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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선결과가 멕시코 외교에 미칠 영향은?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송준하
  • 2018-07-13
  • 출처 : KOTRA

- 국가재건운동(Morena), AMLO 후보 당선 -

- AMLO 당선인에 대한 부정적 전망 우세 -

 

 

 

대통령 당선인

AMLO vence con 30 millones de votos

자료원: Azteca Noticias

 

대선 결과

 

  ○ 201871일 멕시코 대선

    - 201871일 차기 멕시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음.

    - 이번 선거에서 좌파성향의 국가재건운동(Morena) 당 소속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후보가 당선됨.

    - 당선인은 지지율 53.5%2위를 기록한 보수 성향의 국민행동당(PAN) 소속 리카르도 아나야(Ricardo Anaya) 후보보다 31% 포인트 앞섰음.

    - 당선인은 올해 121일부터 대통령으로 취임,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

 

대통령 당선인

https://pbs.twimg.com/media/Dg0qx2CV4AAXuLS.jpg:large

자료원: Santiago Arau

 

  ○ 상하원도 과반 확보

    - 멕시코 의회는 상하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 128, 하원 500석으로 구성됨.

    - 참고로 상원의 주요 권한은 외교정책 검토, 행정부 주요 인사(장관, 대사, 장성 등) 임명 인준, 대통령의 전쟁선포 사전승인(하원의 동시 승인 필요), 대통령 해외 방문 승인, 군대의 해외파견 승인, 조약비준, 요청이 있을 시 행정부간의 분쟁 조정, 고위 공직자 부정 심판소 재판관 선출, 대법관 임명 인준 등이며 하원의 주요 권한은 일반 입법활동, 예산 심의, 상원에서 인준된 행정부 주요 인사 인준, 대통령의 전쟁 선포 사전 승인 등.

    -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소속된 Morena당은 노동당(partido de trabajo)과 사회적연대당(Partido encuentro social)"함께 만드는 역사(Juntos Haremos Historia)"라는 연정을 구성, 상원 68, 하원 307석을 차지했음.

    -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해 향후 안정적인 정국운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

 

내각구성

 

  ○ 당선이 당선 직후 발표한 내각구성은 아래와 같음


주요부서

내각구성 인사 특징

대통령실장

알폰소 로모(Alfonso Romo): Tabasco 출신. 선거운동 기간 중 민간 기업과 당선인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짐. 멕시코 내 대표 유통체인인 OXXO, 종자 회사인 Seminis를 설립한 이력이 있음. 당선인은 향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까를로스 우르수아와 알폰소 로모가 경제 및 재정부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내무부

올가 마리아 델 까르멘 산체스 꼬르데로 다빌라(Olga María del Carmen Sánchez Cordero Dávila): 전 대법원장이며 특이사항으로 7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음.

외무부

엑또르 바스꼰셀로스(Héctor Vasconcelos):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보스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음.

경제부

그라시엘라 마르께스 꼴리(Graciela Márquez Colín):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박사, 시카고 대학교의 객원 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무역 정책 및 경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짐.

재무부

까를로스 마누엘 우르수아 마시아스(Carlos Manuel Urzúa Macías):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2003년 멕시코 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음.

에너지부

노르마 로시아 날레 가르시아(Norma Rocío Nahle García): 멕시코 국영석유기업(Pemex)에서 근무했음.

농무부

빅토르 비야로보스(Víctor Villalobos):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 환경자원부(Semarnat) 차관을 역임한 바 있음.

노동복지부

루이사 마리아 알깔데(Luisa María Alcalde): 멕시코 UNAM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임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한 이력이 있음

교육부

에스떼반 목떼수마 바라간(Esteban Moctezuma Barragán): 케임브리지 대학의 정치 경제학 교수.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Alejandra Frausto Guerrero): 멕시코 UNAM 법학부를 졸업했음.

