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오바마의 친환경 규제인 클린파워플랜을 사실상 무효화 -

- 석탄산업에 자율성 부여했지만, 대기 오염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도 많아 -

□ 오바마의 ‘친환경 규제’(Clean Power Plan)

  ㅇ 탄소 배출량 줄이기

    - 2015년 발효된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규제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대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및 석유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초과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해왔음.

  ㅇ 연방-주정부 연계 시스템

    - 클린파워플랜은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설정함. 이에 따라 각 주는 발전소에 대해 집행 가능한 자체 계획을 채택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을 채택하는 것이 강요되지는 않음. 주 차원에서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증하게 됨. 이때 미국 환경청이 해당 주의 발전소를 직접 규제할 수 있음.

Clean Power Plan 설명 자료

자료원: 미국 환경보호청(EPA)

□ 규제 완화 움직임

  ㅇ 파리기후협약 탈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 변화 반대론자임. 당선 당시 환경보호청 인수팀 팀장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는 친기업 인사인 마이런 이벨(Myron Ebell)을 임명함.

    - ‘중국이 미국의 제조 경쟁력을 악화시키기 위한 조작’이 바로 기후 변화 이슈이며, 파리기후협정은 중국의 의도라고 판단함. 따라서 지금보다 미국에 더 유리한 협정을 위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함(미국 현지시간 2014년 6월 1일).
 

  ㅇ 에너지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 2018년 들어서는 오바마 정부에서 금지했던 연안 석유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등이 주도한 자동차 연비 강화 정책도 폐지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적정 청정에너지법(Affordable Clean Energy Rule)

  ㅇ 적정 청정에너지(ACE)법

    - ACE법은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됨.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최선의 시스템 결정, 발전소 계획을 개발 시 사용 가능한 '후보 기술' 채택, 새로운 예비 적용성 테스트 등 청정 대기법 제111조(d)에 따른 새로운 배출원 검토 및 배출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구현 규정을 촉발하는 '주요 수정' 사항이 포함됨.

  ㅇ 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완화

    -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8월 21일 성명을 통해 적정 청정에너지법(ACE)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해 각 주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힘.

    - 발표된 적정 청정에너지법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음. EPA는 새로운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규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홍보함. 하지만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은 이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보다 석탄산업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함.

    - 화력발전소의 효율 기준은 주 정부가 정하지만, 효율이 높은 기술을 발전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해 소규모 기술 개선을 독려하는 항목도 포함해 화력발전소 가동과 신설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ㅇ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

    -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 정책이 연간 4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2025년까지 소매 전력 가격을 0.2%에서 0.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함. 또한 2025년까지 석탄 생산량이 5.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립 농촌전기협동조합의 짐 마테존 회장은 새 정책을 환영하면서 "전력업체에 소비자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확실성과 융통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기존 클린파워플랜은 업체의 부채로 이어져 소비자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밝힘.

클린파워플랜 실행 여부에 따른 에너지산업 영향 예측

자료원: 미국 에너지부, 월스트리스저널

  ㅇ 환경 오염 및 호흡기 질환자 발생 우려

    -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연간 최대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함.

    - 새로운 정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 관련 조기 사망, 병원 입원, 천식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ㅇ 전기차사업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8월 초 2021~2026년형 자동차에 적용되는 연비 기준을 완화했음. 따라서 내연기관 차량들도 기준을 맞추기가 수월해졌으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느슨해짐.

    - 규제 완화 흐름은 완성차기어들의 친환경차 개발 노력을 약화해 친환경차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은 삼성SDI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정, 투자를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정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환경 전문가 및 의료 협회 반발

    - 이번 정책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공공 의료 보호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특히 어린이, 노인, 천식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미국 폐 협회장은 경고함.

    - 트럼프 정부 및 환경보호청은 오바마의 클린파워플랜과 대비되는 위험한 정책이며 미래의 의미있는 발전을 지연시킬 오염 요인에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월스트리스저널, 환경보호청(EPA), CNN 및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