.0
2	칠레	21.0	28.8	28.0	36.0
3	태국	28.0	1.4	27.0	-6.1
4	덴마크	30.0	60.4	24.0	-21.1
5	미국	23.0	46.5	17.0	-24.8
6	인도(인디아)	8.0	25.8	11.0	44.8
7	한국	12.0	3.6	11.0	-6.0
8	이탈리아	8.0	-24.1	9.0	3.3
9	프랑스	6.0	64.8	7.0	11.1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4.0	49.3	6.0	50.9

 자료 : KITA 중국 수출입 통계

ㅇ 식량의 비축 및 유통 : 비축시설 전산화 및 유통구조 개선

1월4일 국무원 확 상무회의를 통해 <식량유통관리조례(粮食流通管理条例) 수정초안>가 통과되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규획의 1류법안 (성숙한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임기내 법률초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식량 저장량의 허위보고와 저장된 식량의 무단사용,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신용대출의 무단사용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즉, 식량의 보관, 비축 유통 등에 지방정부 및 기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헤이룽장 등지에서 나타난 국가비축 식량의 심각한 보관 품질 문제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비축식량은 식자재 가격안정화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기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식량안보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현재 산시성의 식량비축 및 관리는 산시성 식량국, 성 재정청, 중국농업발전은행 산시분행, 성 식량비축관리기업, 그리고 하청기업으로 이루어진 5위1체의 관리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산시성 식량비축 관리모델

구 분	업 무
성 식량국	- 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 연간 비축식량의 목표 규모와 품종 등에 대한 심사/확정
성 재정청	- 연간 비축식량의 목표 규모와 품종 등에 대한 심사/확정 - 비축식량 대출이자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재정보조 및 보증
농업은행 시안분행	- 국가 및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식량비축에 필요한 대출수요 만족
비축관리기업 (국유기업)	- 비축식량의 수량,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관리 및 비축식량의 경영관리
하청기업	- 성 식량국의 위탁에 의거 식량비축 업무 수행

 

즉, 일부 직접관리창고 (중앙정부시안직속창고, 산시성셴양직속창고, 위린직속창고 등)를 제외하면 대다수 식량의 비축과 관리는 하청기업(소규모 임대창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산시성의 비축하청기업은 총 242개사로, 다수가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러한 하청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속력 있는 관리감독 규정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축창고의 시설, 관리운영 시스템, 유통 등 집산 시스템 전반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7월, 중국의 농업대성인 헤이룽장(黑龙江) 자오둥(肇东)시의 식량비축기지에서 변질된 식량을 보관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 이슈로 붉어지고 있으며, 산시성의 경우 2018년 상뤄(商洛)시의 비축창고에 82톤, 시가 18만 위안(한화 약 3,064만 원)에 달하는 대두 분실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식량의 운송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상존하는데 산시성에서 타성으로 수출되는 식품들의 경우 철도를 통해 이동되나 아직까지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 식품을 채운 차량을 열차에 실어서 이동시키거나, 포장운송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컨테이너 단위의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비축식량 집산의 전반적 과정에 있어 전산화의 부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중앙비축식량시안직속유한공사(中央储备粮西安直属库有限公司, 기지보관량 22만톤)와 aT와의 협업을 통해 성 비축창고의 자동온도조절장치, 반출입전산화, 하청식량창고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업무교류 및 관련 시설업체의 산시성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창고전산화 사업의 경우 국가핵심시설 프로젝트인 만큼 직접참여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농경지 관리 : 유기농 비료 사용 권고

경작지의 보호는 14.5시기 식량안보 분야에 있어 중국 당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부터 이어진 18억묘(약 1,200,000㎢)의 경작지 보장 목표가 그 골자인데,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중국농촌발전보고 2020>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은 약 1억 3천만톤의 식량부족에 직면할 것이며, 이 중 3대 곡물인 밀, 쌀, 옥수수는 약 2,500만톤까지 수요-공급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 이미 현실화된 옥수수 수요-공급의 불균형 현상과 한자녀정책의 폐지로 예상되는 높은 인구성장세 (곡물수요량 증가) 등이 당국에서 경작지 보호에 힘쓰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헥타르(㏊=1만㎡) 당 곡물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으로 곡물 전반에 있어 그 생산효율이 전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2019년 세계 주요국 곡물별 생산효율 (1핵타르당 생산량)

