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정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연금 의무가입제도를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 –

- 진출기업, 연금 운영사 선정, 연금 프로그램 가입지원 등 절차 진행 필요 -

□ 시행 배경

  ㅇ 터키정부, 노동자 복지 강화 위해 2017년부터 노동자 연금 의무가입제도(Compulsory Individual Pension System) 시행 중

    - 2017년 1월 1,00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부터 시행되어, 250인 이상 사업장(17.4월), 100인 이상 사업장(17.7월), 50인 이상 사업장(18.1월) 대상 시행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 예정(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19.1월부터 적용 예정)

□ 주요 내용

  ㅇ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연금을 운영하는 운영사를 지정 후 피고용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운영사 운영 프로그램 가입을 지원해야 함.

    - 연금 운영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원금 보전형(해지시 수익없이 원금만 보전 후 지급) 프로그램과 투자형(원금 보전 의무없으나, 해지시 원금 및 투자수익 지급 가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피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 측에서 지정한 연금 운영사를 통해 연금 프로그램을 가입해야 함. (고용주 지정 회사 외 프로그램 가입 불가)

    - 고용주는 연금 운영사 최초 선정 이후 2년내 운영사 변경 불가함.

  ㅇ 고용주는 급여일로부터 1일 이내 노동자별 세전급여(Gross Salary)의 3%를 연금 운영사로 납입 해야함.

    - 고용주의 연금 납입 지연시, 정부는 건별 100TL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납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

  ㅇ 연금 운영사로 납입되는 연금(Gross Salary의 3%)은 전액 피고용인 부담이며, 고용주의 연금부담의무는 없음.

    - 정부는 가입자 대상 연금 납입액의 25%를 추가 보조하며, 2개월 이상 가입시 1,000TL의 정액보조금을, 정년 퇴직 후 10년 이상 연금 분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 원금의 5%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함.

  ㅇ 피고용인은 연금 가입 개시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가입유지 의무가 있으며, 2개월 이후 피고용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 해지 가능함.

    - 연금 운영사는 해지 통보 이후 10 영업일 이내 운영 수익을 포함한 원금을 해지 희망자 대상 지급해야 함.

    - 연금 운영사는 가입 후 2개월 간은 해지 희망자 대상 원금 보전의 의무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원금 보전의 의무가 없으며, 해지 환급은 운영사-고용주간 계약에 따라 진행함.

  ㅇ 피고용인의 퇴사 이후부터는 고용주 측에서 연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피고용인은 매월 연금 최소납입액(최저임금의 3%) 납입을 통해 가입 유지 가능

□ 연금 운영사 담당자 Q&A

□ 시사점

  ㅇ 7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터키에 진출한 우리 진출기업의 상당수도 동 제도를 적용 받게 됨.

    - 터키 진출 국내 기업은 의무연금 가입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연금 운영사 선정 및 직원별 희망 연금 운영 프로그램 가입지원 필요

    - 터키내 노동자는 고용주 지정 연금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적정한 프로그램에 선택가입이 필요하며, 가입 2개월 이후부터 연금 해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연금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연금 가입 지속 여부 결정 필요