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액의 40%까지 법인세 감면 -

- 특허품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 감면(28%→15%) -

- 데이터 저장 센터에 대해 전기 소비세 45% 감면 -

- 연내 16대 산업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

- 산업용 로봇, IoT, AR/VR, 소프트웨어 등 투자 및 수요 지속 증가 전망 -

□ 배경

  ㅇ 지난 3월 27일 프랑스 정부는 22개 중소 도시의 종합개발계획(Action Coeur de ville) 발표함.

    - 5년간 7000만 유로를 경제∙상업∙교통∙주택∙공공시설 5개 분야에 지원할 계획임.

    - 지난 8월 기준 518개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ㅇ 몽테뉴 연구소(Institut Montaigne)는 지난 9월 발표한 ‘미래산업, 준비, 출발(Industrie du futur, prets, partez)’ 보고서에서 중소도시 및 시골의 경제 공동화는 종종 그 지역의 탈공업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현상임을 지적함.

    - 1975년 이후 인구 2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공업 종사자 약 44만 명이 일자리를 상실한 점

    - 2016년 기준 프랑스 GDP 내 제조업의 비중이 10.2%로 EU 평균치 14.4%보다 낮은 점

    - 주 요인이 미래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는 점 등

□ 주요 내용

  ㅇ 9월 20일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행동 계획(Plan d’action pour transformer l’industrie francaise par le numerique)’을 발표함.

프랑스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

자료원: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0527-transformer-notre-industrie-par-le-numerique)

  ㅇ 행동 계획은 4가지로 구성

    ⑴ 미래 산업 생태계로 전환

    ⑵ 우수한 디지털 공급 능력 구축

    ⑶ 공업용 국토 동원

    ⑷ 모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동반 지원

  ㅇ 미래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5개 지원 조치

    ① 중소 제조기업의 미래 산업 전환 가속화(2018년 40개에서 2020년 100개로 확대 예정인 미래 산업 모델 기업을 통한 의식 고취)

    ② 동반 지원, 2022년까지 1만 건 증가(2018년 5200건에서 2022년 1만5200건)

    ③ 중소기업의 로봇화 및 디지털화 투자 지출에 대한 감세 조치

    * 2년간 투자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감면

    ④ 분야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7000만 유로 지원

    ⑤ 기업의 미래 산업화 동반 지원: 정부 자금 5억 유로 지원

    * 5억 유로의 재원: ‘대규모(570억 유로) 투자 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 예산 및 2019년 정부 예산으로 절반씩 충당

  ㅇ 우수한 디지털 공급 능력 구축을 위한 3개 지원 조치

    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소프트웨어 특허*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소율(15%) 적용해 디지털화 활동 지원

    * 프랑스에서 개발, 등록한 특허에 한함.

    ②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 최종 소비세(TICFE) 감면: MWh당 22유로에서 12유로로

    ③ 슈퍼 계산기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4400만 유로)

  ㅇ 공업용 국토 동원

    ①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희망하는 100여 개의 지방 선정(5명의 전문 인사에 패스트트랙 임무 부여)

    ② 선정된 지방을 위한 동반 지원 패키지 마련

    ③ 지방 및 도시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을 동원

  ㅇ 모든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동반 지원

    ① 지방(14개) 및 50개 이상의 파트너 기업들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동반 지원

    ② 디지털화를 위한 10억 유로의 신용 대출

프랑스 디지털화 로드맵 발표 자료

자료원: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10527-transformer-notre-industrie-par-le-numerique)

□ 현지 반응 및 의견

  ㅇ 대기업∙공기관 컴퓨터 클럽(CIGREF)은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 계획을 환영

    - "올해 채용할 27만 명의 간부 중 20%가 정보시스템 분야로 대기업과 공공 분야는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 중"

    -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등으로 디지털화에 필요한 인력 충당 활동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함.

  ㅇ 독립 디지털화 컨설팅사의 연합체로 프랑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에 필요한 인력, 제품 및 정보 시스템 개발 관련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SmartLane사의 삐에르 샬레(Pierre Schaller) 창업자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동반 지원 조치가 성공하길 기대함.

    - “디지털화는 계획이나 수단 또는 목표만 있으면 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업 문화를 스며들게 하고 새로운 모델로 함께 변화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남녀 직원들이 우선이다. 직원 모두가 받쳐주지 않는 프로젝트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디지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함.

  ㅇ 인재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텔레콤 파리 테크(Telecom ParisTech)’의 ‘실방 랑블로(Sylvain Lamblot)’ 개발 및 파트너십 부장은 이 계획으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인력 양성 활동이 더 강화할 것이라 예상함.

    - “50개 중소, 중견 및 대기업 파트너 기업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하는 분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저장, 사이버 안전 및 사물인터넷(IoT) 4개인데 구인난(특히, AI)을 겪고 있어 직업교육에 주력 중이다.”

    - “주 또는 월 단위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 가운데 60%가 직원들일 정도로 직업교육이 가속화하고 있다.”

    - “기업들은 이 교육을 통해 유능한 직원 양성, 근속 의욕 고취, 고급인력 유지 등 가시적 효과를 얻고 있다.”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고 예상함.

  ㅇ 프랑스 디지털 기업인 및 투자가 협회, ‘프랑스 디지털(France Digitale)’의 장다비드 샹보르동(Jean-David Chamboredon) 회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정책이나 스타트업 육성기금 조성(100억 유로) 등은 장기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나,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 장다비드 회장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출 이후 스타트업의 에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 프랑스는 비상장 기업 내 장기 투자가가 아주 부족하다. 스타트업 및 유니콘 에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생명보험적금의 틈새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럴 수 없다면 기업을 양도한 기업인들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다양한 세제적 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는 2019년 예산법안에 채택할 조치들을 이 방향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2년간 프랑스 중소도시 내 중소기업들의 산업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지방경제, 산업 및 고용 시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

    - 산업용 로봇,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 VR/AR, 사이버 보안 시스템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틈새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ㅇ 특허 판매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행 28%에서 15%로) 혜택 대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에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소프트웨어 특허 판매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 강화 및 특허 등록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

  ㅇ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이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양국 관련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기술, 산업 및 투자 협력 강화가 필요

자료원: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