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 교역의존도 낮추고자 태평양동맹 강화 등 통상 다변화정책 강력 시행 중 -

- 멕시코 진출희망 기업은 통상다변화 정책을 적극 활용해 시장다변화해야 -

 

 

□ 트럼프 취임 및 미국 우선주의 등장

  ㅇ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의회선거 결과, 트럼프 당선 확정

    -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 트럼프 당선은 △ 경제 회복 부진 △ 불법이민자 문제 △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미국 내 산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기성세력에 대한 반발로 해석됨.

  ㅇ 트럼프 행정부 경제·통상 정책 및 세부공약

    - (경제정책) 미국의 경제불황 돌입 가능성 대두에 따라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이 많았으며 이민정책 개혁, 공공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미국 내 이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춤.

    - (통상정책)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환율 조작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예고를 통한 강한 보호무역 성향 표출 중

    · NAFTA 재협상, TPP 탈퇴 및 한미 FTA 백지화 공약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임.

□ 트럼프 미 행정부의 멕시코를 향한 주요 경제·통상 정책

  1) 미국-멕시코 국경선에 따라 거대장벽 건설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였던 미국 내 멕시코 불법이민자 최소화를 위해 2017년 1월 25일,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선에 따라 거대 장벽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허가함.

    - 거대 국경장벽을 건설함으로써 미국은 자국 내 멕시코산 마약·무기 유통 및 자금세탁을 근절하고자 하고, 기진입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멕시코인들이 독차지했던 특정 일자리를 회수하고자 함.

    - 또한 매일 약 30만 대가 지나가는 국경선에 따라 거대장벽을 건설함으로써 통관비용을 부과하는 등 멕시코와의 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적자를 매꾸고자 함.

  ㅇ SNS를 통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속되는 멕시코 압박 및 국경장벽 건설 협박에 따라 양국 간 관계는 계속 악화

    -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멕시코가 100%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등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에 멕시코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함.

    - 미국인의 65%는 멕시코인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오직 5%만 멕시코와의 공평하고 정직한 관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음. 멕시코인의 45%는 미국과의 관계가 자국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의 신뢰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음.

  ㅇ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계속되는 국경장벽 건설 협박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효과에 대해 아직 미지수임.

    - 국경장벽 건설비용이 216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지출되는 비용 대비 미국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직 미지수임.

    -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미국 워킹비자(working visa) 취소 및 국경선을 지날 때마다 별도의 통관비용을 지불하는 등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2) 미국에 불리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탈퇴

  ㅇ 트럼프 미 행정부는 당선 전 예고한 바와 같이, 경제·통상 방면으로 미국 경제의 독보적인 성장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표방함.

    -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및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주요 사건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전면 탈퇴

    -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환태평양을 둘러싼 총 12개국 간의 거대 협정으로 계획됐음. 해당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 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게 됨.

    - 해당 협정을 통해 회원 12개국은 관세철폐, 분쟁해결조항 신설,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 마련 등 회원국 간 자유무역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했음.

    - 그러나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베트남 혹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저렴한 인건비를 지닌 국가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며 TPP 탈퇴 의사를 밝힘.

    - 2017년 11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이 없는 'TPP-11' 체결을 위한 의견 일치를 이루었음. 멕시코는 해당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 80%, 수입 50%에 달하는 높은 대미 교역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는 교역 다변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재협상

    - 1990년 미-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합의를 시작으로 캐나다의 협정 참여의사 발표를 걸쳐 1991년 3개국 공동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공식 발표

    - 그리하여 1994년 1월 1일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됐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 행정부는 협정의 현대화 및 공정한 무역을 통한 미국 경제 적자 폭 최소화를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의향서를 전달함. 이를 시작으로 2017년 8월 16일부 제1차 재협상 일정이 추진됨.

    - 2017년까지 총 5차례의 재협상 일정과 6차 일정을 대비하기 위한 간략한 5.5차 재협상 일정이 개최됐음. 2018년 1분기까지 총 7차 재협상 일정까지 추진 후 재협상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장 쟁점이 되는 △ 자동차부문의 원산지 규정 △ 분쟁해결조항(제19조) △ 농산물분야 수입제한 △ 만료조항(Sunset clause) 추가 등에 대해 회원 3개국 간 의견 충돌이 극심해 협정 파기 가능성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임.

    - 멕시코는 이번 재협상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아르헨티나·브라질·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 태평양 동맹 강화 등 강력한 교역 다변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갖는 영향은?

 

  ㅇ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당선 초기 Ford사를 포함한 많은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 투자 계획을 철수하거나, 투자금액을 대폭 하향해 멕시코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미국의 대멕시코 투자금액이 약 10% 증가하고, 신규 투자가 전년대비 36.9% 증가함. 트럼프 미 행정부의 당선 초기와는 달리, 멕시코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이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파악됨.

2017년 국가별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원: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 1달러당 19멕시코 페소를 유지하던 달러당 현지화 환율이 1달러당 22멕시코 페소까지 치솟음. 멕시코 경제가 극심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몇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및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걸은 공약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달러당 현지화 환율이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임.

    -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달러당 18멕시코 페소를 유지하고 있음.

달러당 현지화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Aristegui Noticias

□ 시사점

  ㅇ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높은 대미 교역의전도를 지닌 멕시코 경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의존도를 점차 감소시키면서 다른 교역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이 멕시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임.

  ㅇ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 혹은 진출희망 기업은 멕시코가 문어발식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해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동맹 소속 국가, 중남미 기타 국가, EU 등 시장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미국 일간지 LA Times 및 NY Times, BMI Research, BBC, 멕시코 외무부, World Trade Atlas, 멕시코 중앙은행,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보관 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