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이 계속 하락 중인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 -

- 민간 투자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나 관련 규제 개선이 관건 -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는 2020년 8월 2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농업부문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뤘다.

 

자료: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

 

행사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도네시아 농업인 지원 방안
일시	2020년 8월 25일
주최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
발표자	ㅇ 펠리파 아만타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ㅇ 우기 스기아르토 농림부 식품작물 총괄기획국장* ㅇ 락스미 프라비타, EuroCham 농업, 식품 및 음료 작업 그룹 부본부장

 

개요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역량은 국내 식량자원 공급에 집중돼 있는데 제한된 경작지와 농업 인력의 기술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CIPS와 EuroCham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민간투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지 규제가 이러한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파트 1 –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 센터 :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현황

인도네시아의 농업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CIPS는 쌀, 커피, 코코아의 생산 데이터를 제시했다. 

  - 코코아 및 커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 지향 작물(커피와 코코아)의 수확량이 감소 추세다. 커피와 코코아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작물(팜유 제외)이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 쌀: 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물이나 2018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했고 COVID-19가 2020년 상반기 쌀 생산량 감소를 초래했다.

 

 

CIPS는 인도네시아 농민의 낮은 생산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제한된 경작지: 세계은행은 2016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경지면적 규모가 1인당 0.09헥타르에 불과했고 인도네시아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가 빨라 이 면적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 예측

  - 농업인구의 고령화: 빈곤한 생활을 하는 농민들이 많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종사를 꺼려하는 업종이다. 종사 인력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 자본 및 생산 규모 부족: 인도네시아의 농가별 생산규모가 작고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능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현지 은행들이 대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농업인의 18%가 빈곤층이며, 농업 부문의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닐라이 투카르 페타니'(농민 환율지수, NTP)에서 알 수 있듯 리스크 취약성이 크다.

 

 

위의 그래프에서 인도네시아 농가의 NTP는 2018년 중반과 2019년 중반에 100보다 낮았지만(손해 발생) 2020년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NTP는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발전방안

농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계획 중인 옴니버스법 'RUU Cipta Kerja'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파트2 – 농림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2020~2024) 소개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농업 부문 마스터 플랜인 '렌카나 전략(Rencana Strategyis Keentrian Pertanian 2020~2024)'을 통해 농업 종사자 지원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4개의 "Cara Bertindak"(Action Plan)으로 구성돼 있다.

  1. 모내기 면적 및 작업 속도를 늘려 생산능력 증대

  2. 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각 지자체에서 대체 식량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별 식량원 다양화

  3.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도, 시, 마을단위 예비 식량 및 물류 체계 개선

  4. 스마트팜, 스크린하우스, 농민 기업 등을 통한 기술, 사업 관행, 공급망 관리 현대화

 

인도네시아 농민 기업 개념도

 

Korporasi Petani(농민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농민기업'에 대한 현 대통령의 비전은 인도네시아 농민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9년에 발표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점 사항으로 구성된다.

  - Off Farm Value Addition: 농부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권장

  - KUR(국민신용): 정부는 농업인들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금융, 운영, 마케팅 분야에서 제공

  - 농업 법인: 농업 부문의 중소기업을 합병하고 대규모 법인을 설립해 규모와 자본을 극대화

 

QnA

 

Q1. 현행 규정은 국내 농업시장을 보호한다. 옴니버스법이 FDI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A1. 농업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을 활용해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Q2. 농업부문이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활용함으로써 잠재적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A2. 전자상거래(E-Commerce)는 농업인과 최종 사용자들과 ‘계약 농작물 재배’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물리적 인프라의 개발보다 훨씬 빨라 시장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Q3. 외국인 투자가가 ‘농민 주식회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A3. 현행 규정상 외국인의 소유는 제한돼 있고 자국 기업이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시사점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RUU Cipta Kerja)을 통해 FDI와 기술 유입을 유도하고 이는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둘쨰, 생산 증가율 및 생산성, 토지 가용성의 하향 추세는 농업 부문에 민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 투자가는 현 규제 체제 내에서는 농업에 진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의 제휴가 필요하지만 소유권이 제한되므로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인도네시아 농림부, CIPS, 네슬레, EURO CHAM,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