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복합산업단지 구축

– 복합산업단지 NIMZs 구축으로 SEZ 한계 극복여부 주목 –

– NMP 승인으로 제조업계 호황 예상 –

 

 

 

     2012-03-02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정부, 특별경제구역(SEZ) 한계 극복을 위해 제조업 중심 복합산업단지(NIMZs, National Investment and Manufacturing Zones) 조성 계획

     

 ○ 2011년 10월 국가제조정책(NMP, 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을 발표한 바 있는 인도 정부는 SEZ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부작용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NIMZs를 구축해 제조업 확대 촉진 계획

  - 인도 중앙정부는 NIMZs의 지분 보유 및 합법화된 정책 구축 후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제 하에 인프라 구축 인센트브를 제공할 계획

     

현재 논의 중인 각종 인센티브       1. 기술획득펀드(Technology Acquisition Fund) 조성   - 개별 기업의 전략기술 획득을 지원하고, 사기업이 신규 기술을 획득하거나 기술수준 및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일정 부분 보조금 지급       2. 중소기업간 특허풀 결성   - 최대 200만 루피 규모       3. 수자원 및 환경 감사, 폐수 처리시설, 빗물 처리장, 친환경 건축물 조성 의무화       4.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의 판매 총액이 신생기업의 자본으로 재투자될 경우, 장기 양도소득세 혜택 및 벤처자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5. NIMZ의 운영을 맞은 ‘특별목적회사’는 사업수주방식으로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민간 기업이 센터 설립을 위해 지출할 경우 표준공제 150% 적용       6. 농촌 젊은 인력이 취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교육 기회 제공

자료원 :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기사 종합

     

 ○ 2011년 1월 29일 진행된 DIPP(투자진흥국) 와 KOTRA 및 한국기업과의 공청회를 통해 인도 정부의 NIMZ 관철 의지 확인

     

 ○ DIPP의 Joint Secretary인 Talleen Kumar가 참석한 미팅에서 정부 관계자는 SEZ를 보완하고 인도 내수시장을 충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2012년 5월 전 발표할 계획

  - 인도 내수시장에 물품을 판매할 시 세금 등 다양한 혜택 지원 계획

 

자료원 : KOTRA 뉴델리무역관 내부 자료

 

 ○ 최초의 NIMZ는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에 설립 될 전망

     

 ○ 인도 정부는 NIMZ 조성으로 30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업체의 참여를 장려해 젊은 인력의 기업 기술 연마 기회 제공

  - 인도 정부는 NIMZ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2, 3차 산업으로 성장을 이룩할 계획

     

□ 인도 정부, NMP(National Manufacturing policy) 승인

     

 ○ 2011년 10월 25일, 산업정책진흥부와 상공부가 부서 간 의견 차를 취합해 수정한 NMP 정책제안서가 인도 내각 승인 통과

  - 세계 시장 국가 경쟁력 강화, 기술력 증대 및 사업 환경 개선, 국내 고용 및 부가 가치 창출 목적

  - 2022년까지 인도 GDP(국내총생산) 중 제조업 비율을 최소 25%까지 확대시키고(현재 약16%), 약 1억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 NMP의 주요 사업 내용

  - 개발 대상지역 산업 인프라 구축

  -  사업 규제의 단순화 및 합리화를 통한 사업 환경개선

  -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녹색기술과 같은 인도 산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력 향상

     

□ 인도경제특구 SEZ(Special Economic Zone)의 문제점

     

 ○ SEZ는 중국의 경제개발구를 모방해 인도가 설정한 특별경제구역으로, 700여개이상의 신청이 쇄도했던 도입초기와 반해, 2008년 말 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며 인기가 급격히 감소

 

 ○ 정부의 세제상 혜택 축소

  - 초기 5년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 이후 5년간 50%까지 공제하는 등 세금 특혜가 주어졌으나, 2009년에 개정된 인도 직접세법에 의거하여, SEZ내 기업에 부여되는 배당세(DDT)와 최저한세(MAT)에 대한 세금공제가 중지

  - 현재 배당세 15% 부과, 최저한세 18.5%부과

 

 ○ 부지취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 인도 정부가 SEZ 확대를 위한 부지구매활동을 중지함에 따라 입주희망업체는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지의 부지 오너와 협상을 진행하게 됐고 부지 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으로 상승

     

 ○ 개발사업자에 따른 인프라 환경 차이

  - 승인된 경제 특구의 경우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기 까지는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특구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체계가 갖춰진 후에도 개별입지까지의 전력공사는 입주기업이 대부분 부담

 

  - 현재까지 총 584개 SEZ가 공식허가를 받았으나, 실재 운영되고 있는 SEZ는 143개에 불과

 

 ○ SEZ 선정기준 및 관리체제 모호

  - SEZ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나 관리체계의 부재로 승인지역 대부분이 산업보다는 부동산 투기 열기 고조

  - SEZ 승인이 잘 나지 않는 가운데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는 1년 만에 24개 지역이 SEZ 승인 획득

 

□ 시사점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GDP 대비 제조업 비율이 25-34%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인도는 1980년 이후로 16%로 정체

  -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인도 정부가 개방을 가속화 할 전망이며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전망

     

 ○ 최근 인도 제조업 주가 상승과 내수시장의 급속한 확대, 수출 증가로 제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1월 제조업 생산은 2011-12회계연도 들어 가장 높은 성장세 기록

     

 ○ 인도는 우주항공, 석유화학, 금속,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 있으나 인프라 미흡으로 인해 발달 속도가 더딘 바, 인도 정부의 제조업 진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

 

    

     

 ○ 2010년 기준 자동차, 시멘트, 화학, 금속, 제약, 섬유, 기타 제조분야의 주식시가총액 비중이 25.4%에서 41.6%로 증가한 바 있음

     

 ○ 한국의 인도 수출과 현지 투자는 대기업 및 벤더사를 제외하고는 초기 단계인 바, NIMZ가 신규 진출 업체의 인도시장 진출기회가 될 가능성

     

     

자료원 : 한국기업 투자진출 정책지원 상공부 DIPP 공청회, 타임즈오브인디아, Ministry of Labour & Employment,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