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로 난항, 전환기간 1년 연장 방안 논의 중 -

- 차기 회담은 12월이나 11월 중 특별회담 가질 가능성 높아 -

- 관련 업계,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우려로 재고 비축 등 비상대책 나서 -

 

   

□ 개요

 

  ㅇ 2018년 10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EU-영국은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실패로 돌아감.

    -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브렉시트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으로 두고 추진해 왔음. 브렉시트 데드라인인 2019.3.26. 영국이 EU를 무탈하게 탈퇴하려면 적어도 10~11월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고, 2018년 12월~2019년 3월 협상안 비준을 완료할 수 있다는 분석임.

 

  ㅇ 이번 협상실패에 따라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며, 양측은 특별 정상회의를 11월 중 개최해 협상타결을 추진할 전망임.

 

  ㅇ 양측 협상 과정

    - 국민투표 가결에 따른 브렉시트 결정(2016.6.23.) → 영국의 EU 탈퇴 통보(2017.3.29.) → 협상 개시(2017.6.19.) → 1단계 협상타결(2017.12.8.) →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2017.12.15.) → 2단계 협상 개시(2018.2.6.) → 전환기간 합의(2018.3.19.) → 정상회의(2018.10.18.)

 

□ 주요 내용

 

  ㅇ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영국 탈퇴) 협상을 1단계(이혼쟁점), 2단계(미래관계)로 협상 분리 후 1단계 협상에 대해 합의를 2017.12.8. 완료했으며 현재는 2단계인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참고: 1단계 협상 합의 내용 ① 재정분담금 400억~450억 유로, ② 거주권 상호보호(체류증 발급 등), ③ 북아일랜드 국경통제(하드보더) 방지

  

  ㅇ 지난 12월 1단계 협상에서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맞는 최악의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통제(하드보더)를 방지하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이견이 여전히 모아지지 않고 있음.

 

참고: 북아일랜드 문제 -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으로 남기자,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대영국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파와 영국잔류를 원하는 신교파 간 유혈충돌이 지속, 1968년부터 30년간 총 3600명의 희생자가 발생 - 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1998.4.10. 굿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에 따라 국경선이 사라지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파 분노가 수그러져 간신히 평화체제가 이행되고 있음. 국경이 부활되면 북아일랜드 내 유혈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접경지대는 500km에 달하고 하루 평균 4만 명가량이 국경을 넘나드는 등 아일랜드 섬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음. - EU와 영국은 아일랜드 국경설치(하드보더) 반대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하드보더를 피하면서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는 중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및 영국의 지리적 위치   주: 주황색-영국, 노란색-EU 자료원: katehon.com

 

    - (EU 입장) 하드보더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으로 남겨야 함. 영국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타지역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 (영국 입장)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경우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 관세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영국 통합이 저해됨.

  ㅇ 메이 총리는 조속한 협상진전과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EU 관세동맹에 남는 것을 제안했으나 EU와 영국 내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힘.

    - (EU 입장) 영국은 또다시 유리한 조건만 골라 담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음.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역내 단일시장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임.

    - (영국 입장)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은 브렉시트 본질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럴 경우 아예 백스톱안 자체를 폐기해야 함.

 

  ㅇ 이 같이 교착상태가 지속되던 브렉시트 협상은 지난 10월 11일, 메이 총리가 국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면서 17일 회담을 앞두고 협상타결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상회의 도중 이렇다 할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렬됨.

 

□ 협상결렬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업계 반응

  ㅇ (정부) EU는 노딜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영국은 여전히 협상타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정상회의-투스크 상임의장) 현재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으며, 최악의 시나리오(No Deal)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독일-메르켈 총리) 협상타결 기회는 여전히 있으나 노딜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

    - (집행위-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 협상 타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프랑스-다르마닌 예산장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위해 700명 인력을 확충해 세관 및 물류 분야에 투입할 것

    - (영국-메이 총리)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된 상황으로 몇 주 더 협상하면 타결할 수 있을 것

 

  ㅇ (업계) 노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산업계는 세관지연에 따른 제품 공급 차질을 우려해 재고 비축 등 비상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화하고 나섬.

    - (자동차) 유럽 자동차협회 ACEA에 따르면, 협상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대비책으로 부품들을 추가 확보 중에 있으나 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음.

    - (식품) 제과기업 Mondelez, 초콜릿을 비롯한 원재료 확보 주력

    - (Airbus, 노딜 발생 시 주당 10억 유로 규모의 매출액 손해를 전망하며 해당 부품의 여유 분량 추가 주문

 

□ 전망

 

  ㅇ EU와 영국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EU는 정상회의 중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함.

    - EU의 의도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늘려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것임.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 연장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영국 내각 반대가 심해 수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내 집권 보수당은 전환기간 영국은 EU의 속국으로 남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당초 양측이 합의한 2020년 말까지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EU의 2014~2020년 장기예산 계획에 맞춘 것으로, 만일 전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영국의 EU 분담금 규모 역시 다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임.

참고: 브렉시트 전환기간 도중 영국 지위 - 영국은 EU 탈퇴(2019.3.29.) 후 브렉시트 전환기간에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EU의 정책결정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재정분담금 납부가 의무

 

  ㅇ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양측은 협상타결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공식적인 차기 정상회담은 이번 12월 예정돼 있으나 투스크 상임의장의 특별 정상회의 소집 제안으로, 11월 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 양측은 11~12월 두달간 협상을 가속화해 오는 12월 정상회의 때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됨.

 

  ㅇ 만약 11~12월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탈퇴조약 비준(2018년 12월~2019년 3월) → 공식 탈퇴(2019년 3월 29일) → 전환기간 적용(2020년 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또한 EU 측의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을 영국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전환기간은 2021년까지 적용됨.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보유자료 및 The guardian, Le monde, L’Echo 등 현지언론,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