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공급 상항 악화로 절감조치 -

-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제재 지속 등에 따른 피해 장기화 불가피 -

□ 에너지 절감 담화 주요 내용

  ㅇ 2019년 9월 11일 쿠바 국가평의회 미겔 디아즈-카넬 의장은 국영TV 담화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쿠바 에너지 수급상황, 향후계획 및 절감조치 등에 대해 발표함.

  ㅇ 페르난데즈 경제부 장관, 에너지자원부 가르시아 장관, 교통부 로드리게즈 장관 그리고 발데즈 국가평의회 제 1부의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디아즈-카넬 의장은 미국의 제재에 따른 원유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곧 해소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조치에 동참할 것을 당부함.

  ㅇ 에너지 수급 문제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에 따라 원유 수송선의 쿠바 내 입항이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9월 초부터 디젤유 등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음.

  ㅇ 그러나 9월 14일 및 9월 말로 예정된 원유 수송선의 입항이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며, 쿠바 정부는 이후 10월부터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산유국과 협상 중임을 시사함.

  ㅇ 에너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 축소, 정부 및 군차량의 카풀제도 의무화, 주기적 단전(斷電) 시행, 근로자의 잔여연차 소진 및 재택근무 활용 등의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연기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표함.

  ㅇ 에너지 절감 조치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 시 발생했던 ‘특별시기’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ㅇ 연료를 제외한 식품류의 수입은 차질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국민 배급품목의 수량을 확대하라는 올해 5월 발표내용을 재확인함.

□ 쿠바 에너지 수급 현황

  ㅇ 지난 수 년간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축소에 따른 간헐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국지적으로 발생했으나 전국 단위의 에너지 부족 현상은 올해들어 최초로 발생함.

  ㅇ 대중교통의 대규모 축소 운행 방침에 따라 일반 쿠바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출퇴근 시간의 2~3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주요 기업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됨.

  ㅇ 자영업 합승택시 등의 경우에도 연료 공급 차질에 따른 운행중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임 또한 큰 폭으로 인상됨.

  ㅇ 아바나 시내 일부 주유소 및 지방 소재 다수의 주유소의 경우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됐으며, 운영 중인 주유소의 경우 급유를 위한 차량 대기행렬이 500미터 이상 이어지는 등 일반 운전자의 경우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현지 제조업체 N사 관계자에 따르면 디젤유 부족으로 인해 자사 물류 시스템이 마비상태이며, 지방도시로의 제품의 공급 및 제품 생산축소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함.

  ㅇ 영국 BBC는 현재의 원유 수급 상황이 수주 내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더 강력한 절감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료 배급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ㅇ 쿠바 전력생산의 30% 이상이 디젤발전기에 의존하는 관계로 9월 3주부터는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및 일반주택 등에 대해 단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거리의 가로등 소등 및 야간 야외행사 축소가 이뤄지고 있음.

  ㅇ 로이터 통신은 올해 상반기 베네수엘라로부터 쿠바에 유입된 원유는 일 평균 5만 5000배럴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수급 불균형은 악화되는 쿠바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시그널로 평가하고 있음.

  ㅇ 쿠바 정부에 의하면 자국 내 원유 생산으로 전체 소비물량의 40%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쿠바 내 전력발전설비의 차질없는 운영이 가능한 수준임을 발표함.

□ 대쿠바 제재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의견

  ㅇ 대쿠바 제재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으로 인해 향후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공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미 트럼프 정권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임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특히 쿠바에 대한 나의 견해는 존 볼턴의 견해보다 훨씬 강했다. 그가 (강경한) 나를 제지했다’라고 언급하며 단시간 내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이는 쿠바계 유권자들이 다수인 플로리자주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ㅇ 한편, 미-쿠바 양국의 관료들은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추가 제재 강화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을 통한 양국 간의 문제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함.

  ㅇ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중남미 정책을 담당했던 퍼낸도 커츠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후임 보좌관은 군사개입 발언보다는 더 책임있는 발언을 할 것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함.

  ㅇ 다만 ‘전술은 바뀌어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나 대쿠바 정책은 온건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2020년 대선 이전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점,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감산 유지 가능성 등에 따라 쿠바 내 원유 수급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쿠바국영채널, EIU, The Economist, BBC, AP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