단위 : 톤/헥타르

구분	미국	이집트	중국	한국	일본
옥수수	10.53	7.48	6.31	5.06	2.68
쌀	8.37	8.37	7.05	6.87	6.82
밀	3.47	6.37	5.63	3.75	4.90

자료 : FAO 세계 곡물생산 데이터,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이처럼 높은 생산효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작지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2000년대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작지 문제 때문인데, 중국국토자원공보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1~2017 중국 경작면적 및 증감폭

단위 : 억, 만묘(苗)*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작면적(억묘)	20.29	20.27	20.27	20.26	20.25	20.25	20.24
증감(만묘)	-44.1	-120.5	9.4	-160.8	-88.3	-116.5	-86.6

자료 : 2018 중국국토자원공보, KOTRA 시안무역관 자체정리

* 1헥타르는 약 15묘이며 증감폭은 신규생성 경작면적서 건설지로 전용된 면적을 차감하여 계산

이는 늘어나는 경작지 대비 건설용지 전환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상술한 <용지심사권의 수권과 위탁에 관한 국무원 결정(国务院关于授权和委托用地审批权的决定)>을 통해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권을 일부 지방정부(베이징、톈진、상하이、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광둥성、충칭시) 들에게 배분한 것을 보면 그 외 성시들에 대한 경작지 보존 요구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산시성의 경작면지는 2001년 이후 급격한 감소기를 겪다가 2014년부터 회복세를 유지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뤄오며 다수의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 수요가 있었을 산시성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작면적 유지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경작지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4~2019 산시성 주요경작면적 변화

단위 : 천 헥타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작면적	2,865.99	2,904.11	2,915.08	3,014.38	3,014.66	3,010.52
논	142	140.13	136.11	139.68	138.77	138.23
관개지	70	964.53	987.36	995.69	996.68	971.35

 

아울러, 산시성 당국에서는 비단 경작지의 건설용지화 뿐만 아니라 경작지의 비경작지화 또한 특히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데 경작지의 임지(林地)화 등 개발수요가 아닌 단순 관리부실 또는 인력부족으로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시성 정부는 국무원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3일 <경작지의 ‘비식량화’ 방지를 통한 식량샌산 안정화 실시방안>을 발표, 주된 지침을 제시했는데 농경지를 규정에 어긋나게 산림환원시키는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식량생산 관련 농촌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특히, 2015년 이후 지속된 농업농촌부의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제 활동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기대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우려, 유기농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9년 산시성 농업농촌청은 농업청 재정계획 81호 문서를 통해 사과, 귤, 포도 및 야채류의 비료사용에 대한 화학비료 사용비율 제한을 요구, 유기농비료 수비(액체비료), 녹색비료의 사용량 확대를 요구한 바 있으며, 관련 시설구입 (유기농비료 살포기계 등)의 최대 10%, 대당 최대 5,000위안 (한화 약 8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비료, 살포기계, 생산설비 및 현지 직가공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상술하였듯,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과거 일련의 5개년 규획 대비 더 많은 다양한 발전수요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의 공장 지위를 잃지 않되 자본집약형의 '선진화된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14.5 규획이라는 채점표에서 산시성은 경제발전과 쌍순환 측면에서는 타 성과의 점수차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 실버, 식량안전 분야에서는 타 성과의 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 있었던 일련의 규획에서보다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한층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2021년 시안무역관에서는 아래와 몇 가지 분야의 우리 기업의 산시성 진출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4.5규획 관련 산시성의 주요 투자진출 협력 기대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화	라이선스 협력	관광파생상품 개발 협력
환경보호	탄소저감	탄소자원화, 온실가스 저감장치 고효율 천연가스 채굴/정장탱크/소재장비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협력
양로산업	의료기기	심전도, 맥박, 체온, 혈당, 콜레스트롤 등 측정기
	보조장비	노인 보조리프트, 변기의자, 직립식 보행기, 보청기 등
	보호설비	CCTV, 비상알람, 욕창 등의 방지를 위한 특수 침대 등
	서비스	요양 서비스 모델, 플랫폼 및 노인용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등
농업	종자	종자기술이전, 기술개발협력
	비축시설	비축시설 전산화 및 자동온도유지 설비 개선
	비료	유기농비료, 수비 등 친환경비료 및 비료살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