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경기침체 타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 보건복지 관련 예산 증가해 -

- 국방부 예산 전년대비 약 19% 증가해 -

 멕시코 페소화

자료: Reuters

지난 9월 8일(화) 멕시코 연방정부는 2021년 국가예산(안)을 전년 6조 페소 대비 소폭 증가한 6.2조 페소(약 341.8조원)로 확정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했다. 금년 예산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중보건 시스템 확대 및 강화, 빠른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촉진,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세금을 미인상, 공공부채 신중한 사용, 보건 및 인프라 공공투자 정책 등을 반영하였다.

2021년 예산안 현황

금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여, 관광‧보건‧인프라 분야는 증가했으며 에너지 및 일반행정 관련 분야 예산은 삭감되었다.

- 증가 분야 : 관광, 인프라, 국방/치안, 보건/복지/교육 관련 부처

- 감소 분야 : 에너지(전력청), 일반행정 관련 부처

연방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162개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132,447백만 페소를 할당할 예정이다.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멕시코 남동부와 유카탄 반도를 연결하는 마야철도, 국제공항으로 산타루시아 공군기지 전환확장, 국영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유소 건설 등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 및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광분야 예산을 7배 증가했다. 이중 많은 부분이 마야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에 소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INE)는 66%, 농업국토도시개발부 51.9%, 국방부 19.7%, 보건부 12.8%가 증가했다. 보건부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공중보건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반해,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기관은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GEI)(-54.8%), 재정공공신용부(-14.4%), 노동사회보장부(-17.5%) 등이었다.

2021 국방 및 치안예산 전반 현황

국방‧치안 관련 3개 부처(국방부, 해군부, 공공안전부) 예산은 총 2,115억 페소(원화 약 11.4조원)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으나(총 예산의 3.3%), 일부 비국방비 성격 예산이 포함된 수치이다. 국방부(6.1조원), 해군부(1.9조원), 공공안전부(3.4조원)로 각각 배정되었다.

국방‧치안분야 예산 배정현황(2020-2021년)

(단위: 억 페소, %)

자료: 멕시코 재무부

국방부(SEDEN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예산

멕시코 육군, 공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배정액은 총 1,126억 페소로 금액, 비중 및 증감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배정액은 국방부(1,126억 페소), 공공안전부(634억 페소), 해군부(355억 페소)로 비중은 각각 1.7%, 1.0%, 0.5%이다. 이중 국방부 예산은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국방비 예산 총액의 75% 내외가 부처(군) 및 국가수비대 운영비로 책정되었으며, 신공항, 기금지원 등 상이한 성격의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공공안전부(SSPC) 산하에 있으나, 군경 합동조직으로 인력 및 예산일부를 국방부(SEDENA)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예산 배정현황 (2021년)

(단위: 억 페소, 억 원, %)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2020.9.18)

현지매체(El Heraldo de México) 분석에 따르면, 총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290억 페소가 획득 및 투자사업비로 배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항 건설비용 및 기존 계약건의 지급대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 공항건설에 210-225억 페소 내외(전체 가용예산의 75-80%에 해당)가 소요될 예상이며, 잔여액은 레이더, 항공기, 헬리콥터 등 기존 획득물자 분납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 매체는 헌병대 인력확충건 외 별도의 신규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전자전‧군수산업 현대화 등 예산배정 보류건의 진척상황에 따라 추가 사업기회 여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추가 사업기회가 있는 예산 배정 보류건

자료: 국방부

해군부(SEMAR, Secretaría de Marina) 예산

멕시코 해군부 2021년 예산은 355억 페소(약 1.9조원)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5.6% 증가한 규모이다.

연도별 해군부 예산배정액(2019-2021년)

(단위: 억 페소, %)

자료: 재무부

해군부의 2021년도 획득‧투자 사업비는 30억 페소(1,629억원 내외, 총 배정예산의 8.4%)로 추정되며, 이중 95% 이상이 기존 획득물자 대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획득물자는 미사일(2,500톤 이상), 탈레스 레이더(탐지거리 250km) 등이다.

한편, 해군부가 추진 중인 함정(12척) 건조설비 확충예산은 금번 상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대내외 요구가 높아 추후 조정 여지 있다.

- 정찰함(11척) : 오아하까급(2), 떼오띠우아깐급(4), 뽈라리스II급(5)

- 지원함(1척) : 마리아 마드레 섬 물류보급 및 지원(1)

공공안전부(SSPC, Secretaría de Seguridad y Protección Ciudadana) 예산

조직범죄 및 마약척결, 테러, 방첩업무 소관부처인 공공안전부에는 차년도 예산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634억 페소(3.4조원 내외)가 배정되었다.

인력충원 및 확보를 위한 배정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반면, FORTAMUN, 공공안전 지원기금(FASP, Fondo de Aportaciones para la Seguridad Pública), 취약지역 치안강화 프로그램(PORTASEG, Programa de Fortalecimiento para la Seguridad) 등 취약지구, 민생치안 관련 예산 일부는 삭감되거나 폐지되었다.

전망 및 시사점

방산‧보안업계 종사자들은 예산증액이나 규모가 아닌 정책의 일관성과 실제 사업화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KOTRA 무역관이 인터뷰한 익명의 바이어는 “보안, 치안분야 예산이 예년 대비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과거의 경우 배정된 예산도 필요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적지 않고, 최근의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하면 21년 역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분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관합동 투자 등을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공항 건설, 무장강화 등 정부의 방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수비대 무장 강화와 조직범죄, 갱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화기 및 장비일체 개선 필요성이 지속 대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