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 경제'가 소비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떠올라 - 

- 쓰촨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 -    

‘코로나19’ 안정세에 접어든 최근 중국 쓰촨성 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소비 진작과 야간 경제, 길거리 점포 활성화이다. 쓰촨성은 지난 5월 28일, <소비경제 및 야간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 방안(成都市以新消费为引领提振内需行动方案)>을 발표하며 매년 왕홍 기지 50개, 신규 브랜드 매장 200개, 특화점포 300개 이상, 야간 경제 시범지구 100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전국인민대회 폐막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실업과 고용을 언급하며 “서부 한 도시(청두시)에서 3만 6천개의 노점상을 설치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0만명이 취업을 했다”며 노점 경제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에 쓰촨성 각 언론에서는 연일 길거리 경영(占道经营), 길거리 경제(路边经济)를 기사로 다루며 고정형 자리 배정, 영업시간/위생관리 준수, 공무원 수시 순찰, 실명 등기 등 관련 규정 및 정책을 소개하는 등 1주 사이 외곽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시내 주택가, 쇼핑몰 앞을 중심으로 고정형 길거리 점포와 전시형 특화매장이 급격히 늘어나며 가성비 높은 농수산물과 먹거리(간식), 액세서리, 아이디어 제품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자료: 바이두

사회적 배경

일찍이 노점경제란 노점 운영을 통해 소득원을 얻는 경제 형태로 도시 미관에 줄곧 영향을 미쳐왔으나 금융위기 시기의 고용 압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7년에 상하이와 충칭시는 ‘길거리를 일률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 ‘질서를 갖춰 길거리를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워 수백만 인구의 생계 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나 이는 시범단계에 머물렀으며 '전국 도시 평가지표의 제약으로 노점상 금지와 도시 관리 규정 간의 충돌을 겪는 등 코로나19 이전까지 중국 각 지에서는 노점 경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국무원 관공서에서 퍼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안정적 취업 강화 조치 실시의견>은 다양한 방식의 취업 지원, 합리적인 노점상 모델 설정, 시장과 노점간 구분지침 등을 제시하였고, 지난 5월 27일 중앙문명반(中央文明办)은 2020년 전국 도시 평가 지표에 길거리 시장, 유동 상인을 평가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리커창 총리도 지난 6월 1일, 산둥성 옌타이 시찰 중 노점 경제는 일자리의 중요한 원천이며 중국의 활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6월 현재 지난, 난닝, 정저우, 난징, 청두, 허페이, 샤먼, 창춘, 항저우, 창사, 스자좡, 칭다오, 이창, 황강, 더양, 판즈화, 광안, 난충, 쯔양, 쑤이닝, 펑저우 등의 도시와 상하이, 산시, 랴오닝, 장시, 간쑤 등의 성에서 잇따라 관련 법규를 제정해 노점경제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당초 문명도시의 부정적 평가기준인 길거리 점포, 도로 시장, 유동 좌판은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모험이라기 보다 뛰어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엄중한 방역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허용된 노점 경제는 시장을 살리고 고용과 소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문명의 풍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브로드웨이 벼룩시장, 태국 치앙마이 주말장터, 이스탄불의 버스차, 파리의 크리스마스 장터 등이 널리 알려진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자료: 청두무역관 촬영

탄력적인 청두시의 노점 경제 활성화 정책

청두시는 지난 3월 15일, 임시 점포 허용, 점포 앞 도로판매 허용, 대형 쇼핑몰의 길거리 판매 허용 등 유연한 법 집행과 신중한 포용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노점 경영인들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또는 소방도로 위에는 노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방역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였다. 동 정책이 발표된 후 각 행정부서는 노점상들의 제약을 풀어주고 그들의 경영을 규범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5월 28일에는 길거리 경제를 더욱 규범화하여 ‘8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노점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설치돼야 하는지,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제시한 업그레이드 정책을 내놓아 청두시는 도시 관리와 시민의 편리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였다. 예를 들면 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배우고 경영 서약서를 작성하고 아침-낮-저녁으로 구분되는 ‘임시 노점 경영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판매 제품이 식품 가공류일 경우 건강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청두시 정책에 대해 베이징안보(청두) 로펌 변호사는 청두시가 내놓은 도시 경제활성화 조치들은 상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염병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혁신적인 도시 관리 방식을 모색하여 준법 행정을 고수하면서도 합리성을 잃지 않는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청두시 도시관리 행정집행 부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노점경제의 규제 완화로 인한 고용 증대와 소비 촉진 효과는 기대 이상이며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2020년 6월 현재 청두시는 임시 점포 승인 2,230개, 점포 앞 도로판매 허용 1만 7,147개, 유동 상인 2만개, 관련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증가라는 경제적 성과를 얻어냈다. 또한 모바일 결제회사 알리페이에 의하면 청두시에서 최근 한 달간 하루 평균 2,000명의 사람이 영세 점포에서 알리페이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올해 2월초 대비 80% 이상 증가한 숫자로 중대형 도시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도시 경제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자료: 청두무역관 촬영

노점 경제가 가져온 변화

이러한 길거리 경영, 길거리 경제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서 주간 근무에 이어 야간 점포를 운영하는 투잡족이 증가하고, 길거리 점포 활성화에 따른 ‘노점용 이동 트럭(地摊神车)’ 판매 수요가 급증하는 등 노점 경제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상당했다.

노점 경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완화책은 노점 경제와 직간적적으로 연관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즉, 직물 의류, 공예 상품, 맥주, 바닷가재, 밴 차량 등이 큰 관심을 받았으며 랑사(浪莎)주식, 시안음식(西安饮食), 광바이(广百)주식, 저장롱창(浙江永强), 화스(华斯)주식, 상장(香江)홀딩스, 샤오상핀청(小商品城), 디마(迪马)주식, 마오예상예(茂业商业), 샤오캉(小康)주식, 인두(银都)주식, 구오롄수이찬(国联水产), 다후(大湖)주식, 하이닝피청(海宁皮城) 등 20여개 기업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바이두 검색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6월 초 일주일간 ‘노점상’ 관련 검색이 전년 동기 대비 665%나 급증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청년창업자에게 적합한 노점상 종류’였으며, ‘시간제 근무직과 노점운영 비교’ 등의 내용도 상위권에 올랐다.

최신 여론의 향방

노점 경제 분위기 과열에 대해 베이징일보(北京日报)는 지난 7일 <노점 경제는 베이징에 적합하지 않다>를, 뒤이어 중국 CCTV에서는 <1선 도시는 노점 경제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 최상의 자원과 요소가 결집되어 있는 1선 도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경제사회 발전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선 도시에서 노점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향후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노점 경제의 새로운 역할과 해석에 큰 의미

노점은 1980부터 90년대까지 중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된 경제 활동 방식 중 하나로 개혁개방 초기 도시 시장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일종의 저비용 수익 창출 방식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에 밀착한 간식, 가정용품, 저가 의류, 일상 생활용품 등을 주로 판매하였다.

노점 경제는 단기간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의 주류를 이루는 지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능력이 약하고 현대 사회의 경제 성장 동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관리가 엄격하지 못한 시 도시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고 공중 위생 문제를 야기해 도시의 국제화, 기업의 투자유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일반적인 노점 경제는 '상업 거리', '야간 경제', '특수 문화 거리' 등 규범화된 경제 형태와는 달리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어 기관의 효과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고,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 보장이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노점 경제 역시 도시 저소득자의 소득 창출의 한 수단으로서 규범화된 관리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청두상보(成都商报), 화서도시보(华西都市报), 쓰촨일보(四川日报), 바이두(百度, KOTRA청두무역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