교통통신부

하비에르 히메네스 에스쁘리우(Javier Jiménez Espriú): Pemex 부사장, 멕시코 UNAM 대학교에서 공학 학부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

환경부

호세파 곤살레스 블랑코 오르띠스 메나(Josefa González Blanco Ortiz Mena): 멕시코 Anáhuac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Arte Transformativo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멕시코 Chiapas 주에서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

관광부

미겔 토루코 마르케스(Miguel Torruco Marqués):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Ángel Mancera) 멕시코시티 시장 재임시절 멕시코시티 관광부를 이끌었음.

자료원: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등 현지언론자료 종합

 

□ AMLO 당선인

 

  ○ 반미정서를 등에 업고 당선

    - 당선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멕시코 내 확산된 반미정서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멕시코 내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권력 마피아 청산, 노인연금 확대, 공무원 임금 삭감,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당선인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평가하며 멕시코의 트럼프라고도 평가했음.

 

  ○ 멕시코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은?

    -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10대 리스크 중 하나로 멕시코를 꼽으며 대미 무역 강경론자인 AMLO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

    - 글로벌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Goldman Sachs 2018.3월 발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AMLO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 페냐 니에또 정부가 진행한 개혁 및 프로젝트를 모두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정권 초기 운영 비효율성에 의한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음.

    - 멕시코 Citibanamex 은행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Fitch Ratings AMLO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 니에또 정부가 진행한 에너지개혁 등 정부 개혁 폐지로 멕시코 경제는충격(shock)’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미 종합금융 투자은행인 J.P.Morgan AMLO 후보 당선될 경우, 신공항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멕시코 투자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미국 미디어그룹인 Bloomberg 6월 초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AMLO 후보가 1,530억 달러로 추산되는 현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계약들을 무효시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글로벌 진출기업들은 당선 이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 모아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적인 통상정책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향후 진출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단 신용평가기관인 S&P나 멕시코은행연맹(Mexico Bank Asociacion, ‘ABM’)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AMLO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멕시코 경제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외교분야 전망

 

  ○ 주요 외교 정책

    - 당선인의 외교와 관련하여 국가간 평등한 주권을 존중하며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론 멕시코 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가와 연계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 및 대륙과 우호 및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함.

    - 미국과는 상호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부정부패, 불평등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해 멕시코 대외 이미지 개선에 노력.

    - 또한 국제기구 참여 의사 및 중국, 러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 미국과의 관계

    - 당선인은 73일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대통령 궁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현 대통령과 정권이양에 대해 논의한 후 13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민 무역을 비롯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종속적인 양국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협상을 통해 양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번 발언은 의미가 있음.

    - 또한 당선인은 양국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현 정권과 공동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NAFTA를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

      * 2017 8월 트럼프 정부가 NAFTA 재협상을 제안한 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8 9월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당초 2017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5년마다 협상 갱신하는 일몰조항(Sunset), 자동차 원산지 규정 변경(현재 규정인 역내 조달비율 62.5%를 높이자는 미국 측의 요구), NAFTA 19조 변경(동 조항은 회원국 간 교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구성되는 분쟁조절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멕시코 노동기준 강화 등 일부 분야에서 회원국 간 이견차가 커 2018 7 10일 현재까지도 협상은 마무리되지 못했음.

      * 멕시코 NAFTA 재협상단에 AMLO 당선인 측 인사도 포함되어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됨.

 

전망 및 시사점

 

  ○ 경제정책에 큰 변화 없을 것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익명의 현 행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일부 투자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함.

    - 왜냐하면 경제정책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는 관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좌파 후보인 AMLO가 당선되었음에도 멕시코 페소화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분석.

  

  ○ 미국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이 확정된 후 트위터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당선인 또한 향후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당선인은 약 1년 반전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를 거만하며 권위주의적인 인물이라고 폄하한 이력이 있음.

    - 비록 미국과 멕시코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첫인사를 나눴으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AMLO당선인이 향후 미국과의 관계 및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El Financiero, El Economista, Azteca Noticias, Santiago Arau, Expansion 등 현지언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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