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효율성 추구, 국가들을 WTO로 끓어들이는 중력과도 같아 -

-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 중인 미국, 자살 행위라고 비판 -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Outlook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the WTO

 

  ㅇ 주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ㅇ 일자: 2018년 12월 17일

 

  ㅇ 장소: 워싱턴 D.C.

  ㅇ 세부일정

    -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을 초청해 글로벌 통상환경과 WTO에 대한 전망을 주재로 강연을 주최함.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좌)과 주최 측 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

자료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주요 내용

  ㅇ WTO의 미래를 낙관한 울프 사무차장, 국가들의 경제 효율성 추구는 불가피

    - 울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국가들이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상은 마치 중력작용과 같으며,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인 WTO의 존재를 지속함은 필연적이라고 주장

    - 구 소련의 예를 들며 자유무역과 시장 경제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거부하는 국가는 경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

    - 디지털 교역 및 통신과 이동수단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국 경제 효율성 확보는 더욱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발언

 

  ㅇ 국제 통상 규범 확립, WTO 없이는 불가능

    - 울프 사무차장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 없이는 국제적 통상 규범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농업, 수산업, 공업 보조금 지원 한도와 같은 국제 통상 규정은 현재 WTO가 주관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뿐만 아니라 국제 관세 양허 범위 규정 및 최혜국 대우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 이행도 WTO가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ㅇ WTO의 폐지, 지역주의의 확산과 국제사회 혼돈을 야기할 것

    - WTO 없이 양자 또는 특정 지역 국가 간의 무역협정을 통한 통상 규정 확립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울프 사무차장은 이와 같은 무역협정은 체결국 간의 지정학적 동맹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주장

    - USMCA, CPTPP와 같은 협정도 WTO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작성됐다고 평가하며, FTA에 대한 국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WTO는 지역 간 교역이 아닌 지역 내 교역만 활성시키는 현상을 방지한다고 주장

    - WTO 체제의 붕괴는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

    - 울프 사무차장은 국제기구에 비판적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차도 지난 5월 OECD 회담에서 국제사회에 WTO와 같은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함. 이어 WTO 체제 출범 이후 탈퇴한 회원국이 없다는 점과 22개 국가가 신규로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WTO 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

    - 국가들은 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자국 통상법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둠 뒤에 빛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듯, WTO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밝힘.

 

  ㅇ 중국, 과거 보호무역을 지향한 일본이 변화했듯 시장 개방을 심화하게 될 것

    - 울프 사무차장은 지난 1980년대에 미일 통상 마찰이 심화됐을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일본이 통상 개방을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힘.

    -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판이였으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미일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냈듯이, 트럼프 행정부 또한 중국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통상 마찰을 완화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함.

 

  ㅇ WTO 개발도상국 규정, 개선될 필요가 있어

    - 불합리한 WTO 규정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 지정 관련 규정을 뽑은 울프 사무차장은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가 WTO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지적

    - 이는 WTO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포함 미 행정부 측 인사들은 중국의 GDP 규모를 강조하며, 중국은 불합리하게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음.

  ㅇ 분쟁해결기구의 붕괴 가능성, WTO 체제를 위협 중이라고 평가

    - 미국이 WTO 분쟁해결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 WTO가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울프 사무차장은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자살 행위와 같다고 비판

    - WTO 상소기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회원국들은 분쟁해결 과정에서 사실상 상소권을 상실하게 돼, 결국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은 공정한 법적 공방절차가 아닌 외교력이 더 강한 국가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음. 이는 WTO 이전 GATT 체제로 회귀하는 꼴이라고 비판

    -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추후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3명 이하의 의원들만 남는다면, 이는 상소기구의 붕괴를 뜻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의 탓으로 돌릴 것으로 전망

    - 울프 사무차장은 분쟁해결 판결에 대한 WTO 회원국의 상소가 불가능해지면, 결국 국가들 간의 관세 및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남발할 것이며 이는 WTO 체제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평가

 

□ 시사점

  ㅇ WTO가 붕괴할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낮을 수도

    - 미국의 WTO 체제에 대한 비판 및 미중 통상 전쟁이 관측되고 있어 WTO가 추후 붕괴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과 경제 효율성 확보 없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가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됨.

    - 통상 분쟁이 지속될수록 각국의 경제 피해도 확산될 것이며, 결국 보호무역을 지향하는 국가지도자는 권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음.

    - 조지타운 법대 제니퍼 힐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WTO 상소기구가 붕괴된다면 국제사회는 무역전쟁의 확산으로 인해 1930년대 초 발생한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미 의원들은 강경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행정부를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

    - 이 같은 맥락에서 WTO 규정이 일부 수정되거나 분쟁해결 기능이 일부 상실될 가능성은 있으나, 국제사회는 결국 WTO가 확립한 국제 통상 규범과 이를 통한 불확실성 감소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ㅇ WTO 개발도상국 지정 기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 중도적인 의견만 밝힐 것이라고 강조한 울프 사무차장조차도 WTO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을 제기함.

    -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며, 추후 이와 관련한 WTO 체제 개선 및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혜택 감소 등이 실현될 가능성은 존재함.

  ㅇ WTO 체제 개선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필요도 제기됨.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쟁이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된 가운데, WTO 체제 개선 및 변화에 대한 각국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미국-EU-일본은 주기적인 회동을 통해 신통상 규범 확립을 논의하고 있는 등, 여러 국가들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국에 유리한 신통상 규범 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은 WTO 체제 및 국제 통상환경 변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장기 대응책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STR, WTO, PIIE, Bloomberg, New York Times, Washington Trade Daily, 기타 현지 언론,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